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불편한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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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불편한 질문들

실내 마스크, 벗을 수 있을까? (2)

장영욱
2023/01/29
1.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지난 9월 "실내 마스크, 벗을 수 있을까?"라는 글을 쓴지 약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내일(1월 30일)부터, 드디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집니다. 의료시설과 대중교통에서는 여전히 의무가 남아있지만, 직장, 학교, 학원, 종교시설, 헬스장, 은행, 마트, 도서관,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아래 그림 참고).
출처: https://www.yna.co.kr/view/GYH20230127001100044

  저는 개인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의 근거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글에 적었듯, (1) 마스크 착용은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만, (2) 마스크 착용에 따른 알려진, 또는 알려지지 않은 비용이 분명히 존재하며, (3) 인구 대다수가 백신과 감염으로 인한 면역을 갖춘 상태에서 마스크 자율착용이 사회에 주는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스크 착용은 개인에 자율로 맡기되, 앞으로 계속될 코로나19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다른 노력을 지속해야한다는 의견도 같은 글에 남겼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중국이 '제로 코비드' 정책을 완화하면서 감염이 급증하는 변수가 있었지만, 제가 다른 칼럼(아래 링크)에 적었듯이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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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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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국책연구소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국제 이주, 감염병 대응, 유럽경제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 '불편한 질문'이 '좋은 정책'을 만든다고 믿으며, 여기선 그런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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