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새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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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새롬

노동연구자, 연구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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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헌 n인분
강지헌  외 1명

복지국가의 혁신은 돌봄국가로의 전환에 달려있다

복지국가는 시민의 역량을 모아 경제·사회적 위험에 공동으로 대응하며 사회 연대의 힘과 가치를 현실 속에서 증명해낸 국가 체제다. 전통적으로 복지국가는 사회보험을 필두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상보적으로 구성하여 질병, 장애, 노령, 사망, 실업 등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왔다. 정치적으로는 노동과 자본의 계급교차적 협력을 통해, 경제적으로는 조정시장경제를 기획하고 재분배와 생산의 선순환을 이루어냈다. 구빈법 등 시혜적이고 부분적인 빈민구호 수준에 머무르던 사회정책을 묶어 총체적인 국가 체제로서 대응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복지국가의 위기라 한다. 오래된 우려다. 산업사회의 복지국가 문법은 탈산업사회에 걸맞지 않고, 일·가정 양립, 근로 빈곤, 저출산 초고령화 등 신 사회적 위험은 기존 사회보장체계를 무력화한다. 극심한 양극화로 인한 복지국가에 대한 환멸, 계급교차적 협상과 타협에 대한 환멸, 기후재난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 분명한 것은 복지국가 체제를 구성하는 개별적인...
노동/인권/사회 · 젠더/청년/교육 · 건강/보건
이재정 n인분
이재정  외 1명

좋은 돌봄을 위해서는 좋은 일터가 필요합니다

   나는 요양보호사다. 요양보호사로 대표되는 장기요양요원 중 20대가 0.5%에 불과하다고 하니, 조금은 드문 이력을 가진 셈이다. 그러니 또래들은 잘 모르는(혹은 접하기 어려운) 요양보호사 이야기가 나오면 저절로 귀가 쫑긋해진다. 시민단체에서 연대활동을 할 때도, 국회에서 정책을 다룰 때도 요양보호사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최근에는 종종 또래들과 요양보호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다. 주로 부모님이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하셨을 때다. 한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놀랐는데, 어머니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말다툼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요양보호사 일이 ‘위험한 일’이라는 우려였다.비록 지금 요양보호 현장에서 종사하진 않지만, 실습 경험이 있고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환자를 씻기고 옮기는 일이 고되기 때문일까 생각했다. 하지만 친구는 ‘성희롱’ 때문이라고 답했다. 친구는 어머니에게 요양보호사 일을 하더라도 남성 이용자는 맡지 말 것, 특히...
노동/인권/사회 · 젠더/청년/교육
문수영 n인분
문수영  외 1명

이주여성이 ‘집안일’을 해준다면, 나는 아이를 낳고 싶어질까?

스무살의 나는 일찌감치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특별한 선언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생각이었다. 20대 후반이 된 지금도 이유는 조금씩 달라졌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그렇게 빠르게 내 삶의 계획에서 결혼과 육아는 지워졌다. 이런 내가 어떻게 하면 아이를 낳고 돌볼 수 있을까?  한창 초저출생으로 세상이 시끄러웠을 때, 스스로에게 질문해본 적이 있다. 오르지 않는 임금, 높은 집 값, 긴 노동시간. 이대로라면 한국에서 아이를 낳기는 아무래도 어려워 보인다. 그 중에서도 가장 버겁게 느껴지는 것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에 대한 부담이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여전히 돌봄에 대한 부담은 여성에게 훨씬 강력하게 작용한다. 남편과의 관계에서 돌봄을 슬기롭게 분배하더라도 다른 가족이나 자녀의 학교, 나의 직장에서도 같은 시선으로 봐주기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결국 나에게 돌봄이란 기대되는 일이라기보다는 불공평하고 부담스러운 일이 되었다.
노동/인권/사회 · 젠더/청년/교육
김대현 n인분
김대현 인증된 계정  외 1명

