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된 계정

정순신 국수본부장 자녀 ‘학폭’ 전력…“피해자에게 거듭 사과”

서설

정순신 사태 기사 정리

주의 정윤성 학교폭력 가해자의 언어와 행동 묘사에 고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강렬했던 비교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얼룩소에서 관련 글을 읽어보려고 검색했습니다만. 별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거의 10배 정도 차이로 글이 없어서... 사실 전부터 정순신 정윤성 사태는 피해자와 피해 규모, 판결이 굉장히 정확해서 같이 보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31일에 예정된 청문회도 확인해 두고 있었구요. 근데 청문회 두 시간 전에 정순신 씨가 공황장애 3개월을 호소하며 불참했다길래... 쓸 것이 없어져서.... 먼저 공황장애에 대한 내용을 살펴 보시면 좋습니다. 어지간하면 코멘트를 안할 생각이었는데요... 그냥 하려고 합니다. 검증 시스템에 정윤성 군의 가해와 2차 가해와 반복적인 피해자 발생도 검증하지 못했고, 단기간에 공황장애가 일어날 정도의 건강 상태도 검증 못했네요. 어차피 검증 실패했으니까, 건강이 안좋았던 것도 못 밝혀냈다.... 아니면 정윤성 (...

한국정치

· 노동/인권/사회

· 언론/미디어

[단독]정순신 아들 학폭 판결문 보니…학교마저 "반성을 전혀 안한다"

서설

정순신 사태 기사 정리

주의 정윤성 학교폭력 가해자의 언어와 행동 묘사에 고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강렬했던 비교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얼룩소에서 관련 글을 읽어보려고 검색했습니다만. 별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거의 10배 정도 차이로 글이 없어서... 사실 전부터 정순신 정윤성 사태는 피해자와 피해 규모, 판결이 굉장히 정확해서 같이 보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31일에 예정된 청문회도 확인해 두고 있었구요. 근데 청문회 두 시간 전에 정순신 씨가 공황장애 3개월을 호소하며 불참했다길래... 쓸 것이 없어져서.... 먼저 공황장애에 대한 내용을 살펴 보시면 좋습니다. 어지간하면 코멘트를 안할 생각이었는데요... 그냥 하려고 합니다. 검증 시스템에 정윤성 군의 가해와 2차 가해와 반복적인 피해자 발생도 검증하지 못했고, 단기간에 공황장애가 일어날 정도의 건강 상태도 검증 못했네요. 어차피 검증 실패했으니까, 건강이 안좋았던 것도 못 밝혀냈다.... 아니면 정윤성 (...

한국정치

· 노동/인권/사회

· 언론/미디어

[속보]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27일 취임

서설

정순신 사태 기사 정리

주의 정윤성 학교폭력 가해자의 언어와 행동 묘사에 고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강렬했던 비교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얼룩소에서 관련 글을 읽어보려고 검색했습니다만. 별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거의 10배 정도 차이로 글이 없어서... 사실 전부터 정순신 정윤성 사태는 피해자와 피해 규모, 판결이 굉장히 정확해서 같이 보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31일에 예정된 청문회도 확인해 두고 있었구요. 근데 청문회 두 시간 전에 정순신 씨가 공황장애 3개월을 호소하며 불참했다길래... 쓸 것이 없어져서.... 먼저 공황장애에 대한 내용을 살펴 보시면 좋습니다. 어지간하면 코멘트를 안할 생각이었는데요... 그냥 하려고 합니다. 검증 시스템에 정윤성 군의 가해와 2차 가해와 반복적인 피해자 발생도 검증하지 못했고, 단기간에 공황장애가 일어날 정도의 건강 상태도 검증 못했네요. 어차피 검증 실패했으니까, 건강이 안좋았던 것도 못 밝혀냈다.... 아니면 정윤성 (...

