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기
서이초 사건이 보여주는 것, 공화국의 죽음
이 대화식 요약에는 제가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예타 해킹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보고서를 읽고(풀 버전)
문제의 본질은 예타 해킹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보고서를 읽고(풀 버전)
[읽기 전에] 이 글은 풀버전입니다. 너무 길어 내용파악이 어렵다거나 요점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축약버전을 먼저 읽으셔도 좋습니다.
이 공간에서, 그리고 다른 온라인 공간에서 저는 자신을 "노가다판 행정학자"로 소개합니다. 이는 은유가 아닙니다. 직장에서 제 일은,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을 분석해서, 이 사업을 할지 말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저희 판에서는 "공공투자 의사결정"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자면 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할 지 말 지, 하면 어떻게 할 지를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가끔 연구논문도 쓰고요.
최근 넓게 봐서 저희 "업계"에 정치권에서 핫한 이슈가 하나 터졌습니다. 바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 변경과 관련된 논란입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석연찮게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와 다르게 종점이 변경되었다, 거기에 대통령 처가 소유의 땅이 있더라, 터무니없는 의혹이다, 이런 의혹으로 시끄러우니...
['검언 사태' 백브리핑] "변호인이 주장하면 사실입니까" 어떤 검찰 출입 기자의 말
['검언 사태' 백브리핑] "변호인이 주장하면 사실입니까" 어떤 검찰 출입 기자의 말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들은 흐릿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이른바 '조국 사태'의 구체적인 부분은 흩어지고 이미지만 남아있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노했던 그 시간, 지금의 우리는 그때 어떤 일로 그렇게 분노했었는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누군가의 분노가 어디서 기인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공정' '특혜' 등의 단어를 사용해 그를 비판하는 이들의 말들은 있지만, 그 말이 이 사건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혐오와 비난의 말로 싸우는 것은 지양합니다. 세상에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100가지의 의견이 있고 그들에게는 자기 자신만의 생각이 있다는 점도 공감합니다.
이 시점에서 '조국 사태'로 명명된 사건을, '검언사태'로 정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년여간의 시간 동안 이 사건은 어디에서 시작됐는가를 고민했고, 역사학자 전우용 선생님의 '망월폐견'이라는 책에 정의된 단어가 제 생각과...
Omicron 변이 상황 정리
답글: 홍어준표보다 2차 가해가 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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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대장동 블루스 - 이재명은 한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