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고립되었다. 기나 긴 경기침체와 코로나 확산 탓에, 재산이나 전문직 일자리를 갖지 못한 사람은 위기를 앞두고 혼자가 되었다. 그래서인지, 고독사하는 노인과 우울감을 호소하는 중년, 목숨을 끊는 청년이 늘어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작은 정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예산 규모를 크게 늘리기는 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정부가 사회복지제도에 지출하는 예산 규모는 여전히 주요국 중에서 가장 낮다. 그나마 늘어난 부분도 효과적이지 않은 정책이나 코로나 확산에 대응하는 데에 사용된 탓에, 다수는 일상 속에서 늘어난 복지 예산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75년 전에 활약한 제헌의원들이 우리나라의 지금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과연 헌법 가치가 충실하게 실현되었다고 여길까. 그러지 않을 것 같다.  흔히 우리나라의 헌법 가치를 자유민주주의 한 단어로 요약한다. 사실 자유민주주의는 굉장히 모호한 말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북유럽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