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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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수 인증된 계정

변호사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와 함께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플랫폼 정책에도 관심이 있어 플랫폼 피해 직역 단체들과 함께 구성한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최근까지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으로 재직했던 개업 변호사입니다

경력
법률/법집행기관 - 법률사무소 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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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수
망가져 가는 보상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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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문제인가

가끔씩 언론으로 관련 내용을 접하고는 잠시 흥분만 하던 저에게 다시 이 문제를 환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꼭 필요한 일을 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정상적인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의 대가로서 보상은 정당해야 합니다. 그것은 정당한 사회적 지위와 보람을 얻는 중요한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논쟁을 보면서도 같은 생각입니다. 물론,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나, 영세한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아르바이트생의 임금 인상이 주는 부담을 모르지 않지만, 최저임금은 정당한 보상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영세한 사업체에 더 큰 어려움을 주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거래구조가 더 문제입니다.  공정함이나 평등의 출발점은 최소한의 조건을 지킬 수 있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소한의 조건을 만드는 것은 모든 사람의 책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 최소한의 조건은 결...
한국정치 · 노동/인권/사회 · 젠더/청년/교육
박상수
[더글로리 시청후기] 우리 사회는 약자를 지켜주지 않는다.
렐라뿅
렐라뿅

학교폭력 결국 돈이면 다되는 세상

결국 학교폭력  아무리 세상에 알려진다고해도 이젠 학교폭력 때문에 무조건 생활기록부까지  꼼꼼히 확인해보는 그런시대가 왔다. 예전에 그저 공부 점수 내신점수만 그저 잘하면 다인줄알았는데 이젠 아니다. 사람의 인성 ..  그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평가한다 근데...  과연 이게 올바르게 진행이될까? ..... 뒷돈....  돈으로 분명 해결하고 있는 사람들 분명 생활기록부를 조작하는 선생님들과 부모들 때문에... 결국 물거품이다... 또 현실은 돈없으면 다 ... 물거품 진짜 이세상은 왜 이렇게 돌아가는건지 모르겠다. 하지만 결국 진실을 밝혀지더라. 이젠 벌을 법정에서 받는것보단 세상 시민들이  직접 주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 눈초리와 눈칫밥이 얼마나 살기 무서운지 결국 진실은 다 밝혀진다. 이젠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 버리고 살아야한다.
노동/인권/사회 · 젠더/청년/교육 · 문화/예술
박상수
망가져 가는 보상 체계
까망콩
까망콩

잘 모르겠습니다.

모두들 정말 꼭 필요한 인력입니다. 없어지면 않되는... 아마도 변호사님으로서 현장에서 체감하시는 글을 쓰셨겠지요. 그런데 저는 더욱 좋은 보상체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저 꼭 필요한 인력들이 적은 수로도 운영 될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더 좋겠습니다. 응급 상황이나 사람들을 위협하는 범죄나 돈이 없어 변호사조차도 선임 못하는 억울한 사람이 없는 그런 세상이라면 최소한의 인력으로도  운영이 되어지는... 치한도 사고도 억울함도 없는 그런 사회가 된다면 굳이 이런 보상 체계가  거론 되는 일 없었으면 하는... 너무 이상적인 꿈일까요? 이래저래 요즘 뉴스를 보기가 겁이 납니다. 너무 어이 없고 인간이라는 상식으로는 납득이 되어지지 않는 소설이라 해도  말이 않되는 사건과 사고들...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으로도 사회가 돌아감에 문제가 되지 않는... 아직도 제가 유토피아를 꿈꾸는 걸까요?
한국정치 · 노동/인권/사회 · 젠더/청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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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수
가능성과 공포의 세계
초록창
초록창

가능성을 보고 잠에 듭니다.

사람이 가장 꿈꾸고 내일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가능성'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발전들은 이 가능성에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막상 처음 시작할 때, 무언가를 도전할 때 무조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실패할 확률이 99%라도 1%의 가능성이 있다면 도전해나아가고 그게 성공한다면 정말 큰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죠. 물론 그 반대편에는 공포가 있습니다. 가능성이 없는 곳에는 공포가 존재합니다. 사람들의 본성이 아닐 까도 생각이 됩니다. 최근 주식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데,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몇 십년을 주식 투자만 하신분들도  내일을 예측하려하지 말라고 할 만큼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 정말 어려운데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가능성과 공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투자도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보니까 사람들의 본성에 따라 돈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있을 때는 기대를 ...
노동/인권/사회 · 젠더/청년/교육 · 생활/사건사고
김꼬막
김꼬막 인증된 계정

결혼하자마자 돈을 합쳐 관리한 이유

< 맞벌이 부부의 재테크 이야기 >👉 프롤로그: 맞벌이 부부는 돈 관리를 어떻게 할까? 👉 1화: INTP 미대생 아내 vs. ESFJ 공대생 남편의 재테크 성향 이전 편을 보고 오면 더 재밌습니다! < 4년 차 맞벌이 부부의 재테크 이야기 >2화 - 결혼하자마자 돈을 합쳐 관리한 이유 저희 부부는 결혼 직후부터 발생한 모든 소득을 현금 파킹 통장으로 이체해 합쳐서 쌓아두고 있고, 각종 공과금이나 생활비 등의 공동 비용은 그 계좌 안의 잔고 내에서 함께 사용하고 있어요. 경조사비, 양가 용돈(명절, 생신 등), 병원비 및 기타 비정기적인 지출을 포함한 모든 돈도 이 통장에서 꺼내 사용하고 있구요! 그 이외의 개인 용돈은 매달 가족회의 때 각각의 체크카드 계좌(카카오뱅크/새마을금고)로 이체해서 쓰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 현금 쌓아두는 계좌(카드 긁을 땐 농협, 계좌이체는 토스) - 아내 용돈...
경제/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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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수
권경애 변호사의 3회 불출석 항소 취하 간주 종결 및 패소, 그 이후
귤의 시간
귤의 시간

