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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lee96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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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읽는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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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 모든 게 변했지만.

 2024년 4월 총선의 결과로 민주당과 민주연합이 총 175석을,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가 108석을,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12석을 획득했다. 당초 출구조사에서 나왔던 200석 돌파까지는 아니더라도 민주당 계열과 조국혁신당만으로도 무려 187석이라는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뒀다. 보수세력은 108석 수준으로까지 세가 줄어들며 선거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한동훈은 사퇴했으며, 윤석열 정부의 내각 또한 모두 퇴진하였다. 적어도 지난 2년에 대한 '심판'이 이뤄졌다는 데는 집권 여당과 정부를 포함한 모두가 동의하는 듯하다. 1.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  야권의 대승으로 기록될 이번 총선의 역사적 의의는 무엇인가? 이 채널에서 오랫동안 주장해 왔듯이 한국 정치사의 구조는 노무현 정부 이래로 집권기인 5년 내에 '단점정부의 형성'을 꾀하는 '운동'이 5년마다, 반복해서 이뤄졌다. 그것이 한국 정치의 '역동성'을 담보하면서도 동시에 그 '소용돌이의 정치'로 수많은 사회적 의제와 시민...
노동/인권/사회 · 사상/철학/역사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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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신당의 약진이 만들어낼 세상은 윤석열의 전제주의보다도 위험할지도 모른다

'돌풍'이라 표현해야 할 조국신당의 약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내게 묻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때마다 답을 제대로 하지 못해 곤혹스럽다. 정말 솔직하게 말하건대 나는 이 현상을 지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지인 한 분께서 조국과 직접 대화를 하셨는데 이번 총선에 나갈 생각이 '전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내게 알려준 게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나는 그때 그래도 이 양반이 사리분별 못할 정도로 정신이 나간 건 아니구나, 하고 안심했다. 그게 조국 개인에게도, 그리고 조국(祖國)에도 좋은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설사 그가 출마하더라도 적어도 나는 한국사회가 조국이 총선에 나왔을 때 그의 도덕성 등을 문제삼으며 비판하고 낮은 지지율로 응답할 것이라 예측하였다. 여기서 '인민'들의 "수준"에 대해 비난하고 싶지 않다. 그런 건 별 의미가 없다. 이게 주어진 현실이라는 점만 인정하고 가면 된다. 변명하자면 나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이들이 조국신당의 약진을 예측...
노동/인권/사회 · 사상/철학/역사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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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어놓고 말해보자면] 하마스는 왜 이 난리를 치는걸까

 하마스의 테러행위로 인해 한동안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많은 이들이 하마스의 테러행위의 과격성을 이유로 그들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마스나 팔레스타인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는 이들조차도 하마스의 테러행위에는 반대한다는 식의 논변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보고 과연 이들이 중동의 정세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이 글을 적는다. 이런 말을 글의 서두에 해야 한다는 게 황당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지만, 나는 하마스가 세속주의적인 좌파 세력이 아니기에 기본적으로 그에 동조하지 않는다. 이 글의 말미 부분에 세속주의적 좌파가 취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가에 대해 적어두었고 그것이 나의 기본적인 입장이지만 우리는 왜 하마스가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테러행위를 했어야만 하는가에 대해 국제정세적인 차원에서 먼저 이해를 해야 한다. 이해를 하는 것이 곧 옹호하거나 지지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지라도 적어도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지만 이렇게까지 "충격적인" 행...
사상/철학/역사 · 국제정치/국제사회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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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어놓고 말해보자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기 어렵다 생각하는 이유