리그 오브 레전드를 통해 본 돌봄하는 지역정치

‘치매국가책임제’가 선포된 지 6년 남짓 되었다. 치매 문제를 개별 가정이 아닌 국가 차원의 돌봄으로 접근해 나가겠다는 의미 있는 선언이었다. 이처럼 돌봄 전체를 국가 책임으로 여기고 중앙정치에서의 해법을 고민하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다. 정말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돌봄사회로 전환하는 열쇠가 중앙정치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요즘 TV가 4K, 8K라며 선명함을 무기로 삼듯, 정책의 품질을 높이려면 해상도가 높아야 한다. 그런데 226개 지방자치단체에 사는 5000만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정부의 정책은 해상도가 높기 어렵다. 검증된 적 없는 정책이 전국적 솔루션으로 제공되면 갖은 시행착오를 피할 수 없을뿐더러 지역별•유형별 차이를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다.    여러 통계수치와 예산추계를 기반으로 하는 하나의 중앙정책은 게임 속 미니맵과 같다. 미니맵은 실제 사회의 축약판일 뿐이다. 기본적인 정보만 점으로 표시되기에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각 점들의 구체적...
노동/인권/사회 · 젠더/청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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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헌 n인분
강지헌  외 1명

돌봄 최저선(care minimum)을 상상하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국민 최저선(national minimum)은 인간다운 삶을 약속한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에게 인간다운 삶은 여전히 멀다. 가난을 철저히 증명하지 못하면 엄격한 재산 조사와 과도한 소득환산으로 인해서 수급자가 될 수 없다. 붕괴된 가족관계를 철저히 증명하지 못하면 부양의무자기준에 막혀 수급자가 될 수 없다. 수급 자격을 얻더라도 근로 조건부이므로 자활에 나서야 한다. 몸이 아파도 근로 능력을 상실했음을 철저히 증명해야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생계급여 수급액은 기준중위소득에 한참 미치지 못하여 인간적인 삶은 어림도 없고 겨우 먹고만 살 수 있다. 여전히 ‘수급자가 되기도 어렵고 수급자로 살기도 어렵다.’    엄격한 공공부조인 한국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안전망으로서 작용하기보다는 가난한 사람을 평가하고 규제하고 수급자격 박탈로서 징벌한다. 이에 대응해 수급 당사자와 반빈곤 운동가들은 재산기준과 소득공제 확대를 외치고,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라 외치고, 생계...
노동/인권/사회 · 젠더/청년/교육 · 생활/사건사고
전형민(동그랑) n인분
전형민(동그랑)  외 1명

기꺼이 돌보고 싶을 수도 있을까?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일상에 변화가 생겼다. 아버지를 더 이상 돌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 면회도 외출도 외박도 허용되지 않았던 시기엔 그를 돌볼 수도, 볼 수도 없었다. 이를 과연 돌봄으로부터 해방된 것이라 할 수 있을까?   회피하고 싶었다. 내 시간과 관계를 포기하면서 커리어를 이어가지 못 한 채 아버지를 돌보러 격주 주말마다, 연휴 때마다 피곤한 몸을 일으켜 병원으로 향하던 발걸음은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덕지덕지 붙어 무겁기만 했다. 아프지도 않고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그저 아버지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 병원에서 그의 곁을 지키는 건 답답한 일이다. 답답하기만 한 것이 아니다. 기저귀를 갈고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침상 커버를 갈고 새벽엔 목에 걸린 가래를 빼기 위해 썩션을 하는 건 힘든 일이고 고역이기까지 하다.   힘든 일이 지나고 잠시 쉴 수 있는 시간이 오면 어떻게 쉬어야 할지 몰랐다. 아버지를 두고 근처 공원이라도 다녀오곤 했지만 여전히 마음은 병원에, ...
노동/인권/사회 · 건강/보건 · 생활/사건사고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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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레  외 1명

돌봄이 낙오와 고립이 되지 않으려면

“효녀야. 효녀. 너가 고생한다. 그래도 엄마 잘 모셔.”  엄마를 극진히 보살피는 모습을 본 친척, 주변 어른들로부터 종종 듣는 말이다. 처음에는 칭찬받은 것 같아 뿌듯했다. 그리고 엄마를 돌본지 10년이 지난 지금, 씁쓸한 기분으로 돌아온다. 지금 나에게 지워진 짐은 칭찬으로 보상될 만큼 그 무게가 가볍지 않기 때문이다.    엄마는 내가 고등학교에 갓 입학했을 때 사고가 났고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진단을 받았다. ‘사지마비’ 란 단어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는데, 엄마는 스스로 밥을 먹고 대소변을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누군가 매 2시간마다 체위변경을 해줘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24시간 내내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엄마의 손과 발이 되어온 지 14년이 지났다.
노동/인권/사회 · 건강/보건 · 젠더/청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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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아 n인분
조명아 인증된 계정  외 1명

