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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호 선생께 반론을 올린다 : 플라톤 철학을 회의주의로 다뤄서는 곤란하다
반론)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거짓말을 했나? : 한일관계에 대한 오해
좌파는 '카리스마적 정치인'을 만들 수 있을까?
[털어놓고 말해보자면] 녹음기와 무슨 대화를 하라는 말인가?
[지록위마의 시대, 윤석열 정부를 평하다] 16편 우리는 지금 '내전' 상태에 놓여 있다 : 한국에 사회계약이라는 게 존재하는가?
[지록위마의 시대, 윤석열 정부를 평하다] 16편 우리는 지금 '내전' 상태에 놓여 있다 : 한국에 사회계약이라는 게 존재하는가?
0. 제도는 결코 홀로 기능하지 않는다
제도는 제도를 만들었다고 해서 잘 기능하지 않는다. 그것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운용할 행위자를 제도의 설계의도에 맞게 유도할 여러 문화적인 혹은 법제적인 기제들이 필요하다. 헌법적 질서 또한 마찬가지이다. 근대적 헌법을 만들어 두기만 하면 제대로 기능하는 게 아니다. 카를 마르크스는 1848~1852년의 프랑스 제2공화국의 역사를 개괄하며 "보통선거권"이 인민의 의사를 정치체에 반영하려는 의도와 달리 루이 보나파르트라는 독재자의 이해관계에 복무하고 인민을 '기만'하는 도구로 얼마나 자주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한탄했다.
마르크스는 보통선거권이 "이제까지처럼 기만의 도구로부터 해방의 도구로 전화"되기 위해서는 "자립한 정당에 의해 조직된 생산계급 - 프롤레타리아트 - 의 혁명적 행동"이라는 제도 외적인 조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칼 마르크스•프리드리히 엥겔스, <프롤레타리아 당 강령>, 편집부 역, 소나무, 1...
[털어놓고 말해보자면] 책임은 개인이 아닌 조직이 지는 것이다 - 주호민 건에 부쳐
[털어놓고 말해보자면] 책임은 개인이 아닌 조직이 지는 것이다 - 주호민 건에 부쳐
주호민의 사건은 이미 합리적인 논쟁의 범주를 넘어서는 사태로까지 발전되었다. 이 과정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 기록용으로 정리해둔다.
1. 주호민은 진상인가?
주호민은 진상이다. 주호민이 7월달에 처음으로 올린 입장문(편의상 '입장문1'이라 지칭하겠다)의 핵심은 교사를 "교체"하려 했다는 점이다. 입장문1의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를 꼽으라면 이것밖에 없다. "저희는 경찰 신고보다는 학교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만, 교육청 및 학교에 문의해본 결과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 교육청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교사를 교체하는 것은 어려우며,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문장을 꼼꼼하게 보면 교사를 "처벌"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다. 교사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규정하면서도 입장문1의 전체에 걸쳐 '처벌'에 관한 어떠한 언급도 없다는 건 다소 기괴하기까지 ...
[털어놓고 말해보자면] '세계화의 하인'에서 "한국의 하인 만들기"로 - 조정훈의 개소리에 관한 소고
[털어놓고 말해보자면] '세계화의 하인'에서 "한국의 하인 만들기"로 - 조정훈의 개소리에 관한 소고
아침에 신문을 읽다가 조정훈의 개소리를 보고 격분해서 생각을 정리하려고 글을 적었습니다. 다소 길지만 꼭 끝까지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조정훈의 개소리가 위험한 가장 큰 이유는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이 했던 비판들이 "대안없는 비판"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모든 개소리에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가부장제 자체를 전복하거나 바꿀 생각이 없이 적극적으로 가사노동의 외주화를 통해 저개발국 여성을 착취하겠다는 조정훈의 주장을 극복하려면 유입되는 저개발국 노동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큰 얘기를 해야 한다. 글로벌 자본주의의 동학에서 저개발국 이주 여성의 발생은 막기가 어렵다는 건 이미 많은 논자들이 지적하는 바이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카운터 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 저개발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노동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이 글은 기존의 진보좌파 담론의 공허함과 한계와 그 원인을 지적하고 라셀 살리자르 파레냐스(R. S. Parreñas)의 &l...
[털어놓고 말해보자면]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 솔직히 이길 자신이 없다 - 조성주 비판 3부
[털어놓고 말해보자면]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 솔직히 이길 자신이 없다 - 조성주 비판 3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