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ro306
폴라니를 추천하면서 마르크스를 낡았다고 하는
[털어놓고 말해보자면] 윤석열의 대일정책을 마냥 부정하기 어려운 경제적 이유에 관하여
[털어놓고 말해보자면] 윤석열의 대일정책을 마냥 부정하기 어려운 경제적 이유에 관하여
일본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범진보 진영에서 여전히 많지만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동북아 경제에서 일본의 중심적 역할과 지위를 무시하는 어렵다. 한국은 여전히 대일무역적자는 엄청난 규모다. 누적으로는 900조가 넘는다. 기록에 따르면 1945년 해방 이후 대일무역이 시작된 시점은 1947년 8월 15일 미군정 시기였다. 1947년 이래 2023년에 이를 때까지 무려 76년동안 대일무역적자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1991년 이전에는 대미무역흑자로 대일무역적자를 메웠고, 1991년 이후, 1992년 중국과의 본격적인 수교 이후부터는 대중무역흑자로 그걸 메웠다. 2023년이 한국 경제사에 있어 변곡점이 된다면 그건 대중무역흑자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걸 지금 메우지를 못하고 있다. 만성적인 대일무역적자는 아무리 한국의 소부장 산업의 대일의존도가 줄어들었다 해도 감소하지가 않는다. 오히려 대일 소부장 산업 무역수지 적자는 2019년 187억 달러에서 2022년 25...
[털어놓고 말해보자면] 뉴라이트의 전향은 세계경제사의 변동이 반영된 것이다
[털어놓고 말해보자면] 지금은 얄타체제가 붕괴하는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부활하는 시대이다!
[털어놓고 말해보자면] 지금은 얄타체제가 붕괴하는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부활하는 시대이다!
1. 얄타체제의 붕괴와 연결된 위기의 시대?
백승욱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작년부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우호적인 언사를 이어왔다. 그가 따르는 윤소영이 공개적으로 대선국면에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 뒤부터 블로그에 윤소영의 인터뷰 '문재인 정부 10년 동란'은 막아야 한다, 에 나온 현실인식을 "세련되게" 정당화하는 입장에서 세계사를 재해석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연구자로서의 백승욱의 역량을 나는 대단히 높게 평가하며 그의 문화대혁명 해석이 나의 문화대혁명 이해를 규정하는 근본적인 틀이라는 점을 미리 밝힌다. 나는 그의 가르침을 따라 중국공산당, 문화대혁명, 단위체제 등의 여러 현상들을 이해하였으며 대체로 그의 분석과 평가에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윤소영의 인터뷰에 대한 그의 이론적 분석(?)을 담은 글을 보고 나서부터는 그가 무언가 이상해졌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후 그는 자신의 이론적 입장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면서 최근에 그것을 집약하여 "연결된 위기"라...
[지록위마의 시대, 윤석열 정부를 평하다] 16편 우리는 지금 '내전' 상태에 놓여 있다 : 한국에 사회계약이라는 게 존재하는가?
[지록위마의 시대, 윤석열 정부를 평하다] 16편 우리는 지금 '내전' 상태에 놓여 있다 : 한국에 사회계약이라는 게 존재하는가?
0. 제도는 결코 홀로 기능하지 않는다
제도는 제도를 만들었다고 해서 잘 기능하지 않는다. 그것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운용할 행위자를 제도의 설계의도에 맞게 유도할 여러 문화적인 혹은 법제적인 기제들이 필요하다. 헌법적 질서 또한 마찬가지이다. 근대적 헌법을 만들어 두기만 하면 제대로 기능하는 게 아니다. 카를 마르크스는 1848~1852년의 프랑스 제2공화국의 역사를 개괄하며 "보통선거권"이 인민의 의사를 정치체에 반영하려는 의도와 달리 루이 보나파르트라는 독재자의 이해관계에 복무하고 인민을 '기만'하는 도구로 얼마나 자주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한탄했다.
마르크스는 보통선거권이 "이제까지처럼 기만의 도구로부터 해방의 도구로 전화"되기 위해서는 "자립한 정당에 의해 조직된 생산계급 - 프롤레타리아트 - 의 혁명적 행동"이라는 제도 외적인 조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칼 마르크스•프리드리히 엥겔스, <프롤레타리아 당 강령>, 편집부 역, 소나무, 1...
[털어놓고 말해보자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지금처럼 비판해서는 안된다
[털어놓고 말해보자면] 책임은 개인이 아닌 조직이 지는 것이다 - 주호민 건에 부쳐
[털어놓고 말해보자면] 책임은 개인이 아닌 조직이 지는 것이다 - 주호민 건에 부쳐
주호민의 사건은 이미 합리적인 논쟁의 범주를 넘어서는 사태로까지 발전되었다. 이 과정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 기록용으로 정리해둔다.
1. 주호민은 진상인가?
주호민은 진상이다. 주호민이 7월달에 처음으로 올린 입장문(편의상 '입장문1'이라 지칭하겠다)의 핵심은 교사를 "교체"하려 했다는 점이다. 입장문1의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를 꼽으라면 이것밖에 없다. "저희는 경찰 신고보다는 학교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만, 교육청 및 학교에 문의해본 결과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 교육청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교사를 교체하는 것은 어려우며,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문장을 꼼꼼하게 보면 교사를 "처벌"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다. 교사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규정하면서도 입장문1의 전체에 걸쳐 '처벌'에 관한 어떠한 언급도 없다는 건 다소 기괴하기까지 ...
[털어놓고 말해보자면] 중국의 지식인들이 부러운 이유
[털어놓고 말해보자면] 윤석열 정부는 억울할지도?
[털어놓고 말해보자면] '세계화의 하인'에서 "한국의 하인 만들기"로 - 조정훈의 개소리에 관한 소고
[털어놓고 말해보자면] '세계화의 하인'에서 "한국의 하인 만들기"로 - 조정훈의 개소리에 관한 소고
아침에 신문을 읽다가 조정훈의 개소리를 보고 격분해서 생각을 정리하려고 글을 적었습니다. 다소 길지만 꼭 끝까지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조정훈의 개소리가 위험한 가장 큰 이유는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이 했던 비판들이 "대안없는 비판"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모든 개소리에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가부장제 자체를 전복하거나 바꿀 생각이 없이 적극적으로 가사노동의 외주화를 통해 저개발국 여성을 착취하겠다는 조정훈의 주장을 극복하려면 유입되는 저개발국 노동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큰 얘기를 해야 한다. 글로벌 자본주의의 동학에서 저개발국 이주 여성의 발생은 막기가 어렵다는 건 이미 많은 논자들이 지적하는 바이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카운터 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 저개발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노동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이 글은 기존의 진보좌파 담론의 공허함과 한계와 그 원인을 지적하고 라셀 살리자르 파레냐스(R. S. Parreñas)의 &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