누군가의 딸은 여전히 돌봄이라는 가족 안에 '갇혀있다'

젠더를 통해 돌봄 들여다보기돌봄을 논의할 때 젠더를 배제할 수 없다. 사회문화적으로 어느 곳을 막론하고 돌봄의 몫은 성역할 이데올로기가 작동하고 그것은 대부분 여성이 수행해왔다. 영 케어러도 마찬가지로 가족 중에서 ‘누가’ 돌봄을 담당할지는 ‘젠더’가 작동하고 있었다.   인정받지 못하는 나의 돌봄노동아픈 가족원이 발생하면 가족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역할을 분담하기 시작한다. 대부분 어머니가 주돌봄자의 역할을 맡지만, 어머니의 존재가 없을 경우 혹은 어머니의 부담을 덜기 위해 ‘딸’이 자연스럽게 돌봄 역할을 기대 받고 또 자처한다.  제 입장에서는 나는 어릴 때부터 집에 그래도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경제활동 등의) 보탬이 될 만한 행동들을 해왔는데 왜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유지가 돼야 되는 걸까 라는 생각도 들고. 내가 도우는 건[가족 돌봄] 당연한 일이고 오빠가 도운 거는 그냥 특별한 일이 되는 건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참여자1/...
노동/인권/사회 · 젠더/청년/교육 · 건강/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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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현 n인분
조기현 인증된 계정  외 1명

[프롤로그]돌봄의 가치와 현실 사이에서

“제가 지역 활동할 때 주민들한테 돌봄 활동하자고 제안하는 게 미안해요. 다들 집에서 아이 돌보고 부모 모시고 있는데, 밖에서 나와서 활동할 때도 또 돌봄 하라고 하니까 다들 지겨워하죠.” 공동체와 돌봄을 주제로 대담하는 자리에서 한 지역활동가는 이렇게 말했다.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으로 연결망을 만드는 이들 대다수가 중장년 여성이다. 돌봄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는 건 긍정적이지만, 그 결과로 이미 돌봄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또 돌봄을 요구하게 된다는 건 참 아이러니하다. 돌봄의 중요성이 확산하는 만큼 새로운 주체들도 나타나야 한다고, 그렇지 않고 말로만 돌봄이 이야기된다면 결국 돌보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진다고. 그가 지역 활동에서 마주한 현실은 오늘날 돌봄 담론의 한계를 그대로 반영하는 듯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우리에게 돌봄이라는 단어의 무게감은 이전과는 달라졌다. 팬데믹은 돌봄이 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필수적인 것이고 우리 모두 삶의 기반이었음을 몸소 ...
노동/인권/사회 · 젠더/청년/교육 · 건강/보건
n인분 조기현
n인분 인증된 계정  외 1명

돌봄에 대해 궁금하고 말하고 싶은 모든 것 AMA(Ask Me Anything!)

돌봄이 아직 낯설고 먼 이야기인가요? 돌봄의 한가운데에서 더 유익한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혹은 혼자서 외롭게 돌봄을 감당하고 계신가요? 돌봄에 대해 궁금하고 말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빠의 아빠가 됐다> 조기현 작가와 돌봄칼럼 필자들이 답해드립니다.서로가 묻고 답하며 돌봄의 새로운 바람을 만들어 보아요! 어떤 질문이든 좋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좋습니다.  n인분이 함께 이야기합니다. ✅ 누구나 돌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지원, 문화, 관점이 필요한지 ✅ 어느 날 갑자기 보호자가 되었을 때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 당신의 돌봄 이야기 - 앞으로의 걱정과 두려움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 한국의 돌봄정책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 여성 돌봄노동자가 안전하고, 남성도 돌봄노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변화는 무엇인지 ✅ 지금보다 더 나은 돌봄 현실을 만들기 위해 시도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
노동/인권/사회 · 젠더/청년/교육 · 건강/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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