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유
변호사
아주 오래된 습관, 2화: DARVO
답글: 중대재해처벌법을 묻습니다 (6)
답글: 경기권 이슈 보며 드는 생각
답글: 일자리 일자리 일자리 (2)
답글: 경기권 이슈 보며 드는 생각
답글: 경기권 이슈 보며 드는 생각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죠. 사실 신도시를 짓는다고 해봤자 집 구하는 분들에게 옵션이 하나 더 생기는 것에 불과하고, 건설사나 주변 땅 가지신 분들이나 신날 일이니까요.
답글: 우리 동네 이야기, 지역 이슈 체크인
우리 동네 이야기, 지역 이슈 체크인
답글: 중대재해처벌법을 묻습니다 (4)
답글: 중대재해처벌법을 답합니다. (3) 100일 결과로 효과를 판단하긴 이르며, 앞으로도 꾸준한 조사와 예방노력이 필요하다.
답글: 중대재해처벌법을 답합니다. (3) 100일 결과로 효과를 판단하긴 이르며, 앞으로도 꾸준한 조사와 예방노력이 필요하다.
김상유님 관련된 글도 꾸준히 올려주시고 제 글도 읽어주시고 답글도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불어 김상유님이 남겨주신 답글을 보고 중대재해법에 대한 기사를 더 찾아보니 제가 미쳐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위 기사에 따르면, 김상유님의 글에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게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라 산재 사망자 수가 줄어들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5일 공개한 '2022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15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명(-4.8%) 감소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 적용을 받는 50인(억원) 이상 사망사고는 38건(45명)으로 전년 동기 51건(52명) 대비 13건(7명) 줄어 법 시행 효과가 현장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고용부는 평가했다.
그러나 이를 업종별로 시각을 달리 보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매년 사망사고의 절...
언론에서 나온 빅스텝과 자이언트스텝의 의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을 통해 거둔 효과는?
답글: 중대재해처벌법을 묻습니다 (2)
답글: 중대재해처벌법을 묻습니다 (2)
답글: 중대재해처벌법을 묻습니다 (2)
답글: 중대재해처벌법을 묻습니다 (2)
상황에 따라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본문과 댓글을 다 읽어보니 위험직종에서는 책임자와 오너를 옥죌수도 있고 직원 입장에서는 책임자가 누구인지 분명했으면 할 것 같네요.
답글: 중대재해처벌법을 묻습니다 (2)
답글: 중대재해처벌법을 묻습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