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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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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헌기
하헌기 인증된 계정

밥 한 공기 다 비우고 하는 양곡관리법 정리

작년에 쌀값이 폭락했다. 45년 만에 최대 하락폭이었다. 당연히 농민들은 힘들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제도는 이럴 때 정부가 쌀 가격 안정을 위해 시장에 개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 요새 한창 시끄러운 '양곡관리법' 얘기다. 현행 양곡관리법 제16조 4항에 따르면, 정부가 시장에 쌀이 과잉 공급되지 않도록 과잉 생산될 쌀을 매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시장격리' 조치다. 여기엔 물론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다. 쌀 3% 초과 생산, 5% 가격 하락일 때만 과잉 공급될 수 있는 쌀에 대한 '시장격리'를 할 수 있다. 그렇담 법대로 정부에서 과잉 생산될 쌀을 매입하면 될 문제인데 왜 이리 시끄러울까? 사실 정부는 이미 쌀을 샀다!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정부도 뒤늦게나마 역대 최대량을 매입했다. 그런데도 가격방어가 되질 않아서 문제인 것이다.   쌀값 폭락 원인에 대해 정부는 이렇게 분석했다.  부연하자면 2020년은 태풍 때문...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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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몽드 디플로마티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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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종족주의자들의 ‘일본 기억법’

성일권 l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어판 발행인 일본의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의 교육철학 방향을 제시하는 일본 문부과학성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데 심혈을 기울인다. 지난해 고등학교 검정교과서에 나오는 ‘조선인 강제연행’이나 ‘종군위안부’ 등의 용어를 정정하도록 출판사에 직접 요구해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켰다. 이전에는 일본유신회 등 우익들의 요구에 일본 정부가 화답해 출판사에 정정을 권고하면 출판사가 정정 신청을 하는 형태로 일본 교과서가 수정됐는데, 지난해 통과된 일본 검정교과서의 경우 이런 형식도 갖추지 않고 일본 정부가 직접 출판사에 특정 표현을 바꾸라고 요구했다. 그 결과 ‘종군위안부’는 ‘군이 동원했다’는 맥락이 삭제된 ‘위안부’로, ‘강제연행’은 ‘동원’으로 수정됐다.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가 한·일 역사를 왜곡해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7년도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했을 때에도,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竹島,...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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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말대로 '개딸과 헤어질 결심'을 하면 민주당이 신뢰받을까?

나는 민주당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그리고 후배로서도 박용진 의원이나 이원욱 의원 같은 사람이 민주당 내에서 꺼내기 어려운 이견을 계속 던져주는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 진심이다. 그 의견에 내가 동의하는 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렇다. 사실 의석수만 169석, 당원 수는 100만이 넘는 거대 정당에서 '단일대오'라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단일대오'를 달리 표현하면 '획일주의'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민주주의 정당에서 추구하기에 적절한 테제가 아니다. 이를테면 끝내 하나의 노선으로 통합하더라도 숙의를 통해 구성원들의 총의를 모아 합의를 도출하는 게 중요하지, 인위적으로 혹은 힘의 논리로 단일대오를 만들고자 개별 이견들을 찍어내려 드는 건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한다. 그런 상황에서 박용진 의원 같은 사람의 존재가 그래도 적잖은 국민들로 하여금 민주당이 '윤석열 당정일체나 떠드는 획일정당'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정당으로 보이게 만들어 주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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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레이스
여성가족부 폐지, 정말 할까 결국 못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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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바꿔도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는 여론이 더 높을까?

여성가족부라는 부처를 둔다고 젠더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것처럼 통일부를 둔다고 통일에 특별히 다가가지도 않습니다.  미수복 대륙영토를 이야기하는 대만에 통일 "부"와 같은 조직이 있습니까? 대륙"위원회"입니다. 북한에서 통일부를 상대하는 조직이 "부?입니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지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통일부 폐지를 주장하며 한 말이다. 당시 그는 통일부 폐지론을 이야기하고 비판에 직면하자 '작은 정부론'을 꺼내들었다. 보수 진영은 본래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부처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부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저 두 부처의 존폐 여부와 '작은 정부론'은 큰 관계가 없다는 점이다. 애초에 '작은 정부'는 부처 개수로 규정하는 개념도 아니다. 작은 정부란 경제 등의 영역에서 민간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에 의해 자율로 작동하도록 두자는 개념이다. 정부 규제를 축소하고 시장의 자율적인 권한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 방향...
노동/인권/사회 · 얼룩소 더 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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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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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은 정말로 '토착 왜구'일까?

경상도는 사람들에게 꽤 알려진 의병장들의 고향이다. 꼬장꼬장한 유림들이 살았던 땅이기도 하다. 애초에 김원봉이 밀양 출신이니 그렇긴 하겠다만, 의열단의 창단 멤버 중에서도 과반이 경상도 출신이다. 대구는 일제강점기 때 사회주의 성향의 노동운동가들이 많아 '동양의 모스크바'라 불리기도 했다.  그런 지역이 고향 출신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다음에는 군부독재 세력의 개발독재에 적극 찬성하는 것을 애국으로 믿는 곳이 됐다. 그들 입장에서 보자면 그 역시 '굴종'이나 '친일'은 아니었다. 그저 '다른 모양의 애국'을 위한 일이었을 것이다. 적어도 '토착(대대로 그 땅에서 살아온)'+'왜구'라는 멸칭으로 간편하게 갈무리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니란 뜻이다.  임진왜란을 돌이켜보면, 당시 영남 지역에서 거병한 의병장들은 왜군의 호남 진격을 막기 위해 분투했다. 그런 모습이 영화 '한산'에 잘 나온다. 특히 진주성 전투에선 성내 관민, 지역의 의병까지 합심하고 공조하여 수만의 왜군에게 ...
한국정치 · 미중일/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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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한국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는 걸까?

