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이 실패하는 이유는  빚더미 오른 지방기관이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 때문입니다. 왜 빚더미에 오르겠는가! 지방의 알짜배기 사업은  중앙공기업이 거의 다하고, 지방이하고 싶어도 행안부와 기재부의 통제와  자본금이너무 적어  사업하나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끔 건드린 사업은  리스크가 있는 사업이고 지방공기업은 휘청거립니다. 모 중앙공기업은 2000년대 초반  자본금이 너무적어 사업을 할수없으니  부채비율 1500%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정관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독점사업이고 핵심사업이다보니  부채가 증가할수록 이익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지금은 엄청난 당기순이익과  잉여금을 쌓아  기재부에서 매년 배당을 가져갑니다.  그러나 그돈이 균형발전을 위해  쓰여지고 있는가! 만약, 이런사업들이 지방공기업  이익으로 돌아간다면  그돈은 지자체의 배당으로 가져가고  지역발전으로 환원되어  지역경제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선진국처럼 과감히 법제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