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ookso 얼룩소, a look at society

민주주의, 시민을 읽지 못한 푸틴의 오판 [푸틴은 합리적인가?]

서태호

답글: 민주주의, 시민을 읽지 못한 푸틴의 오판 [푸틴은 합리적인가?]

과거의 낡은 사고 방식으로 현대사회의 시대흐름을 읽지 못한 독재자의 바보같은 오판이죠. 자국 내에서도 동의를 얻기란 힘들것으로 생각됩니다. 심판대에 올라 마땅히 처벌받아야죠

노동/인권/사회

서준수

민주주의, 시민을 읽지 못한 푸틴의 오판 [푸틴은 합리적인가?]

필자는 이전에 우크라이나 위기와 러시아의 신유라시아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은 일어나지 않거나, 일어나더라도 러시아계 주민이 다수 거주하는 동부 지역에 국한될 것이라고 보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을 제한적으로 보았던 것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세계 경제의 하락 및 에너지 자원의 상승 등의 이유 때문이었다. 또한 나토의 동진이 분명 러시아에게는 위협으로 인식된다 할지라도, 여기에 속하지 않은 우크라이나가 마지막 완충지대의 역할을 하는 한 대외 안보 면에서 중국에 집중하고 있는 미국의 현 상황 상, 서방과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충돌이 회피될 것이라 보았다. 물론 지금까지도 이는 사실이다. 하지만 필자가 예상을 빗나간 것은 이러한 요인들로 러시아의 침공이 최대한 억제될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 빗나간 예상은 간단히 말해 국가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로 전제한 것에서 출발한다. 이 말은 푸틴이 정신이 나갔거나 비합리적인...

노동/인권/사회

서준수

스마트, 친환경 시대에 부각되는 민주적 시민정신

우리는 종종 자원이 부족한 것을 아쉬워한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라는 표현으로 모든 이야기를 만들어 낼 정도였으니. 드넓은 평원에서 나오는 식량, 많은 양이 매장된 천연자원,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는 지리적 요건은 거꾸로 말하면 분쟁으로 인한 고통이 따르는 곳이 된다. 지금 한참 분쟁지역으로 떠오르는 우크라이나도 세계 최고의 곡창지대이자 최고 수준의 석탄 매장량에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통의 요지이지만 그만큼 끊이지 않는 갈등으로 인해 일상이 위협받고 가난으로 저주받은 땅이라 불린다. 개인적으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인간의 욕심을 합리화하고 이익을 당연한 현실로 받아들이는 학문적 대세에 나는 투쟁하고 있다.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에서 국가는 국제사회를 움직이는 주체로, 이성적이며 이익에 의해 모든 것이 판단되기 때문에 전쟁도 국가의 이익 추구라고 말한다. (물론 이런 현실주의도 깊게 들어가면 다양하지만, 학문적 논쟁을 위해 꺼낸 말은 아니다) 폭력과 피...

한국정치

· 경제/소비자

서준수

아싸들에게 보내는 응원 - <어디갔어 버나뎃>을 보며

나처럼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공허하고 두렵고 쓸쓸하고 외로운 사람이 있을까? 이 영화를 선택한 이유는 매우 단순하다. 넷플릭스에 떠서, 그리고 케이트 블란쳇이 주인공이라서. 살펴보니 엄청난 다작으로 유명한듯 하다. 1997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평균 서너편의 영화를 계속 찍은걸 보면 영화에 대한 남다른 재능과 열정이 있어보인다. 개인적으로는 케이트 블란쳇을 <반지의 제왕>에서 처음 만났다. 수백 년을 살며 지혜와 카리스마를 잃지 않는 엘프계의 여왕으로 영원한 기품과 아름다움의 갈라드리엘의 매력은 이 영화에 열광했던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돈 룩 업>에서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불륜녀이자 일반 사람들의 정서적 공감대가 없는 캐릭터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어디갔어, 버나뎃>은 케이트 블란쳇의 하드 캐리로 구성된 영화다. 그만큼 케이트의 연기에 호감을 느낀다면 영화에 푹 빠져들 수...

생활/사건사고

서준수

더욱 현실화 되고 있는 경기 변화의 뉴노멀

1월 미국 CPI 지수가 7.5% 상승한 것으로 최종 발표되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7.2%로 전망했으나, 전망치를 웃도는 것으로 이 수치는 1982년 2월 이후 최대 상승폭이며, 전월 7.0%보다도 더 높은 수치이다. 물가는 중앙은행의 금리 변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미국의 연준이든 한국의 한국은행이든 통화정책이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물가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 배분되고 있는 기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동기대비 2%정도를 유지할 때라고 본다. 2월 3일 발표된 한국 CPI는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 기준치보다 높긴하지만 미국만큼 큰 상승폭이 아니라는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물가에 최근까지 급격히 변화한 전월세 등 주거비의 현실을 제대로 CPI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여년 동안 우리는 통화량 팽창의 시대에 익숙해져 있었고 당연한 현실...

