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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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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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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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의 근본적 원인이 대의원제다?

어디서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고 치자. 1차적 원인이 뭘까? 범죄자가 도둑질을 했기 때문이다.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할까? 일단 '도둑질 하면 벌 받는다'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범죄 발생한 곳의 치안이 허술하네 마네, CCTV가 설치되어 있네 없네, 범죄가 발생하게 된 사회 구조적 시스템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는 전부 원칙 다음의 문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돈봉투 살포가 이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중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비롯한 송영길 대표 후보 캠프 관계자 9명이 국회의원 등 유력 당 관계자들한테 총 9400만원을 살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보도에 따르면, 300만원씩, 50만원씩 나눠서 현역의원등에게 나눠줬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이런 일이 발생한 근본적 원인은 뭘까?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돈봉투 사건의 재발방지 대책이라며 이런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고 한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재발방지책으로, 더불어민주당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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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국회 논의 과정과 더불어민주당으로 사기치는 법

영리한 사기꾼들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사실이 섞인 거짓’으로 상대를 속인다. 사기를 치려면 우선 그럴듯한 이미지로 '신뢰'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짓 선동에 관한 경구로 ‘100%의 거짓말보다는 99%의 거짓말과 1%의 진실의 배합이 더 나은 효과를 보여준다’는 말도 있지 않던가?   요즘 국민의힘에선 쟁점법안에 대해 걸핏하면 ‘입법독주’와 ‘검수완박’이라는 말을 호출한다. 가령 이런 식이다.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번엔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점쳐진다. 간호법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논리는 한결같다.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수를 앞세워 입법독주로 통과시킨 법’이라는 말이다.    "제가 유감을 표명하는 것은 얼마 전 복지위에서 올라온 타위법에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몇 개를 소위로 회부했다. 근데 느닷없이 민주당은 복지위를 일방적으로 열어서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본회의에 직상...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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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국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정답을 내놨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국회의원 정수를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친윤모임 '국민공감'의 간사 김정재 의원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거들고 나섰다.     김정재 의원의 발언을 듣고 떠오른 기억이 있다.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2019년 3월 10일 방송된 JTBC 썰전에 출연해서 했던 말이다. 국민의힘은 대일외교와 주69시간 노동, 지도부의 설화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다. 그래서 국면전환을 위해 의석수 30개를 줄이겠다고 지른 것 같다. 그럼 몇 년 전 김정재 의원이 했던 질문을 그대로 되돌려 보자. 줄일 수 있다는 의석이 지역구 의석이면, 존경하는 김기현 당대표의 울산 남구을과 김정재 의원의 포항시 북구 의석을 내놓기 위해 솔선수범할 건가?   사실 김정재 의원은 이 의문에도 답을 했다. 절대로 안 하시겠단다. 김정재 의원의 본심은 '내가 경상북도 포항에서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었는데...'다. 지금도 오로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
한국정치 · 국제정치/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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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한 공기 다 비우고 하는 양곡관리법 정리

작년에 쌀값이 폭락했다. 45년 만에 최대 하락폭이었다. 당연히 농민들은 힘들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제도는 이럴 때 정부가 쌀 가격 안정을 위해 시장에 개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 요새 한창 시끄러운 '양곡관리법' 얘기다. 현행 양곡관리법 제16조 4항에 따르면, 정부가 시장에 쌀이 과잉 공급되지 않도록 과잉 생산될 쌀을 매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시장격리' 조치다. 여기엔 물론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다. 쌀 3% 초과 생산, 5% 가격 하락일 때만 과잉 공급될 수 있는 쌀에 대한 '시장격리'를 할 수 있다. 그렇담 법대로 정부에서 과잉 생산될 쌀을 매입하면 될 문제인데 왜 이리 시끄러울까? 사실 정부는 이미 쌀을 샀다!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정부도 뒤늦게나마 역대 최대량을 매입했다. 그런데도 가격방어가 되질 않아서 문제인 것이다.   쌀값 폭락 원인에 대해 정부는 이렇게 분석했다.  부연하자면 2020년은 태풍 때문...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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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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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시사 프로 방송 가면 늘 지지율 이야기가 나온다. 사실 유권자들은 시큰둥할 거 같은데, 나한텐 이게 '일'이니까 분석이랍시고 떠들어대곤 한다. 솔직히 지겹다. 어차피 쇠귀에 경 읽기다. 문제와 답이 뻔하지만 귓등으로도 안 듣는 걸 어떡하나?집권여당하는 모습부터 보자. 당대표가 대학교에 가서 천원 학식을 같이 먹고, '청년최고존엄'이 MZ노조랑 같이 치맥을 때린다. 주69시간 노동 정책 여파로 나락을 간 2030 지지율을 수습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인다. 그래서? 효과가 있을까? 효과 없다. 여당 지도부가 암만 MZ타령을 해도 지지율이 꿈쩍도 안 한다. 오히려 국정 지지율은 소폭 하락했다.   이런 상황은 여야 다 마찬가지다. 청년 지지율이 떨어지면 '청년'만 따로 떼서 만나고, 직책을 주고, 정책을 짜서 청년 지지율을 만회하려 한다. 그런데 정작 젊은 세대 유권자가 정치에 요구하는 건 '청년 정치'를 해달라거나, '청년 정책' 좀 만들어달라는 게 아니다. 그냥 '정치 좀 똑바로 ...
한국정치 · 젠더/청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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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레이스
국회보다 우리가 낫다. 최선의 선거제도를 찾아서
하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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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민주당이 말하는 '노무현 정신'에는 정작 노무현이 없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요즘 정치를 했으면 아마 '수박'으로 분류되어 비난받지 않을까? 그는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주장한 정치인이니 말이다. 지금 그 비슷한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은 없다. 연정은커녕 협치만 이야기해도 비난받는다.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말에 국면전환을 하려고 대연정을 꺼냈다가 역풍을 맞았다. 그렇게 아는 사람들도 많다. 사실 그건 반만 맞는 이야기다. 대연정은 대통령 노무현의 국면전환용 카드가 아니었다. 정치인 노무현의 정치철학이었다. 그는 임기 말에 겨우 그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니다. 당선 직후부터 '총리추천권과 각료제청권을 국회 다수파에게 주겠다'는 말을 했다.  물론 조건을 걸긴 했다. 국회 다수파였던 한나라당이 선거제 개혁에 합의한다는 전제였다. 어쨌든 정부가 야당에게 총리추천권과 장관 제청권을 주겠다는 자체로 파격적 대연정 제안이다. 지금 한국 정치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많은 민주당 사람이 '노무현 정신'을 말한다. 너도나도 봉하마을 가서...
한국정치 · 얼룩소 더 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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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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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모르는 지인능욕, 어느날 피해자가 되었다 📨

