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단호
20대 자유인
내년 총선에서 치를 선거제도는? “불길한 나의 예측 틀렸으면...”
[털어놓고 말해보자면] 조성주보다 더 순진한, 너무도 순진한 이에게 - 조성주 비판 2부
[털어놓고 말해보자면] 조성주보다 더 순진한, 너무도 순진한 이에게 - 조성주 비판 2부
조성주에 대한 비판글에 반박글(?)이 달렸다. 처음에 "너무 글이 어려워서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어요."라고 댓글이 달렸는데 지워졌다. 그러더니 비판글이 달렸다. 나의 주장에 대한 비판글은 크게 5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다. 1. 선거제도를 혁신하면 된다. 2. 양당에 불만을 느끼는 유권자들은 자신들을 대변해줄 사람이 나타나면 지지할 것이다. 3. 중도층의 조직화는 그들을 대변하는 이들이 존재하면 이뤄질 것이다. 4. 정의당은 "정의당스러움"에 갇혀 있기에 대안세력이 되지 못한다.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이들이 필요하다. 5. 조성주는 궤변론자가 아니며 달리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지도 않다. 난삽한 글을 줄이자면 양당제는 선거제도의 혁신만으로 충분히 해소할 수 있으며, 문제는 중도층 등을 포괄할 새로운 비전을 지닌 이들이 없기 때문이다. 정의당도 '정의당스러움'에 갇히지 않고 그러한 비전을 내놓는다면 달라질 수 있다. 조성주는 이런 입장에서 볼 때 현실적인 여러 어려움은 ...
[털어놓고 말해보자면] 순진한, 너무도 순진한 궤변론자 조성주에게
[지록위마의 시대 윤석열 정부를 평하다] 13편 전태일은 사실 분신 "당했다"?
[지록위마의 시대 윤석열 정부를 평하다] 13편 전태일은 사실 분신 "당했다"?
1. 가설이 곧 사실이 되어버리는 상황
일찍이 막스 베버는 학문의 과학성에 대해 연구가설을 설정하는 단계에서의 연구자 개인의 '자의성'은 어쩔 수 없지만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학문의 객관성이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쉽게 말하여 어떠한 연구주제를 택하고 가설을 설정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연구자의 자의에 맡겨져 있지만 그 가설의 검증과정은 객관적이고 다른 연구자들의 검증을 견뎌낼 수 있어야 과학적인 연구가 된다는 말이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러한 주장은 종종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어떠한 연구과정을 거쳐 그 가설과 주장의 타당성이 검증되었는지보다 연구주제와 가설 그 자체가 하나의 "사실"로 둔갑하는 경우가 왕왕 생긴다. 특히나 가설설정 자체가 정치적 맥락을 전제로 하고 있을 때면 종종 연구의 결과나 과정보다도 가설 자체가 하나의 주장으로 널리 퍼지는 경우를 보고는 한다. 어떤 의미에서 연구자의 '가설 설정' 자체도 "과학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렇...
[털어놓고 말해보자면] 기괴한 너무도 기괴한 '자유주의자(?)' 유시민 - 유시민의 <국가란 무엇인가> 후기 2부
[털어놓고 말해보자면] 기괴한 너무도 기괴한 '자유주의자(?)' 유시민 - 유시민의 <국가란 무엇인가> 후기 2부
지난 1부에 이어서 유시민의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후기 2부를 올립니다. 글이 길어서 3부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유시민의 <국가란 무엇인가> 후기 2부에서는 유시민식의 자유주의 세계관에 대한 해명을 시도합니다. 유시민의 자유주의는 자유주의도, 그렇다고 국가주의도 아닌 애매모호한 '기괴한' 혼합물의 형태를 띄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보수우파를 배제한 나머지를 포섭하려는 강력한 헤게모니적 작용을 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질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자유주의자" 유시민?
유시민은 자유주의적 국가관이 국가주의 국가론의 안티테제로서 나온 입장이라고 지적한다.(유시민, 2011 : 51) 국가주의 국가론은 "국가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하며 개인은 기껏해야 "국가에 종속"된 "국가의 부속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던데 반해 자유주의 국가론은 개인이 국가에 우선하며 "국가는 개인을 위해 복무"하는 존재로 본다는 점에서 서로 정반대의 입장을...
[털어놓고 말해보자면] 일본이 50여차례나 사과했으니 더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털어놓고 말해보자면] 일본이 50여차례나 사과했으니 더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윤석열 정부를 보면서 매번 드는 생각은 [지윤평] 1편의 제목밖에 없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매일매일 뉴스를 검색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습관이 되어 하고는 있지만 요즘처럼 회의적일 때가 없었던 듯하다. 솔직히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 정부의 인사들은 도대체가 무슨 말을 하는건가?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이 습관을 갖게 되었는데 박근혜, 문재인은 답답하기도 하고 왜 이런 말을 하나 싶기는 했어도 '결국에는' 이해는 됐다. 이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서 이런 발언이 나올 수 있다는 어떤 해소작용이 있었는데 이 정부의 발언들은 그런 게 없다. 무슨 말을 하는거지? 왜 이런 말을 하지?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 장관, 대통령실 등만이 아니라 그 지지자들까지도 그런 소리를 해댄다는 것이다. 내가 무언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 헷갈릴 지경이다. 말이 안되는 소리를 반복해서 당연하다는 듯이 하고 있으니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개인이면 몰라도 집단으로 저렇게까지 ...
[털어놓고 말해보자면] '노회찬의 정의당'이 그립습니까? - 유시민의 <국가란 무엇인가> 후기 1부
[털어놓고 말해보자면] '노회찬의 정의당'이 그립습니까? - 유시민의 <국가란 무엇인가> 후기 1부
2023년 현 시점에서 보았을 때 정의당을 비롯한 좌파정당들의 민주당과의 연대를 통한 세력 확장은 사실상 실패로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정의당이 국힘당과 연합하여 민주당만 공격한다고 느끼며 답답해 하고 있지만 좌파 정당의 지난 10여년의 역사를 되돌아 볼 때 좌파정당의 입장에서도 민주당과의 야권연대를 통한 세력확장의 결과가 고작 3%의 지지율로 돌아오거나 아예 정당 자체가 공중분해 되는 등 사회 전체의 좌경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자성과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이 글은 좌파정당의 독자적인 세력화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민주당의 '야권연대론'이 가장 집약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저술된 유시민의 <국가란 무엇인가>(돌베개, 2011; 2017)을 중심으로 민주당적인 세계관을 살펴보고 이해하기 위해 적어보았습니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 호불호가 강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며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량상 1만자씩 나눠서 올리려 합니...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위한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