한일 오므라이스 회동이 끝났다. 오므라이스 먹은 거 말고 뭘 건져온 건지는 알 수 없다. 국민의힘 인사들도 뻘쭘한 모양이다. 최선을 다해 물타기를 시전하는 중인 걸 보면. 오늘 아침 라디오에 나온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들어보자. 우리가 과거를 잊어서도 안 되겠습니다만 과거에 얽매여서도 안 됩니다. 물론 이번 정상회담에서 왜 반성과 사죄라는 직접적인 단어가 일본 기시다 총리 입에서 안 나오느냐 이런 비판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니, 특정을 했어요. 98년 10월에 있었던 한일 공동선언, 이게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잖아요. 그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는 통렬한 반성과 사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국민의힘 김용남 의원) 그렇지 않다. 기시다 총리의 발언은 이것이다. 일본 정부는 1918. 10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인식과 관련해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 말꼬리 잡자는 게 아니다. '통렬한 반성과 사죄'로 해석이 되려면, 김용남 의원 말대로 '김대중·오부치 ...
한국정치 · 미중일/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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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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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대변인 플레이 매뉴얼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상근부대변인으로 일했다. 직함은 '청년대변인'이었다. 2030세대 지지층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작은 역할이라도 해보고 싶은 마음에 당직을 맡기로 했다. 지난번 얼룩소에 썼던바, 당시 민주당은 갈등을 조정하고 대안을 내어놓는 정치에 실패하고 있었다. 그 후과가 특히 청년층에서 도드라졌다.   무엇을 그리 실패했느냐. 이런 질문이 던져지면 너도나도 상투적인 진단을 내어놓곤 한다. 오만과 독선, 내로남불, 부동산 정책 실패 등등. 진단을 했으면 처방도 해야 고칠 수 있다. 그러나 한 뼘 더 들어가야 한다. '진단'은 '상태'를 판별하는 것이지 '원인'과 동의어는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이 오만과 독선이고, 무엇이 내로남불이며, 부동산 정책은 현 정부에서도 그리 잘한다고 할 순 없는데 왜 정권마다 영향이 달랐는지, 그러한 진단을 하게 된 원인까지 살펴야 한다. 그래서 그 원인을 제거한다는 처방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사실 저...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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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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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과 홍준표는 왜 서로 언론이 반대쪽으로 기울어졌다고 주장할까?

진보진영은 언론지형이 기울어져있다고 말한다. 가령 유시민 작가는 이렇게 말한다.  지금 언론을 통틀어서 보면 90%가 ‘친윤’ 언론이에요.  언론은 우선 소유주가 보수적이고요. ‘친윤’이에요.  그 다음에 광고주가 대기업이에요. 여기도 ‘친정부’예요. 데스크에 있는 분들이 다 또 거기 맞추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젊은 기자들은 편집권 독립을 위해서 투쟁할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그냥 회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조에서는 대통령과 정부에 불리한 뉴스는 뉴스가치가 없는 것으로 깎이고 야당이나 혹은 반정부 세력에게 불리한 것은 뉴스 가치가 엄청 큰 것으로 평가를 하고. 그런가? 통계를 내보지 않아서 모르겠다. 유시민 작가는 통계를 내봤을까? 추정컨대 그도 어림짐작했을 것이다. ‘스크랩마스터’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대부분의 종이신문들을 PDF로 볼 수 있다. 총 81개 매체가 서비스되고 있다. 친윤, 친정부적으로 지면 편집된 매체가 몇 % 정도 되...
한국정치 · 언론/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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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레이스
새 지도부가 이끌 국민의힘, 미래는?
하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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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이 잃어버린 것과 소신파 정치인들이 착각하는 것

이준석 전 대표는 자신을 '네 마리의 말을 끌고 복수를 하러 돌아온 벤허'에 비유했다. 네 마리의 말은 '천아용인'이다. 이 비유를 듣고 나는 확신했다. 이번엔 그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걸. 간단하다. 이번에 그가 싸웠던 대상이 자당의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무려 가장 힘이 센 집권 초의 대통령이다. 이는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에 출마했을 때 그었던 전선과는 전혀 다른 전선이다. 그는 전선을 잃어버렸다. 지금 본인 조차 이 사실을 망각했을 수 있다. 이준석은 민주당 입장에서, 보다 넓게는 진보진영 입장에서 가장 골치 아픈 정치인이었다. 게임으로 비유하자면 공격력이 가장 높은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반대 정당 입장에선 대선 때도 지방선거 때도 상대하기 정말 피곤했다. 근데 지금도 민주당 입장에서 그가 가장 골치 아픈 정치인이냐면, 별로. 왜냐면 그는 이제 그 높은 공격력으로, 칼끝을 민주당이나 진보진영에 전혀 들이대지 않기 때문이다. 이준석은 SNS를 가장 적...
한국정치 · 얼룩소 더 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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