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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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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진 인증된 계정

"귀신 씨나락 까먹고 총선에 올인"한 2024년 예산안

오늘 8월 29일 2024년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어김없이 대통령은 건전재정을 외쳤고, 경제 부총리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선심을 썼다고 설명했다. 재정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영전을 거듭하고 있는 이들을 보고 있자니, 잼버리 사태가 여가부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먼저 총지출은 2.8% 느는데 그쳐, 최근 10여년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인 것은 맞다. 2010년과 2016년에 2.9% 증가한 적이 있고, 평균 6%대 증가했고, 보수정권 집권 기간에 대체로 5% 정도 증가율을 기록한 것을 고려하면 총지출 증가율이 낮기는 낮다.  GDP 갭이라는 개념이 있다. 실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과의 격차를 나타낸다. GDP 갭이 마이너스가 되면 정상적인 정부라면 경기 조정을 위해 총지출을 소폭이나마 늘리게 된다. 아래 그림을 보면 GDP 갭이 마이너스가 되면 총지출 증가율을 늘려갔음을 알 수 있다. 이때까지는 정상이었네.  자연증분이라는 ...
경제/소비자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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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김민석 인증된 계정

대통령실의 ‘악의없는 도청’해명에 숨겨진 속내는?

어떤 보수적 사람들은 지금 상황을 ‘원래라면 반국가단체인 야당을 다 잡아가둬야 하는데, 어쩔수 없이 참는 상황’으로 인식한다. 그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악의있는 도청'과 '악의없는 도청'이 존재하고,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용산 대통령실 졸속 이전도 그야말로 '구국의 결단'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다. 왜 그럴까? 지금 내가 쓰는 글은, 머릿속 예측이나 예상이 아닌 여러 사람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기사라고 부르기 스스로 걱정되고, 에세이라고 말하고 싶은 이유는 내용과 예측이 퍽 극단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 쓰는 내용이 대통령실에서 결코 인정하지 않을 내용이고, 현 정부와 대통령실에서 이번 사태를 담당하는 담당자 중,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현재로서는 파악할 수 없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다만, 이 글은 '대통령실의 속내는?'이라는 제목으로 써 놓고 '저도 모르겠어요' 라고 결론을 내지 못하는 글이 아니다. 현재의 상황과 대처를 ...
한국정치 · 국제정치/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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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하
김민하 인증된 계정

이런 발언 도움 되나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만물박사 같은 시사 평론가의 온갖 평론이 이 매체의 논조인 듯 상단에 노출되기 일쑤이고 대안 언론의 의제 설정이 필요하고 그러한 노력이 중요하게 평가 받아야 한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도 과거에 나름대로 대안 언론을 표방한 매체 중 하나의 편집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일전의 글에서 밝혔듯, 기성의 매체에 오르내리는 일들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를 넓히는 것도 대안 언론의 중요한 역할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만물박사 평론이 그것에조차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은 저의 역량 부족이겠지요. 제가 글을 올린 초기에도 이런 저런 말씀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러면 이런 이유로, 저러면 저런 이유로 이 사이트와 맞지 않는 것이라고들 하시니 저로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만물박사라느니 비평계에서 밀려난 사람이니 어쩌구 하는 얘기나 들으며, 이렇게나 이용자들을 불편하게 하면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이 사이트가 잘 되었으면 하...
프로젝트 alookso 이야기 · 노동/인권/사회 · 언론/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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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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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 회담을 대하는 양국의 자세

