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검열 역사의 어제와 오늘 - 출판경찰제도와 반공주의 그리고 퇴행의 시대    지배와 검열   검열은 국가가 효과적인 지배와 통치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자 폭력이다. 식민지 시기부터 전방위적으로 수행되었던 검열은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근대 국가의 검열은 형식적 합리성을 충족시키는 공식적인 제도의 형태로 존재한다. 식민지 시기에는 ‘출판경찰제도’와 ‘치안유지법’, 해방 이후에는 ‘국가보안법’이나 ‘형법’과 같은 물리적인 강제력을 동원하는 온갖 ‘법적 기제’들이 검열의 폭력성을 합법성으로 가장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상징 조작과 같은 검열의 ‘이데올로기적 기제’들은 ‘법적 기제’를 뒷받침해주며 훨씬 더 근본적이고 능률적으로 검열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검열은 제도와 정신의 차원에서 긴밀하게 연결돼 있으며, 사회정치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무의식 영역으로까지 침투해 있다.     식민지 검열과 출판경찰제도   검열이 식민지 조선의 사상운동,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