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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G가 벌써 나온다고? 5G 사용자는 웁니다

 📢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 100'을 연재합니다. 한국사회에 필요한 제도적 변화 10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6G에 대규모 투자…? 5G 사태를 벌써 잊으셨나요?2024년도 정부의 예산안 중에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6G인데요. 정부는 2024년 한 해에만 차세대 네트워크(6G) 산업 기술개발에 150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해당 사업은 예타사업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총 5년간 6G 관련 기술개발에 4407억원이 투입될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6G 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대규모 투자를 예고한 6G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몇 년 전부터 국민들에게 불만을 일으켰던 5G 사태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비싼 요금에 먹통 논란과 속도 과대광고 논란까지 있었던 5G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이 한 둘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5G는 과대광고와 서비스 부실로 손해배상 집단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5G 관련 ...
산업/기술/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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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어서도 일하는 나라 한국, 노인 빈곤율도 1위

📢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 100'을 연재합니다. 한국사회에 필요한 제도적 변화 10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 OECD가 ‘한눈에 보는 연금 2023(Pension at a glance 2023)’ 보고서를 공개했어요. 국가 간 연금 정책과 그 결과를 비교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우리나라가 노인 소득 빈곤율 부문에서 또 1위를 했습니다. OECD가 국가별 노인 빈곤율을 공개한 2009년부터 한국은 ‘노인이 빈곤한 나라’라는 오명을 계속 떨치지 못하고 있어요. 76세 이상 노인의 절반이 가난하다OECD에 따르면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의 소득 빈곤율은 40.4%에 이릅니다. OECD 평균(14.2%)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예요. OECD 회원국 중 노인의 소득 빈곤율이 40%대에 달하는 곳은 한국밖에 없었어요. OECD가 공개하는 노인 빈곤율은 자산이 반영되지 않은 통계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자산까지 고려하여 노인빈곤율을 분석한 연구결과에도 한국의 노인빈곤율...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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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죽게 한 기업범죄 봐주는 게 ‘민생대책’이라니

📢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 100'을 연재합니다. 한국사회에 필요한 제도적 변화 10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5년 전 겨울,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한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故 김용균씨 기억하고 계시죠? 지난 7일 故 김용균씨 사망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날 열린 상고심 재판에서 원청업체 법인과 그 대표의 무죄가 확정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분노했어요. 김용균씨 사망 사건, 중대재해법 있었다면 달랐을 텐데 김용균 씨가 사망하기 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면 원청 대표는 형사처벌을 피하지 못했을 거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더 일찍부터 마련되어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김용균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없었을 수도 있겠죠. ‘제도적 변화가 좀 더 빨리 일어났다면 달랐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들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정부와 여당은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좀 더 미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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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의 해법으로 떠오른 횡재세?

📢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 100'을 연재합니다. 한국사회에 필요한 제도적 변화 10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횡재세, 위기 해결하는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 최근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슈가 있었죠. 바로 은행과 정유회사를 상대로 진행됐던 ‘횡재세’ 논의인데요. 횡재세의 도입을 두고 여야의 견해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은 횡재세 도입에 적극적으로 찬성표를 던지며, 횡재세를 당론으로 추진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요. 반대로 정부와 여당은 횡재세 도입이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이라며 강렬히 반대하고 있는데요. 횡재세 도입을 두고 양측이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횡재세에 대한 논의가 한층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학계와 시민단체는 횡재세가 경제위기로 심화된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결할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 야당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횡재세, 과연 학계와 시민단체의 말대로 경제 위기...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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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꿈은 국민건강보험 자리 빼앗기?

📢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 100'을 연재합니다. 한국사회에 필요한 제도적 변화 10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모두들 실손보험 하나씩 갖고 계신가요? 갑자기 다치거나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료비가 많이 나왔을 때, 실손보험이 우리를 안심시켜 줍니다. 보험사에 청구하면 의료비의 상당액을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요새는 스마트폰으로 영수증 등의 서류를 찍어서 보험사 앱에 등록하기만 하면 빠르게 보험금이 입금돼요. 우리에게 익숙한 네이버나 카카오톡을 이용할 수도 있고, 보험설계사를 통해서 청구할 수도 있죠. 예전보다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이 다양해지고 편리해졌지만 여전히 이런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손보험 가입자가 좀 더 손쉽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난달 법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일명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이라 불리는 법이 통과된 건데요, 이 법은 민간 보험사들이 14년 동안 추진해온 숙원사업이었어요. 보험회사들은 보험금 청구 절차가 복잡...
건강/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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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은 올리고, 학생 부담도 올리고