지난주 금요일 아침 방송에서 위안부 합의랑 독도 얘기를 정말 기시다 후미오가 했는지를 논해야 했다. 저는 이렇게 말했다. 위안부 합의 얘기는 직접적으로 했을 거다, 독도 얘기는 간접적으로 하고 언론플레이 하는 거 같다... 이 사이트 글에서도 동일하게 적었다. 이렇게 생각한 근거가 몇 가지 있다. 첫째, 일본 언론 보도 직후에 대통령실이 위안부 합의 얘기는 좀 얼버무렸는데, 독도는 절대 언급된 바 없다고 했다.  둘째, 일본도 그렇고 국내 보수세력의 생각도 그렇고 한일관계의 최근 파탄은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를 문재인 정권이 사실상 파기한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기시다 후미오는 한일위안부합의에 서명한 당사자다. 따라서 한일위안부합의 이행은 거론했을 개연성이 있다. 그러나 독도 영유권은 굳이 거론해봐야 실효적인 조치가 뒤따를 게 없다는 점에서 굳이 그랬을까 싶은 얘기다. 셋째, 독도 거론의 근거가 된 일본 언론 보도를 보면 NHK는 '전했다'(바로 위의 위안부 합의 이행에 ...
한국정치 · 국제정치/국제사회 · 미중일/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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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하
김민하 인증된 계정

69시간을 64시간으로 바꾸면 해결되나

일본 얘기 하는 날인데, 다른 얘기부터 먼저 하겠다. 정부가 주52시간 개편안을 밀어 붙이는 과정에 여론이 심상찮으니 '앗 뜨거'한다. 과연 무슨 큰 그림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사람들이 주 69시간 '기절' 일과표까지 만들어 반발하던 때만 해도 정부 여당은 '가짜뉴스'라고 그랬다. 어느 기간 동안 '기절'을 하더라도 뒤에 충분히 쉴 수 있는데, 기절만 강조하는 거는 악의적인 거 아니냐... 이런 거였는데, 근데 MZ얘기를 들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한마디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책임 미루는 분위기다. 이 양반이 설명을 잘 했어야지, 사람들이 오해하잖아!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MZ세대와 함께 가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데 막상 MZ세대가 반감을 가질 수 있는 쪽으로 노동 정책이 잘못 홍보된 점에 실망감을 갖고 있다”라며 “홍보 방식의 문제라면 정책 설명이 왜 부족했는지, 대통령실 정무 기능은 제대로 작동...
한국정치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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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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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 돼지냄새, 언론 그리고 권력

언젠가 어느 교수님이 '공중파 라디오들 시사프로그램이라면서 정치 얘기에만 몰두한다, 정치 과잉이다, 민생은 경제인데 경제는 늘 뒷전이다, 시사는 뭐가 시사냐!' 라면서 막 화를 내는 칼럼을 일간지에 쓴 일이 있다. 그걸 보고 생각했다. 그 바로 다음 시간대 프로그램을 들으세요! 그 바로 다음시간대 프로그램 중 하나에 KBS 기자가 나와서 했다는 망언이 논란이다. 전주에 있는 기금운용본부를 서울로 옮기자는 게 이 정권의 생각인데(공식적으로는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랬다는 거다. “소·돼지우리 냄새가 난다”, “내 친구 중에도 운용 인력으로 있다가 ‘도저히 못 살겠다.’ 여기소·돼지우리 냄새 난다'며 올라온 친구도 있다” 이런 발언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중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부터 왜 그런지 얘기해보자. 먼저 공영방송 라디오에서 이런 지역 비하 발언, 옳지 않다. 냄새 때문에 직업을 바꿨다는 것에 가까운 발언인데, 그렇겠나? 그냥 말이 그런...
한국정치 · 경제/소비자 · 언론/미디어
김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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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포탕'의 섬뜩한 미래

뉴스를 보는데 등줄기가 오싹하다.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를 둘러싼 말들이 예사롭지 않다. 김기현 대표는 ‘연포탕’을 외친다. 연대 포용 탕평이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로 보면 ‘연포탕’은 무시무시하다. 언론 보도를 보면 대통령실에서 그런 언급이 있었다고 한다. 대통령과 당대표가 정례회동을 해야되겠는데, 매주는 좀 부담되니 2주로 할까요? 대통령과 정례회동을 해서 당대표가 무슨 말을 하겠나? 보고드리고 지시를 받드는, 회장님과 계열사 사장님의 회동 비슷한 모양새 아니겠나. 황당하다. “매주는 좀 부담된다”의 ‘매주’의 기준은 뭘까? 과거 대통령이 총재를 겸하던 시절에는 청와대에서 매주 여당 대표로부터 당무 보고를 받았다는 거다. 대통령 총재 시절이 끝난 이후에도 당정청회의 등 다양한 현안 조율의 자리가 있었지만 여기에 대통령이 직접 오진 않는다. 대통령이 오면 여당이 자기 말을 할 수 있겠나. 요즘은 ‘당정청’도 부담스러워 그냥 ‘당정협의’라고 한다. 그런 기준에서 보면 대통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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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심의 완승이 가리키는 것