경제/소비자

· 노동/인권/사회

서준수

공짜 점심 경제학의 종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을 위시한 세계 각국이 재정, 통화의 확장 정책(양적완화)에 대해 뒤끝 없이 달렸다. 인도 중앙은행 전 총재이자 시카고 대학 교수인 라구람 라잔은 "이제 경제 상황이 바뀜에 따라 재정 및 통화 정책 입안자들이 빡세게(the hard way) 옛 교훈을 다시 배워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번 올린 "소리없이 다가온 인플레이션의 강력한 숙취"에서 언급한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학교 교수에 이어 라잠 교수 역시 '참교육'의 시간이 왔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때로는 더 큰 미래의 이익을 위해 현재의 고통을 감내하는 중요한 정치, 경제적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오늘날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것을 성취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정치적 정당성이 국민의 지지, 즉 표에 달려있는 민주주의 국가의 선출된 지도자에게 그들의 재임 동안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되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중대한...

한국정치

· 경제/소비자

서준수

우리의 마지막까지 쥐어 짤 세금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익숙하겠지만, 얼마 전까지 자동차세 연납 마지막 날이었다. 언론을 비롯해 곳곳에서 "오늘까지만 내면 9% 할인"이라고 광고같은 광고아닌 광고스런 기사를 쏟아내서 심사가 뒤틀려 이 글을 쓰게 되었다. 국가가 참으로 관대한 모습을 보여준다. 과거 역사에서 세금을 감면해주는 건 자연재해나 새 국왕의 즉위 같은 큰 사건이 아닌 이상 보기 드문 일이라 기록에 남을 정도인데, 세금을 매년 할인해준다니! 세종대왕도 하지 못했을 매년 세금할인이란 국가의 따뜻한 '은혜'는 대체 어디서 왔을까? 올해 자동차 관련 세금 징수가 40조원을 돌파했다. 코로나19로 자동차 내수 판매가 급증해서? 아니다. 2021년 국내 자동차 회사 총판매량은 약 143만대로 2020년 160만대보다 8.9% 하락했다. 심지어 작년 내내 자동차 구입 시 지불해야 하는 개별소비세 감면까지 있었음에도 징수액 자체가 늘어난 것을 보면 신차 가격 증가, 중고차 구매 증가, 그리고 자동차 이용량의 ...

경제/소비자

· 젠더/청년/교육

서준수

<죄 많은 소녀>, 미지의 공포와 인간의 비합리성

인간의 공포가 폭력으로 변하는 순간에 대하여 인간은 미지의 영역에 대해 두려움으로 반응한다. 미지에 대한 두려움은 불안과 공포로 다가온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 것에서부터 비극이 시작된다. 인간은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한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자신의 빈약한 지식과 세계관의 한계 속에서 나름의 논리를 펴서 미지의 영역을 지식의 영역으로 편입시킨다. 오해와 편견으로 둘러싸인 불확실한 정보를 여러 사람들이 수용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 마냥 당연히 받아들여야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상에게는 이단아로 낙인을 찍고 폭력까지도 행사한다. 간단히 말해서 인간은 무지라는 공포를 자신의 부정확한 지식으로 합리화시켜 그것을 다수의 생각이라는 힘으로 진실을 덮고 받아들이길 스스로에게, 타인에게 강요한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등장하기 까지) 영화 <죄 많은 소녀>는 사람의 잘못된 믿음이나 편협성이 만들어내는 피의 비극을 보여준다.한 여고에서 경민이...

젠더/청년/교육

· 생활/사건사고

서준수

냉전 2라운드? 미중 대립의 격전지가 된 동남아시아

냉전 종식 후, 1990년대 동안 미국의 독주가 이어졌다. (국제정치학에서는 이것을 단극체제 unipolar system라고 한다.) 이후 2000년대 중국의 급속한 성장으로 소위 중국위협론이 등장했고, 그것은 2010년대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pivot to Asia) 정책과 남중국해 분쟁으로 시작하여 트럼프 행정부의 미중 무역전쟁으로 나타나 미중 대립의 국제관계가 확실해졌다. 한반도가 미중 대립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듯이, 지구의 다른 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서구의 정치, 경제적 규범을 수용한 부작용과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권위주의의 등장, 국가주도의 경제 모델 수용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강 대립의 현상이 동남아시아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으며, 이것이 새로운 냉전이라는 주장이 등장했다. 서구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도입의 역사가 짧거나 부침을 심하게 겪은 나라들 가운데에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특히 권위주의 체제를 수용하기 시작하기도 했다. 한반도 역시 미중대립...

국제정치/국제사회

서준수

부동산, 집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제도에 달려있다

이제 부동산 뉴스를 보면 자괴감과 분노를 넘어서, 허탈함에 집 하나 때문에 인간의 삶이 근본적으로 무엇인지 되묻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 대출로 집을 산 사람도, 대출은 꿈도 못꿔서 무주택자로 남아 있는 사람도, 아무 관심조차 없었던 사람도, 내 몸 하나 거할 공간을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는 것은 이 시대적 환경이 낳은 특이한 현상이다. 오죽하면 영혼을 끌어모아 집을 산다는 말이 등장하게 됐을까. 한 사람, 혹은 가족 전체의 삶을 수십 년간 저당잡히게 하는 집의 문제는 개인의 능력 문제인걸까. 당연히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순수하게 월급만 착실히 모아서 대출 하나 끼지 않고 10년 안에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를 생각하면 단연코 정상이라 볼 수 없다. 영혼을 끌어모으지 않아도 되는 싱가포르의 주택 구매 자가 보유율이 90%에 육박하는 싱가포르가 참고할 만한 예시가 될 것이다.(이미 언론에 조명되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물론 싱가포르와 대한민국은 ...

한국정치

· 젠더/청년/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