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처에서 정부의 공은 얼마나 되는가

김영빈
김영빈 · 사회과학 전반에 관심 많은 경제학도
2022/03/20
2년간 전세계를 초토화시킨 코로나19 대처에 한국은 선방했다는 게 국제적 중론이지만, 정작 국내 의견은 많이 갈립니다.
친민주당/친문재인 쪽에서는 문재인의 적절한 대응 없었으면(특히 극초기 대응) 선방이 불가능했다고 보고,
반민주당/반문재인 쪽에서는 선방했던 건 정부가 아니라 국가시스템, 국민성, 사스/메르스 사태에서의 경험 덕이 컸으며, 문 정부의 정책상 삽질들을 거론하면서 비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는 방역정책 잘했다 못했다가 거의 1:1 박빙으로 나옵니다. 
한국갤럽 올해 2월 조사(이게 최신입니다)에서는 잘한다가 45% vs 못한다가 44%였고,
한국리서치 3월 조사에서는 47% vs 50%였습니다.
0.7%차로 승자가 결정난 이번 대선급 격차고,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이 정파에 따라 많이 갈렸음을 암시합니다.
워낙 많은 요소와 불확실성이 겹친데다 현재진행형인 시국이라, 코로나19 정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감이 있고,  정파적인 본능이 앞서기 쉬운 상황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보는 게 맞을까요?
제일 좋은 것은 코로나19 대응 백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만 그러려면 몇 년은 더 기다려야겠죠.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은,
"지금 코로나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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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주제와 관점을 거론하려는 박사과정생. 의견은 다를지라도 대화하면서 많은 걸 배우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갖고 싶습니다. 이메일: ybk042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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