지긋지긋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났다. 성적표를 확인해보자. 선거인단 83만7236명 중 46만1313명이 투표해 투표율은 55.10%였다. 당대표 선거(1인 선출) 김기현 후보 52.93%(24만4163표)  안철수 후보 23.37%(10만7803표)  천하람 후보 14.98%(6만9122표) 황교안 후보 8.72%(4만225표)  최고위원 선거(4인 선출) 김재원 후보 17.55%(16만67표)  김병민 후보 16.10%(14만6798표) 조수진 후보 13.18%(12만173표) 태영호 후보 13.11%(11만9표)  (이하 낙선) 민영삼 후보 11.08%(10만1092표)  김용태 후보 10.87%(9만9115표) 허은아 후보 9.90%(9만272표) 정미경 후보 8.21%(7만4890) 청년최고위원 선거(1인 선출) 장예찬 후보 55.16%(25만36표)  이기인 후보 18.71%(8만4807표) 김정식 후보 13.66%(6만1905표) 김가람 후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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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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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만 다 안다고 생각하는 법조인

대통령의 수많은 '지기'들 중 한 명인 석동현씨가 페이스북을 통하여 이러한 주장을 했다는 것이다. 국제법상 일반원칙중 하나로, 국가간에 특별한 사정하에서 일괄타결협정(lum sum contract)에 의해 개인의 청구권 행사를 차단할 수도 있는 원칙이 있다 국가가 함부로 국민 개개인의 청구권리를 박탈한다는 뜻이 아니라 더큰 이익을 위해 국민 개개인의 청구권행사를 금하는 대신에 국가가 보상해준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일이다 "나의 피해에 대해 국가의 대리 보상은 싫고 기어이 상대국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겠다"는 식의 당사자 개인 감정은 이해할 만한 여지라도 있지만,  국가가 그런 개인 피해감정을 설득하지 못하고 국제분쟁으로 끌고가는 것은 국제관계에 무지한 하지하책이다 내가 아는한, 사태의 맥락과 정곡을 가장 잘 찌르는 법률가 출신 노무현 대통령 시절, 한일 양국간에는 청구권 협정으로 인하여 개인의 청구권은 더이상 행사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우리 정부가 보상을 했던 바도 ...
한국정치 · 국제정치/국제사회 · 미중일/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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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하
김민하 인증된 계정

고르디우스 매듭, 자르다 지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제 컵에 물이 반이 찬 것이고 나머지 반이 곧 찰 거라고 했다. 우리 정부의 예상되었던 아주 파격적인 ‘해법’ 발표에 대한 일본의 상응조치는 어디까지 가능할까?  언론 보도를 보면 ‘재단’에 일본 기업이 참여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자율적 기부를 막지 않겠다는 움직임이기 때문이라는 게 근거다. 하지만 이건 논점이탈이다. 여기서 논점은 피고기업 즉 가해기업, 그러니까 ‘전범기업’이 ‘재단’에 참여할 것이냐이기 때문이다.  가해기업들은 이 문제는 1965년에 이미 다 해결됐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즉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의 성격이 있는 ‘재단’ 출연은 여전히 어렵다는 거다. 이들이 돈을 낼 가능성이 있는 대상은 전경련과 게이단렌이 한일 양국 청년들에 장학금 지급 등을 위해 만든다는 ‘기금’이다. 그것도 직접 참여가 아닌 게이단렌을 통한 우회 참여가 유력하다. 그런데 이 ‘기금’은 강제동원 문제와는 논리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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