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에 대한 원론적 생각들 (feat. 원론적이라는 건 무엇인가?)

서툰댄서
서툰댄서 · 네트워크를 꿈꾸는 자발적 실업자
2022/12/14
장지현 님김도훈 님의 글을 읽고 신자유주의에 대해 제 생각을 몇 가지 덧붙이고 싶었습니다.
원래 답글로 쓰려고 했지만 장지현 님의 원글에서 좀 멀리 벗어난 이야기가 되는 것 같고 실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별도 글로 작성했습니다.
다만, 원론적인 글의 수준에 그칠 것 같습니다.
제가 원론적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A 아니면 B가 맞는데, 상황에 따라 A가 맞을 때도 있고 B가 맞을 때도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원론적인 글을 많이 쓰는 편인데, 그건 자세히 깊이 들어갈만큼 지식이 많지 않으면서도 대략적인 그림은 파악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글을 쓰다 보면 그냥 당연한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은 자괴감이 들 때도 자주 있지만, 저한테는 이런 나름대로의 정리가 의미있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일단 원론을 정리해 놓고 나면, 어떤 상황에 A가 맞고 어떤 상황에 B가 맞는지, 현실은 A가 맞는 상황인지 B가 맞는 상황인지, 또는 A가 더 필요한 상황인지 B가 더 필요한 상황인지, 이런 식으로 진행해나갈 수 있는 출발점 역할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대체적으로 출발점 주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말입니다.

김도훈 님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도 없으면서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것은 잘못이지 않느냐는 취지로 글을 쓰신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 신자유주의가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일도 공부가 부족한 저로서는 쉽지 않은 일인데, 일단 시장의 경쟁 원리에 맡겨 두고 국가의 간섭은 최소화하자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핵심이라고 나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간섭 받지 않는 시장의 작동 결과가 최선이라고 보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가 필요 없다고 보는 반면,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에선 시장에서의 경쟁이 공평하지 않다, '구조적 차별'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불공정한 경쟁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 차별'을 완화하고 경쟁에서 차별 받는 사람이나 약자를 돕고 결과도 재배분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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