한국정치

· 노동/인권/사회

· 언론/미디어

[단독] 2대 국수본부장에 검사 출신 정순신 임명... 경찰 내부 술렁

서설

정순신 사태 기사 정리

주의 정윤성 학교폭력 가해자의 언어와 행동 묘사에 고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강렬했던 비교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얼룩소에서 관련 글을 읽어보려고 검색했습니다만. 별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거의 10배 정도 차이로 글이 없어서... 사실 전부터 정순신 정윤성 사태는 피해자와 피해 규모, 판결이 굉장히 정확해서 같이 보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31일에 예정된 청문회도 확인해 두고 있었구요. 근데 청문회 두 시간 전에 정순신 씨가 공황장애 3개월을 호소하며 불참했다길래... 쓸 것이 없어져서.... 먼저 공황장애에 대한 내용을 살펴 보시면 좋습니다. 어지간하면 코멘트를 안할 생각이었는데요... 그냥 하려고 합니다. 검증 시스템에 정윤성 군의 가해와 2차 가해와 반복적인 피해자 발생도 검증하지 못했고, 단기간에 공황장애가 일어날 정도의 건강 상태도 검증 못했네요. 어차피 검증 실패했으니까, 건강이 안좋았던 것도 못 밝혀냈다.... 아니면 정윤성 (...

한국정치

· 노동/인권/사회

· 언론/미디어

[단독]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지원

서설

정순신 사태 기사 정리

주의 정윤성 학교폭력 가해자의 언어와 행동 묘사에 고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강렬했던 비교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얼룩소에서 관련 글을 읽어보려고 검색했습니다만. 별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거의 10배 정도 차이로 글이 없어서... 사실 전부터 정순신 정윤성 사태는 피해자와 피해 규모, 판결이 굉장히 정확해서 같이 보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31일에 예정된 청문회도 확인해 두고 있었구요. 근데 청문회 두 시간 전에 정순신 씨가 공황장애 3개월을 호소하며 불참했다길래... 쓸 것이 없어져서.... 먼저 공황장애에 대한 내용을 살펴 보시면 좋습니다. 어지간하면 코멘트를 안할 생각이었는데요... 그냥 하려고 합니다. 검증 시스템에 정윤성 군의 가해와 2차 가해와 반복적인 피해자 발생도 검증하지 못했고, 단기간에 공황장애가 일어날 정도의 건강 상태도 검증 못했네요. 어차피 검증 실패했으니까, 건강이 안좋았던 것도 못 밝혀냈다.... 아니면 정윤성 (...

한국정치

· 노동/인권/사회

· 언론/미디어

윤 대통령, 한국 야당 설득하려는 일본 야당 언급하며 “낯부끄럽다”

미드솜마르

국민과 야당을 혼내는 대통령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특이한 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혼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도통신이 보도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문에 대해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기사를 두고, 대통령실은 해당 보도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는 대신 "일본 보도에 부화뇌동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가짜 뉴스"를 비판하는 것 대신, 일본 보도를 근거로 비판하는 언론과 야당, 나아가 국민을 비판하는 것입니다.지난 한미 정상회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소위 "바이든 날리면" 논란을 최초 보도한 MBC에 대해 "우리 국가 안보의 핵심축인 동맹관계를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행태를 보였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교도통신의 "가짜 뉴스"에 대한 반응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가장 가깝게 교류해 온 숙명의 이웃 관계"를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로 이간질하려...

한국정치

· 국제정치/국제사회

경향신문

대통령실 "日보도에 부화뇌동할 건가"…후쿠시마산 금수 재확인(종합2보) | 연합뉴스

미드솜마르

국민과 야당을 혼내는 대통령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특이한 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혼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도통신이 보도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문에 대해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기사를 두고, 대통령실은 해당 보도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는 대신 "일본 보도에 부화뇌동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가짜 뉴스"를 비판하는 것 대신, 일본 보도를 근거로 비판하는 언론과 야당, 나아가 국민을 비판하는 것입니다.지난 한미 정상회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소위 "바이든 날리면" 논란을 최초 보도한 MBC에 대해 "우리 국가 안보의 핵심축인 동맹관계를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행태를 보였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교도통신의 "가짜 뉴스"에 대한 반응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가장 가깝게 교류해 온 숙명의 이웃 관계"를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로 이간질하려...

한국정치

· 국제정치/국제사회

클레이 곽

전두환씨 손자의 외모 타령

난데없이 전두환씨 손자 전 우원씨의 외모를 타령하는 언론들이 등장했다. 전 우원씨의 5.18학살에 대한 사죄와 일가의 비리에 대한 폭로후 귀국행보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언론이 드디어 그를 영화배우 유 아인보다 잘 생겼다는등. 섹시하다는등..외모에 관한 보도에 포커스를 맟춘것이다. 우리나라 포함 전세계의 외모 지상주의가 하루 이틀된 문제는 아니지만, 문제의 본질은 어디로 가고 이렇게 5.18마져도 가십거리로 취급하는 언론의 행태를 비판하기에 앞서 나도 한가지 반성을 하고싶다. 조 국장관이 문 재인 정부의 법무부장관으로 등장했을 때, 같은 남자가 봐도 훤칠하고 미남이었던 그의 외모를 보고 한국 대통령도 저렇게 인물 잘생긴 사람이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내에게도 속 마음을 털어놓은적이 있으니 말이다. 갑자기 1987년 11월29일 대통령 선거일을 며칠 앞두고 탑승자 115명이 전원 사망한 대한항공 폭파사건의 주범 김 현희가 떠오른다. 아직도 대한항공 폭파사건...

