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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호연

한국게임소비자협회 소속 활동가 꿈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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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민
어린이날, 전시장에서 일어난 사건
김환민
김환민 인증된 계정

아청법은 어떻게 기능하는가?

*알림: 우리가 흔히 아청법으로 부르는 법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며, 정식 약칭은 청소년성보호법입니다. 따라서 아청법은 비공식 약칭이지만 언론에서도 '아청법'으로 지칭하는 만큼, 약칭은 계속 아청법으로 통일합니다.  아청법의 작동 원리    해당 법률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하는 법률로, 성폭력처벌 특별법 및 아동복지법 등과 연결되어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 및 이용 등을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개정 과정에서 제2조 5호가 추가되면서 창작물에 대한 규제로 작동하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저 2조 5호가 음란물에 대한 '복제 유통'을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던 법문을 유용했다는 점이었습니다.  2조 5호에서 규제하는 매체는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및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및 영상입니다. 인쇄물, 사진, 디지털 활자매체, 직접 그린 채색화 등은 아청법에 의해 규율되지 않습니다...
노동/인권/사회 · 젠더/청년/교육 · 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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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민
김환민 인증된 계정

어린이날, 전시장에서 일어난 사건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킨택스에서는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 서브컬쳐에 관련된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대기업들도 기업부스로 참가할 정도로 큰 행사였고, 가족 단위 방문객도 많았는데 논란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어른을 위한 특별존'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체 이런 일은 왜 발생하게 됐을까요? 오타쿠 문화의 핵심 중 하나는 창작 참여   서브컬쳐는 흔히 '오타쿠' 문화로 불립니다. 이 문화의 핵심 중 하나는 향유자들이 단순히 창작물을 소비자 관점에서 즐기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2차창작 등으로 재생산해 다시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중은 '저작권자' 측의 창작 외의 다양한 해석과 변주를 맛보게 되고, 이러한 재생산은 문화 자체의 활력 요소로 작동합니다. 자칫하면 원저작권의 가치가 오히려 훼손될 수도 있지만, 보통은 보다 대중 노출도가 높아지고 팬덤이 자연적으로 커지는 긍정 효과가 더 크기에 게임사 등은 '스스로' 팬 창작물 판매회 등을 오픈하며 참여를 유...
노동/인권/사회 · 젠더/청년/교육 · 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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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민
페미니즘 백래시, 인터넷에 만연한 혐오의 실체 ①
김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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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 백래시, 인터넷에 만연한 혐오의 실체 ⑧

  오랜만입니다. 그간 학술연구와 선거 준비, 분석 등으로 바빠서 본업?인 페미니즘 백래시 연재에 소홀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출판을 준비하며 더 제네럴한 이야기들을 파바밧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그들은 대체 왜 그러한 선택을 하는가'입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는가?   경제심리학에는 '보유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 간단한 예를 들자면, 같은 물건을 중고거래할 때 구매는 9만원에 하고 싶지만 판매는 11만 원에 하고 싶은 심리로, 이미 가설이 아니라 많은 실험으로 검증된 '현상'입니다. 이러한 보유효과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소유한 유무형적 자산에 대해, 내 손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보다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곤 합니다. 주식 등의 매도 타이밍을 잘 잡지 못하거나, 타인이 가진 자산을 저평가하는 행위, 더 나은 서비스가 나와도 이미 자리잡은 플랫폼의 선점효과가 강한 것도 보유효과의 영향입니다.   이 심리의 ...
노동/인권/사회 · 젠더/청년/교육 · 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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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호
배현호

유비소프트 '더 크루'를 둘러싼, 구매한 게임을 즐길 권리 보장 문제

책이나 영상물 등의 다양한 판매용 매체와 마찬가지로, 게임 소프트웨어를 패키지 또는 다운로드로 구매했을 때 사용자는 해당 게임에 대한 사용권, 즉 게임을 즐길 권리를 획득하게 됩니다. 물리적으로 손상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다시 읽을 수 있는 책, 테이프나 디스크 등의 물리 매체와 재생 가능한 기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감상할 수 있는 영상물과는 달리 게임은 이 사용권 보장 관련으로 조금 더 복잡한 면이 있는데요. 인터넷을 통해 게임 제공 회사의 서버에 연결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게임들이 많고, 최근에는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처럼 다양한 게임을 월간 구독으로 즐길 수 있는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이번 글에서는 프랑스의 게임 대기업 유비소프트(Ubisoft)의 '더 크루(The Crew)'를 둘러싸고 불거진 게임의 사용권 보장 문제에 대하여 소개해 볼까 합니다.'더 크루'는 미국 전역을 게임 규모에 맞게 축소한 오픈 월드(*Open World - 게임의 세계가...
산업/기술/IT · 문화/예술 · 경제/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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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민
김환민 인증된 계정

시뮬레이션으로 알아본, 연동비례제 설계의 허점과 모순

  지난 21대 총선 이전 최대 화제 중 하나는 단연 '연동비례제'를 도입한 선거법 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22대 총선에서도 선거법을 전면 재개정 해야 한다는 주장 속에 단순 병립형으로의 회귀에 대한 찬반이 오갔으나, 각 정당이 입장을 좁히지 못한 끝에 결국 연동비례제는 존치되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많은 정치인, 전문가, 유권자들이 '연동비례제'에 대해 호의적으로 해석하면서 단순병립형으로의 회귀는 '명백한 퇴행'이라고 주장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분석과 보도는 지나칠 정도로 빈약하기만 합니다. 과연 현재 선거법 상 연동비례제는 진보정당에게 유리하고 합리적인 제도일까요? 이번 분석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연동비례제 설계의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치려 합니다. 도입 시부터 바람 잘 날 없이 시끄러웠던 연동형 비례제, 강행처리 과정에서 숙고는 있었는가?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은 당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자체를 거부하면서 만약 개정이 강행될 경우 자신들...
한국정치 · 언론/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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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찬
이종찬 인증된 계정