📢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 100'을 연재합니다. 한국사회에 필요한 제도적 변화 10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대학 등록금, 너 마저? 등록금 인상에 거리로 나온 대학생들 지난 4일, 전국의 대학생 350명이 서울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지난해부터 대학가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등록금 인상 움직임에 반대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월세부터 외식비, 교통비 등 끝을 모르고 치솟는 물가에 투잡은 물론 N잡까지 뛰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학생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주머니 사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대학 등록금마저 인상된다는 소식에 학생들은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서울시청과 대학가 앞에서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 반대를 포함한 여러 조치를 정부와 대학 측에 요구했는데요. 정부와 대학은 학생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주 미션100은 치솟는 물가로 학생들이 어떠한 위기에 처했는지, 그리고 학생들의 주장은 무엇인지에 ...
젠더/청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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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지역균형파괴!

📢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 100'을 연재합니다. 한국사회에 필요한 제도적 변화 10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김포시? 서울시 김포구?이번 달, 수도권 사람들에게 가장 핫한 이슈가 있었죠. 바로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였는데요. 정치권에서 나온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를 두고 지역 간, 그리고 여야 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정부와 김포시 그리고 서울시는 편입이 메가시티를 만들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일이라며 찬성을, 학계와 시민단체는 지역 균형을 파괴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양 측이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는데요. 반대측의 강력한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권은 김포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TF까지 꾸려 확고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를 두고 학계와 시민단체는 우리나라의 제일 큰 과제인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데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학계와 시민단체의 말대로 지역 균형을 무...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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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를 자극하는 하얀 가루의 중독성…한국엔 규제가 없다

📢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 100'을 연재합니다. 한국사회에 필요한 제도적 변화 100가지를 이야기합니다.요즘 인기 간식인 탕후루 드셔보셨나요? 달달한 과일에 ‘빠작!’하고 씹히는 설탕 코팅이 더해진 음식인데요, 호기심에 먹어봤다가 중독된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초등학생과 중학생 사이에서 인기가 대단하대요. 탕후루에 빠진 아이들의 설탕 과소비 문제가 우려되면서, 얼마전 국정감사 현장에 유명 탕후루 브랜드의 대표가 불려 나오기도 했죠. 당뇨·비만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급증했다‘탕후루도 한 때 유행하는 디저트 중 하나일 뿐인데 국정감사에까지 소환되어야 했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탕후루보다 훨씬 더 단 음식들이 유행을 거쳐왔는데 탕후루만 문제시 하는 게 새삼스럽긴 하네요. 그래도 아이들의 건강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그냥 넘길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요새 어린이와 청소년 사이에서 당뇨 환자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5년 전에 비해 당뇨 유병률이 초등학생(고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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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 100'을 연재합니다. 한국사회에 필요한 제도적 변화 10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지난 여름, 정부가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열었어요.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외국인 가사노동자 제도가 시급하다며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에서 가사노동자들을 데려오면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한층 덜 수 있다는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정부의 주장과 달리 공청회장에는 반대의 목소리가 거셌는데요. 공청회에 참여한 시민단체 회원들은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도입이 또 다른 현대판 노예제도가 될 수 있다’며 비판했고, 부모들은 ‘외국인 가사노동자 제도가 부모들의 양육 부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냈어요.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둘러싼 정부와 시민단체 그리고 부모들의 충돌, 외국인 가사노동자 제도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미션100이 알아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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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게 파느니 태워버리지’, 기후악당 의류회사 막을 방법은?

📢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 100'을 연재합니다. 한국사회에 필요한 제도적 변화 10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폭염으로 뒤덮였던 여름이 가고 추운 계절이 돌아왔어요. 부쩍 차가워진 바람에 ‘따뜻한 옷 없나’하고 옷장을 뒤적이게 되는 요즘이죠. 새 옷을 찾기 쉬운 환절기, 미션100은 ‘새 옷 쓰레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멀쩡한 새 옷을 왜 버려?팔리지 않은 새 옷이라면 싼값에 판매하면 될 텐데, 왜 쓰레기가 되는 걸까요? 의류 브랜드 입장에선 세일가에 재고상품을 판매하는 것보다 그냥 버리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기 때문이에요. 안 팔린 옷들을 보관하지 않고 버리면 재고를 관리하는 운영비가 들지 않아요. 폐기된 재고는 회계상 손실로 처리되기 때문에 세금까지 줄어들죠. 명품 브랜드의 경우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새 옷을 폐기하기도 해요. 영국의 한 고급 의류 브랜드는 ‘재고 상품이 헐값에 팔려 엉뚱한 사람들에게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5년간 1억 달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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