법에 없는 심장을 인간이 지녀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인치주의가 아닌 법치주의이다. 인간이 정치하는 것이 아닌, 성문법이 정치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인간, 판사가 필요한 것은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이다.  법에 자비를 기대할 게 아니라 법을 다루는 인간이 다른 인간을 이해해야 한다. 그게 법치주의에서의 인정이고 융통성이며 관용이다. 그런데 그것들이 요즘은 냉정과 이성이라는 말로 별 거 아닌 게 되는 것만 같다. 모두가 나는 이성적인 멋진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싶은 건지, 뭐만 하면 '이성적으로', '감성에 휘둘리지 않고' 라는 도입을 내뱉고 칼날 같은 말들을 이어간다. 문제는 그게 강자를 경계하는 게 아니고, 저항하기 힘든 약자에게 더 무서운 창으로 다가간다는 것이다. 이런 사건도 결국 그래서 안타깝고 슬프다. 법에 없는 심장이라면 인간이 그걸 가져야 하는데. *위 글과 더불어 '법에 심장이 있었다면'을 읽고 씁니다.
한국정치 · 노동/인권/사회 · 젠더/청년/교육
박상수
법에 마음이 있었다면
최
최성욱

공무원도 안 한다

저는 공무원을 모시고 일하는 공무직으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주 그런 경우를 봅니다. 어떤 경우?  공무원이 교묘하게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통보해줘야 하는 말을 안 하는 경우죠. 제가 겪은 경우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CCTV를 확인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 제 동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당연히 제 동의랑 상관 없이 CCTV 관리자가 확인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결과 조금 불이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따지니 그 공무원도 몰랐다고 하면서 제 동의 없이 확인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 항의는 가볍게 묻혔습니다. 이처럼 공무원들은 무식한 공무직을 관리하기 위해 편법을 자유자재로 구사합니다. 물론 들켜도 치명적으로 일이 커지지 않는 조직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승진에 살짝 지장이 오는 정도의 경미한 피해로 끝납니다.  쓴 김에 한 사례를 더 쓰지요. 이건 공무원들이 정보 공...
한국정치 · 노동/인권/사회 · 젠더/청년/교육
얼룩소
얼룩소 인증된 계정

4월 2주차 얼룩소 트렌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 변화로 다양한 이야기가 오가는 요즘입니다. 한일 외교, 일본의 군비 증강, 러시아의 북한 참전 요구, 미국의 한국 도청 등등. 이 모든 사안의 길라잡이가 될 수 있는 훌륭한 글이 꾸준히 이어지는 곳, 바로 얼룩소입니다.  지난주에도 다양한 분야의 인사이트 깃든 글이 가득했습니다. 가치 있는 글을 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차례로 소개해 드립니다.   📌 100만원 이상의 보상을 받았어요 📌 70만원 이상의 보상을 받았어요 📌 60만원 이상의 보상을 받았어요 📌 50만원 이상의 보상을 받았어요 📌 40만원 이상의 보상을 받았어요 📌 30만원 이상의 보상을 받았어요 📌 30만원 이상의 보상을 받았어요 📌 30만원 이상의 보상을 받았어요 📌 30만원 이상의 보상을 받았어요 📌 20만원 이상의 보상을 받았어요 📌 20만원 이상의 보상을 받았어요 얼룩소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플랫폼입니다. 누구나 콘텐츠를 올릴 수...
프로젝트 alookso 이야기
박상수
권경애 변호사의 3회 불출석 항소 취하 간주 종결 및 패소, 그 이후
권의준
권의준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3회 불출석으로 소가 취하되기 전에 당사자의 의사를 묻거나 최소한 직접 안내라도 하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변호사가 그런 일을 해놓고 의뢰인에게 숨길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싶긴 하지만 말이죠... 교육청에서는 원고 측에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기사를 봤는데 워낙 안타까운 사건이라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번 사건에서 1심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한 부분은 여전히 인정되는건가요? 아니면 소가 취하되면 소송 자체를 처음부터 없던 일로 간주하게 되는건가요...이번 일을 계기로 법조인들과 법조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손상되지는 않을까 걱정ㄷ기도 하네요. 아무쪼록 이 일이 잘 해결되어 대중들의 신뢰도 찾고 피해자분의 억울한 마음도 풀어졌으면 합니다.
한국정치 · 노동/인권/사회 · 젠더/청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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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수
고등학생이 학폭 신고하지 않는 이유 1위는 “신고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아서”
연아사랑희정
연아사랑희정

학폭 신고를 해도 결국 상처만 깊어져 간다.

고등학생이 학폭 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로 1위는 학폭 신고를 해봐야 별 소용이 없다는 생각 이군요.  학폭 신고를 해 봐야 자신의 상처만 더 깊어지기 때문.  고등학생들중 학폭 피해자들이 학폭 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에는 "학폭 신고를 해 봐야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은 없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학폭 피해자만 상처만 더 깊어져 가게 되죠. 학생이 학폭 신고를 해 봐야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은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항상 피해자입장의 손을 들어주기  항상 주변 어른들은 피해자의 입장의 손을 들어줘야 합니다. 가해자 학생의 부모님의 사회적 지위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가해자 학생의 부모님의 사회적 지위에 눈치볼거 없이 피해자의 입장의 손을 들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해자 학생의 부모님의 사회적 지위가 좋다 하더라도 학생과 사회적 지위가 좋은 학부모가 잘 못을 한건 사실이기 때문이죠.  학폭 피해자와 원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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