 러시아가 미국 등의 서방의 제재를 우회하여 1.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 예상된다는 기사들이 보도되자 아니나 다를까 브릭스(BRICS)와 G20 혹은 G7 국가들과의 대립구도 운운하는 분들께서 러시아의 경제력에 대한 찬양을 하기 바쁘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일종의 시금석이 되어버린 듯하다. 이 전쟁에 대한 태도로 한 인간의 세계관에 대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담론지형은 대단히 혼잡하기 이를데없다. 범진보 계열만 하더라도 한쪽에서는 백승욱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얄타체제가 형해화되어 중국의 대만침공-한반도 핵위기 등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며 국내외적인 자유주의 질서의 위기 속에서 자유주의를 수호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해영처럼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 '브릭스' 국가들이 서방의 패권적 질서를 무너뜨리며 세계를 민주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냉정하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평가해본다면 하나밖에 없다. 전...
국제정치/국제사회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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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어놓고 말해보자면] 한국은 지금 조선왕조가 무너지듯이 무너지고 있다

요즘 김성우의 <조선중기 국가와 사족>을 다시 꼼꼼하게 읽어보고 있다. 어떤 기시감 때문이다. 조선왕조는 양천제(良賤制)라는 신분제적 질서에 입각하여 양인들에게 공전(公田)을 지급하고 그들을 공민(公民)으로 동원하는 국역체제(國役體制)를 운영하였다. 이러한 기조를 제민(齊民)정책이라 부른다. 그런데 김성우에 따르면 15세기부터 17세기에 이르기까지의 사족집단의 형성과 확장은 전제국가의 근간인 공전과 공민층을 붕괴시키고 국역체제를 해체시킴으로써 이뤄진 것이었다. 200여년 동안 조선왕조의 지배계층은 선물경제를 통해 형성한 전국적 규모의 네트워크와 노비제를 활용해 전국적인 규모의 농장을 운영하며 번창했지만, 정작 전제국가는 그로 인해 세수와 징발할 노동력으로서의 양인층을 잃어버렸고 끝내는 국역체제마저 해체되며 국가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인 안보국가로서의 능력을 상실하였다. 그것이 16세기 임진왜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등의 연이은 전란과 치욕의 궁극적인 원인이었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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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어놓고 말해보자면] 진보적인 학자는 어떻게 체제친화적으로 변모하는가? - 윤평중 비판

윤평중 선생이 또 페친 신청을 했다. 몇번째인지.. 어떤 비판을 해도 답하지 않는 사람이 페친 신청은 왜 매번 꼬박꼬박 하는지 모르겠다. 지윤평 연재 시리즈 중 하나로 윤평중을 사례 삼아 '진보적 지식인은 어떻게 체제에 협력하게 되는가?'라는 글을 적어놓기는 했다. 내게는 그가 나름대로 중요한 사례이다. 그가 벌인 강준만과의 논쟁이 지식인과 언론매체에 대한 나의 생각의 많은 부분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 올리는 이유는.. 시시하게 느껴져서.. 그에 대한 나의 관심이 점차 식어버리고 있다. 윤평중은 <하버마스와 푸코를 넘어서>라는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근대적 계몽기획과 푸코 등의 근대비판을 종합하는 연구를 행했다. 한 손에는 근대적 합리성을, 다른 한 손에는 근대비판을 들고 담론적 개입으로서의 실천을 행하며 한국 사회를 비평하는 게 그의 입장이다. 그의 담론적 실천이란 대부분 이런 맥락에서 좌파적 이론들이 근대의 합리성, 계몽 등의 기획을 무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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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어놓고 말해보자면] 지금 윤석열은 미국을 놓고 일본과 다투고 있다

1. 새로운 한일관계의 시작? 앞선 글에서 나는 윤석열과 기시다가 히로시마의 한국인 원폭 희생자 묘소에 공동참배를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식민지배의 책임과 전쟁책임을 이유로 상징천황제를 공격하고 전후체제를 극복하려 했던 한일 리버럴 연합의 최종적인 파산이 아닌가 한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가해=피해의 구도에서 '공동의 피해자'의 구도로 바뀌고 있는 한일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나 한다."라고 하였다. 이후의 상황 전개를 아직 지켜보고 있었는데 얼룩소의 박재우님께서 기사를 링크해주시면서 이런 방향으로 사태가 진행되고 있다고 알려주셨다. 조선일보의 기사로 제목부터가 강렬하다. "장훈 “내 조국이니 말할수 있다...日에 사과하라, 돈내라 언제까지 할건가”"라니. 여러 지점들을 타격하고 있다. 관련된 부분만 인용해보자.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어렵다”는 그는 전화 인터뷰에서 이 소식에 대해 묻자 “두 분께 감사할 따름”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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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어놓고 말해보자면] 김구와 김규식이 김일성한테 이용당했다?