한국 게임, 지속 가능한가? ① - 서사의 기반이자 소통의 장으로서

​사람의 모든 경험은 서사로서 이야기되기 위해 만들어지거나 수행된다. 오늘 새벽에 치러진 국가대표 축구경기를 보며 내가 해도 저 감독보단 잘 할 거라며 각종 커뮤니티와 중계 서비스 댓글 창을 가득 채우는 수많은 네티즌, 어제 저녁에 방송된 드라마로 뜨겁게 토론이 달아오르는 직장의 휴식시간과 이 주제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 드라마를 보거나 유튜브로 요약이라도 보는 직장인에서부터 자신의 경험을 미주알고주알 재잘재잘 부모님에게 이야기하는 아이, <캐스트 어웨이>에서 무인도에 표류되자 배구공에게 윌슨이라 이름 짓고 마치 사람처럼, 친구처럼 대하는 놀랜드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경험을 서사로서 받아들이고, 서사로서 세상에 다시 내놓으며 소통하기를 원한다. 서사에 있어 사람은 욕심쟁이다. 서사를 다시 세상에 내놓는 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기를, 또 그런 소통을 통해 그 과정에서 상대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이며 일견 지배적으로 보이기까지 하는 위치를 점하고자 ...
경제/소비자 · 문화/예술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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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민
김환민 인증된 계정

한국 온라인게임은 어떻게 유사 사행행위를 하는가?

  한국 PC 온라인 및 모바일 온라인 게임이 '무료 플레이'를 표방하면서 '부분유료화'가 메인BM으로 자리잡은 지도 어언 20여 년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강화나 뽑기 같은 통칭 '가챠' 시스템은 게임사 매출의 '핵심'임과 동시에 많은 유저들에게 지탄받는 애증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왜 이를 현행법으로는 규율하지 못하고 있는지,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를 간단히 짚어 보겠습니다. 유료 아이템을 없애고 인게임머니로 할 수 있게 바꿔준다는데 뭐가 문제야?   최근 '메이플스토리'가 현금성 아이템인 '큐브'를 폐지하고, 앞으로의 강화는 인게임재화인 '메소'만을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선언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게임에 친숙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이게 왜 문제라고 반발하는지 잘 알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현금성 아이템으로만 가능하던 것을 이제 무료로 할 수 있다는 건데 게임사 측이 큰 양보를 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어찌 보면 일반적이겠죠. 하지만 그렇게 간...
노동/인권/사회 · 경제/소비자 · 문화/예술
김환민
페미니즘 백래시, 인터넷에 만연한 혐오의 실체 ①
김환민
김환민 인증된 계정

페미니즘 백래시, 인터넷에 만연한 혐오의 실체 ⑦

  글을 쓰는 오늘, 23년 12월 29일 오후2시에 뿌리 사무실에서 유저간담회를 겸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기자회견은 열 분 내외의 기자님들이 참석하여 2시간 남짓 원활히 진행되었고, 모든 질문에는 상세한 답변이 제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해당 행사의 운영진 겸 참관자로서 그 자리에서 논파된 '남자들의 주장'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기사로 많이 다뤄진 내용은 굳이 다루지 않고 뺐으니 보도된 기사에도 다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창작물엔 사상이 들어가서는 안된다?  사실과 다릅니다. 저작권법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창작물'의 정의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문학, 예술, 학술 등을 모두 포괄합니다. 따라서 창작물은 그 자체로 사상이 녹아 있을 수 밖에 없으며, 사상이 빠진 창작물은 성립부터 어렵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페미니즘을 하자'는 것도 사상이고, '정의가 옳다'는 것도 사상이며, '페미니즘 내용을 담지 말자'는 것도 사상...
노동/인권/사회 · 젠더/청년/교육 · 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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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찬
이종찬 인증된 계정

인셀 테러 : 나는 어쩌다 테러리스트가 되었나.

  7월 25일 프로젝트 문 사의 <림버스 컴퍼니> 게임을 둘러싼 악성 사용자들의 여성 일러스트레이터에 대한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적 사상검증에 반대 성명을 내며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온 이후, 많은 이의 공감을 얻었지만 또 많은 이의 증오를 샀습니다.  한편으로는 프로젝트 문으로부터 시작된 악의에 대한 의심없는 수용이 이제 게임업계 페미니즘 백래시의 원흉인 넥슨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메이플 스토리 건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이상헌 의원은 너무나도 빠르게 페이스북 게시물을 올리며, 넥슨이 그랬던 것처럼 악성 사용자들의 페미니즘 탓을 수용하며 애니메이터의 악의를 단정지었습니다. 국회의원이 가진 사회적 영향력을 생각할 때, 이것은 매우 신중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의회에서의 발언에만 적용되므로 허위사실을 전파하여 결과적으로 명예훼손을 저지른 것에 대한 법적 책임 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이상헌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
노동/인권/사회 · 문화/예술 · 젠더/청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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