뒹구르르
교수님 논문은 다음 달에 보내드릴..
미디어와 사회 이슈에 관심 많은 saram, 아니 대학원생.
[시리즈 - 삼성의 위기, 문제는 반도체야] 모아보기
이준석과 갈라치기 - 민주주의는 원래 갈라치기다 [이준석식 정치는 성공할까]
소통하는 과학기술 정책 고민할 때 [대통령을 위한 기후·과학 정책]
젠더 전쟁은 ‘민주화 이후’ 선진국 정치의 특징이다 [대선과 20대]
젠더 전쟁은 ‘민주화 이후’ 선진국 정치의 특징이다 [대선과 20대]
■ 2022년 대선의 최대 이슈 – 20대남 vs. 20대녀2022년 대선의 가장 큰 특징을 꼽으라면 ‘20대 현상’이었다. 넓게는 30대 전반까지 포함하는 2030 현상이었다. 2030세대가 특히 주목받았던 이유는 크게 3가지였다.
[카우레터] 행복이란 무엇일까?
왜 대통령실 용산 이전비용은 496억원일까? - 예타절차(면제) 회피를 위한 인수위의 꼼수
왜 대통령실 용산 이전비용은 496억원일까? - 예타절차(면제) 회피를 위한 인수위의 꼼수
이야기를 조금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는 길도 그리 멀지 않을 겁니다.
입에 풀칠 하는 일 때문에 심심할때마다 검색해보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총사업비 49X억원"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사업이죠.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총사업비가 500억원이 안 되는 사업들, 의외로 많습니다. 한 번 보시죠.
비슷하게, 총사업비 498억원 짜리 사업도 많습니다.
총사업비 497억원짜리 사업도 마찬가지죠.
496억원을 검색하면 이제 대통령실 이전 기사가 쏟아질테니 패스하겠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500억원 딱 맞추면 되는 걸 가지고 왜 이렇게 끝자리를 조금씩 뺄까요.
물론 합리적으로 총사업비 뽑아서 추진하는 사업도 많을 겁니다. 우연의 일치로 열심히 계산하다보니 497억원, 498억원, 499억원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지역과 시기를 막론하고 이렇게 특정 문턱 앞에서 꺾이는 일이 빈번하다면 뭔가 의심을 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저는 업이 업인지라 두 가...
[카우레터_B컷] 모두가 더 많은 평등을 원한다
[노노노: 지방재정투자_01] 지방정부의 대규모 사업은 최근 어떻게 굴러갔나?
[노노노: 지방재정투자_01] 지방정부의 대규모 사업은 최근 어떻게 굴러갔나?
시청과 군청, 도청과 광역시청에서는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도서관, 복지센터 등의 건설이나 철마다 돌아오는 지역축제,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등, 예산을 투여해서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지방재정 투자사업이라고 부릅니다.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9년간의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규모 지방재정투자사업이 최근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인가?
지자체에 재정부담을 줄 수 있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추진여부를 파악하기 가장 좋은 자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intro에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소개드렸습니다. 지난 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심사 주체가 다릅니다. 기초지자체 입장에서 좀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소규모 사업(총사업비 60억원 미만) - 기초지자체 자체심사
- 예: 종로구 45억원 규모 사업은 종로구 자체...
[alookzip] 우크라이나, 보석, 내가 본 뉴스
아마존, 반독점의 역설: 리나 칸 논문 요약 [경제 디깅]
정년연장이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영향
[alookzip] 신뢰, 우크라이나, 기린
포항・하동・인천・대구는 지금 [로컬 디깅]
[카우레터] 변화하는 이념 지형: 최강 보수 이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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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경제, 사회 등 한국 사회의 이념 스펙트럼을 구성하는 주요 차원에서 20대 남성의 보수화가 관찰된다는데..
'뽀샵' 사진에 경고 딱지를 붙인다면 [br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