사상/철학/역사

· 한국정치

· 생활/사건사고

미인만 기억하는 세상, 외모가 여성 정치인의 선거전에 미치는 영향은…

클레이 곽

전두환씨 손자의 외모 타령

난데없이 전두환씨 손자 전 우원씨의 외모를 타령하는 언론들이 등장했다. 전 우원씨의 5.18학살에 대한 사죄와 일가의 비리에 대한 폭로후 귀국행보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언론이 드디어 그를 영화배우 유 아인보다 잘 생겼다는등. 섹시하다는등..외모에 관한 보도에 포커스를 맟춘것이다. 우리나라 포함 전세계의 외모 지상주의가 하루 이틀된 문제는 아니지만, 문제의 본질은 어디로 가고 이렇게 5.18마져도 가십거리로 취급하는 언론의 행태를 비판하기에 앞서 나도 한가지 반성을 하고싶다. 조 국장관이 문 재인 정부의 법무부장관으로 등장했을 때, 같은 남자가 봐도 훤칠하고 미남이었던 그의 외모를 보고 한국 대통령도 저렇게 인물 잘생긴 사람이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내에게도 속 마음을 털어놓은적이 있으니 말이다. 갑자기 1987년 11월29일 대통령 선거일을 며칠 앞두고 탑승자 115명이 전원 사망한 대한항공 폭파사건의 주범 김 현희가 떠오른다. 아직도 대한항공 폭파사건...

사상/철학/역사

· 한국정치

· 생활/사건사고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주범은 김현희가 아니라 전두환"

클레이 곽

전두환씨 손자의 외모 타령

난데없이 전두환씨 손자 전 우원씨의 외모를 타령하는 언론들이 등장했다. 전 우원씨의 5.18학살에 대한 사죄와 일가의 비리에 대한 폭로후 귀국행보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언론이 드디어 그를 영화배우 유 아인보다 잘 생겼다는등. 섹시하다는등..외모에 관한 보도에 포커스를 맟춘것이다. 우리나라 포함 전세계의 외모 지상주의가 하루 이틀된 문제는 아니지만, 문제의 본질은 어디로 가고 이렇게 5.18마져도 가십거리로 취급하는 언론의 행태를 비판하기에 앞서 나도 한가지 반성을 하고싶다. 조 국장관이 문 재인 정부의 법무부장관으로 등장했을 때, 같은 남자가 봐도 훤칠하고 미남이었던 그의 외모를 보고 한국 대통령도 저렇게 인물 잘생긴 사람이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내에게도 속 마음을 털어놓은적이 있으니 말이다. 갑자기 1987년 11월29일 대통령 선거일을 며칠 앞두고 탑승자 115명이 전원 사망한 대한항공 폭파사건의 주범 김 현희가 떠오른다. 아직도 대한항공 폭파사건...

사상/철학/역사

· 한국정치

· 생활/사건사고

뜬금없는 '전두환 손자 외모 칭찬' 보도, 왜 문제냐면

이규식

, 김영주

이규식 외 1명

“출근길 지하철 시위, 내가 싸우는 이유” 이규식 작가

장애인 인권 운동계의 행동대장으로 불리는 이규식 활동가가 책을 냈습니다. 중증 뇌병변 장애인이 책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쉽지 않았을 책을 내는 과정부터, 장애인 인권 운동 이야기를 듣기 위해 이규식 대표를 만났습니다. '투모사(투쟁밖에 모르는 사람)'라는 별명과 어울리지 않게 농담과 웃음이 많은 이 대표는 어린 시절의 자신을 주어진 몸으로 뭘 하면 좋을지 생각하는 ‘착한 장애인’이라고 회상합니다. 그런 그가 험한 자리를 마다않고 권리를 외치는 ‘못된 장애인’이 되기까지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0. 장애인 인권운동가로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현재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를 맡고 있어서, 거의 1년동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지하철 선전전에 나가고 있습니다. 탑승 시위는 현재 잠시 멈춘 상태이지만, 혜화역 승강장에서 ‘이동권’과 ‘탈시설’이 왜 중요한지 선전하고 있습니다. 1. 중증장애인의 생애사를 내기로 결심한 이유는 뭔가요? 그동안 활동 ...