“백범 김구가 김일성의 통일전선 전략에 당했다”는 태영호의 발언에 대해 진보진영 측으로 분류되는 인사들도 서슴치 않고 "이용당한 것은 사실이 아닌가"하는 발언을 하는 걸 보고 약간 좀 실망스럽다고 해야 할까?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논쟁적 합의는 이미 1980~1990년대에 마무리 된 걸로 알고 있다. 이러한 평가를 뒤엎으려는 시도는 2000년대 중후반부터 본격화된 뉴라이트 운동에서 이뤄졌다. 뉴라이트 운동에 참여했던 한국의 보수우파들은 김구와 김규식이 기껏해야 북조선에 이용당하지 않았는가, 하는 주장을 펼치면서 이승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옹호하였다. 김구와 김규식을 비판해야 비로소 이승만을 정당화하고 옹호할 수 있다는 이들의 논리는 김구와 김규식이 결국 김일성에게 이용당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과 함께 북조선도 이미 1945년 이후부터 단독정부 수립을 꾀하였다는 주장과 연결된다. 분단의 책임이 이승만이 아닌 북조선에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을 참고하기를 바란다.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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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어놓고 말해보자면] 기괴한 너무도 기괴한 '자유주의자(?)' 유시민 - 유시민의 <국가란 무엇인가> 후기 2부

지난 1부에 이어서 유시민의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후기 2부를 올립니다. 글이 길어서 3부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유시민의 <국가란 무엇인가> 후기 2부에서는 유시민식의 자유주의 세계관에 대한 해명을 시도합니다. 유시민의 자유주의는 자유주의도, 그렇다고 국가주의도 아닌 애매모호한 '기괴한' 혼합물의 형태를 띄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보수우파를 배제한 나머지를 포섭하려는 강력한 헤게모니적 작용을 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질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자유주의자" 유시민?   유시민은 자유주의적 국가관이 국가주의 국가론의 안티테제로서 나온 입장이라고 지적한다.(유시민, 2011 : 51) 국가주의 국가론은 "국가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하며 개인은 기껏해야 "국가에 종속"된 "국가의 부속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던데 반해 자유주의 국가론은 개인이 국가에 우선하며 "국가는 개인을 위해 복무"하는 존재로 본다는 점에서 서로 정반대의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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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어놓고 말해보자면] '노회찬의 정의당'이 그립습니까? - 유시민의 <국가란 무엇인가> 후기 1부

 2023년 현 시점에서 보았을 때 정의당을 비롯한 좌파정당들의 민주당과의 연대를 통한 세력 확장은 사실상 실패로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정의당이 국힘당과 연합하여 민주당만 공격한다고 느끼며 답답해 하고 있지만 좌파 정당의 지난 10여년의 역사를 되돌아 볼 때 좌파정당의 입장에서도 민주당과의 야권연대를 통한 세력확장의 결과가 고작 3%의 지지율로 돌아오거나 아예 정당 자체가 공중분해 되는 등 사회 전체의 좌경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자성과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이 글은 좌파정당의 독자적인 세력화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민주당의 '야권연대론'이 가장 집약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저술된 유시민의 <국가란 무엇인가>(돌베개, 2011; 2017)을 중심으로 민주당적인 세계관을 살펴보고 이해하기 위해 적어보았습니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 호불호가 강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며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량상 1만자씩 나눠서 올리려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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