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난한 육아휴직의 길, 후회는 없습니다.

빅맥쎄트
빅맥쎄트 · 대부분의 사람은 마음먹은만큼 행복하다
2024/02/12

육아휴직은 하늘에 별따기 ⓒ게티이미지뱅크


저출생이 화두이다.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책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온다. 가정 친화적 기업 경영, 돌봄 정책의 확대, 육아휴직 제도의 개선, 출생기본소득 정책 등 종류도 많다. 하지만 다양한 타이틀에 비해 재원의 출처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뭔가 빈약한 느낌이다.

개인적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가장 와닿지 않는 것은 '육아휴직'제도이다. 각종 매체에서는 자녀를 갖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가 마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기업문화 때문이라는 뉘앙스를 풍긴다. 

약 11개월의 육아휴직을 경험해 본 입장에서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역으로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다.

"대한민국 임금노동자 중에서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데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은 왜 늘어나지 않을까요?"
"육아휴직자가 많아지면 출생률이 정말 높아질까요?"


멀고도 험한 육아휴직의 길

연도별 육아휴직자수. ⓒ통계청


주변에 육아휴직을 쓴 친구들이 있다. 부부가 나란히 쓴 경우도 있고, 혼자 2년을 넘게 쓴 친구도 있다. 연차나 정기휴가를 쓰듯 어렵지 않게 육아휴직을 쓰는 그들의 직업은 대개 몇 가지로 분류된다. 교사, 공무원, 그리고 은행원.

나머지 근로자들은 어떨지 한 번 검색해 보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체 임금노동자의 수는 2,172만 명이고 이중 정규직 근로자는 1,357만 명이다. 동해 연도 육아휴직자 수는 19.9만 명이다. 러프하게 보면 정규직 근로자 중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비중은 고작 1.5%인 셈이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근로가 없기 때문에 회사로부터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대신 고용보험을 통해 월 최대 110만 원 정도의 육아휴직 수당을 받는다. 충격적이고 당황스럽지만 이 금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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