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lookso 권승준 에디터입니다. 지난 25~26일 alookso 오리지널로 '기본소득 게임' 4편의 콘텐츠를 맡아서 여러분께 선보였습니다. LAB 2050이 구축한 모델과 그 모델로 추산한 각종 수치, 그리고 그 수치를 멋지게 시각화해준 임유나 디자이너 덕분에 가능했던 콘텐츠였습니다.

편수도 많고 내용도 많은 편이었지만,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읽고 답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얼룩커 여러분의 답글들을 "모아모아" 이슈 별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 기본소득의 정치적 실현가능성

이번 "기본소득 게임" 시리즈에선 직접 다루지 않은 쟁점입니다. 각 소득분위별 "손익"(이 문제를 손해와 이익 문제로 보는 걸 반대하는 얼룩커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로선 충분히 공감하는 의견이고 아래에서 다루겠습니다)을 보여주고 그 수치를 본 얼룩커들이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해고 글을 남겨주길 바랐던 의도였습니다.

기본소득 1편에서 제시한 LAB 2050의 기본소득 모델은 우리나라 인구 5184만여명 중, 14.5%(소득이 있는 사람 중에선 상위 29%)에게 추가적인 금전 부담이 가는 방안입니다. 사람 숫자로 치면 675만명 가량이니 엄청난 숫자입니다. (도표에서 총 인구를 감안한 소득 비중을 적시하지 않아서, 전 인구 중 30% 가량이 부담을 지는 걸로 본 분들이 있는데, 해당 도표 하단에, 소득이 없는 2400만명을 감안해서 보셔야 함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일단 alookso의 천관율 에디터의 답글로 시작하겠습니다. 천 에디터의 핵심적인 문제 의식은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면 증세가 불가피한데, 기본소득이란 정책으로 그 세금 부담을 질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느냐"에 관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아래에 간단히 인용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