🔥 안녕하세요, alookso 원은지입니다. “지인능욕을 당했다면 지금부터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해요. 신고하러 가기 전에 지인능욕이 어떤 범죄인지 알아야 합니다. 높은 확률로 당신이 경찰에게 지인능욕이 어떤 범죄이며, 이게 왜 성범죄인지 설명해야 할 수 있으니까요. 본인이 성범죄 피해자임을 인정받으려면요.”  지인능욕 피해자에게 항상 이런 당부를 합니다. 사실 지인능욕이라는 말은 애초에 가해자가 만든 이름입니다. 지인을 능욕한다는 뜻으로 말이죠.  ‘얼싸’, 피해자의 얼굴, 신체에 정액을 뿌린 사진 또는 영상을 뜻합니다. 얼싸는 지인능욕 가해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르입니다. 지인능욕을 신고하러 간 피해자는 “본인 얼굴 위에 뿌려진 게 ‘정액’인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지요?”라고 질문하는 수사관에게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가해 행위의 맥락과 범죄 행위 성립에 대해 따져 묻고, 피해자가 자신이 입은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 지인능욕을 겪은 피...
젠더/청년/교육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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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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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대체 무슨 판결을 했길래 저 난리들?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향한 헌재 결정을 두고 정치권이 또 시끄럽다. 검수완박법이란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검사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등의 개정 사안이다.    현재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빼고 모든 법을 다 바꿀 수 있다. 대통령 거부권만 피할 수 있으면 말이다. 그래서 정권 바뀌기 전에 민주당은 무리해서 저 ‘검수완박법’을 통과시켰다. 정권 바뀌면 검찰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테니 말이다.   이 ‘검수완박법’에 국민의힘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각각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청구 소송을 걸었다. 여기서 ‘각각’이 중요하다. 소송이 2건이다. 1.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2.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권한쟁의란 기관과 기관끼리 서로 권한을 침해한 게 아니냐고 헌재에 소를 제기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1번은 민주당 소속 혹은 출신의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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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말대로 '개딸과 헤어질 결심'을 하면 민주당이 신뢰받을까?

나는 민주당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그리고 후배로서도 박용진 의원이나 이원욱 의원 같은 사람이 민주당 내에서 꺼내기 어려운 이견을 계속 던져주는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 진심이다. 그 의견에 내가 동의하는 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렇다. 사실 의석수만 169석, 당원 수는 100만이 넘는 거대 정당에서 '단일대오'라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단일대오'를 달리 표현하면 '획일주의'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민주주의 정당에서 추구하기에 적절한 테제가 아니다. 이를테면 끝내 하나의 노선으로 통합하더라도 숙의를 통해 구성원들의 총의를 모아 합의를 도출하는 게 중요하지, 인위적으로 혹은 힘의 논리로 단일대오를 만들고자 개별 이견들을 찍어내려 드는 건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한다. 그런 상황에서 박용진 의원 같은 사람의 존재가 그래도 적잖은 국민들로 하여금 민주당이 '윤석열 당정일체나 떠드는 획일정당'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정당으로 보이게 만들어 주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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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폐지, 정말 할까 결국 못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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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바꿔도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는 여론이 더 높을까?

여성가족부라는 부처를 둔다고 젠더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것처럼 통일부를 둔다고 통일에 특별히 다가가지도 않습니다.  미수복 대륙영토를 이야기하는 대만에 통일 "부"와 같은 조직이 있습니까? 대륙"위원회"입니다. 북한에서 통일부를 상대하는 조직이 "부?입니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지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통일부 폐지를 주장하며 한 말이다. 당시 그는 통일부 폐지론을 이야기하고 비판에 직면하자 '작은 정부론'을 꺼내들었다. 보수 진영은 본래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부처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부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저 두 부처의 존폐 여부와 '작은 정부론'은 큰 관계가 없다는 점이다. 애초에 '작은 정부'는 부처 개수로 규정하는 개념도 아니다. 작은 정부란 경제 등의 영역에서 민간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에 의해 자율로 작동하도록 두자는 개념이다. 정부 규제를 축소하고 시장의 자율적인 권한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 방향...
노동/인권/사회 · 얼룩소 더 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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