노동/인권/사회

· 한국정치

· 생활/사건사고

출생율 0.78명 사회, 무엇부터 바꿔야 할까?

혁명읽는사람

[털어놓고 말해보자면] 학령기간을 줄이지 않고 어떻게 출산율을 올릴까? - '비용축소의 정치'를 논하며

1. 20대가 뭘 안다고! 지금은 '청년정치'라 하면 이준석이 곧잘 떠오르지만 사실 '청년정치'라는 화두를 제시한 건 좌파 진영이었다. 개인적으로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적 의제를 이렇게 쉽게 보수우파들이 전유하여 재구성해낼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민주당과 좌파진영에는 희한하게도 2010년대 이래로 20대는 진보적이라는 이상한 신념을 내세웠다. 그러다가 정작 투표과정에서 20대들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든지 일베를 한다든지 하면 그때마다 소위 말하는 '20대 개새끼론'이 반복해서 출현했다. '국개론'과 함께 쌍을 이루는 조어로 자기 진영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유권자를 비난하는 유아적인 발상이 반영된 표현이다. 반복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20대는 진보적이라는 흐름이 면면히 흘러 왔으며 그 중 하나가 '청년정치'로 표출되었다. 그때 '청년정치'에 크게 반발했던 가장 큰 이유는 청년이라는 기표로 호명되는 20대는 결코 조직화의...

한국정치

· 얼룩소 더 레이스

사회진화론과 스마일스의 <자조론>은 약육강식을 정당화하는 이론이 아니라 노동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다! - 박권일의 <한국의 능력주의> 비판 3부

프리미엄콘텐츠

박권일 선생님! '총요소생산성'이 능력주의를 비판하는 논리적 근거라고요? - 박권일의 <한국의 능력주의> 비판 4부

출생율 0.78명 사회, 무엇부터 바꿔야 할까?

혁명읽는사람

[털어놓고 말해보자면] 학령기간을 줄이지 않고 어떻게 출산율을 올릴까? - '비용축소의 정치'를 논하며

1. 20대가 뭘 안다고! 지금은 '청년정치'라 하면 이준석이 곧잘 떠오르지만 사실 '청년정치'라는 화두를 제시한 건 좌파 진영이었다. 개인적으로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적 의제를 이렇게 쉽게 보수우파들이 전유하여 재구성해낼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민주당과 좌파진영에는 희한하게도 2010년대 이래로 20대는 진보적이라는 이상한 신념을 내세웠다. 그러다가 정작 투표과정에서 20대들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든지 일베를 한다든지 하면 그때마다 소위 말하는 '20대 개새끼론'이 반복해서 출현했다. '국개론'과 함께 쌍을 이루는 조어로 자기 진영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유권자를 비난하는 유아적인 발상이 반영된 표현이다. 반복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20대는 진보적이라는 흐름이 면면히 흘러 왔으며 그 중 하나가 '청년정치'로 표출되었다. 그때 '청년정치'에 크게 반발했던 가장 큰 이유는 청년이라는 기표로 호명되는 20대는 결코 조직화의...

한국정치

· 얼룩소 더 레이스

프리미엄콘텐츠

30대 신부 20대 첫 추월···초혼 평균 연령 여자는 31.1세, 남자 33.4세

출생율 0.78명 사회, 무엇부터 바꿔야 할까?

혁명읽는사람

[털어놓고 말해보자면] 학령기간을 줄이지 않고 어떻게 출산율을 올릴까? - '비용축소의 정치'를 논하며

1. 20대가 뭘 안다고! 지금은 '청년정치'라 하면 이준석이 곧잘 떠오르지만 사실 '청년정치'라는 화두를 제시한 건 좌파 진영이었다. 개인적으로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적 의제를 이렇게 쉽게 보수우파들이 전유하여 재구성해낼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민주당과 좌파진영에는 희한하게도 2010년대 이래로 20대는 진보적이라는 이상한 신념을 내세웠다. 그러다가 정작 투표과정에서 20대들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든지 일베를 한다든지 하면 그때마다 소위 말하는 '20대 개새끼론'이 반복해서 출현했다. '국개론'과 함께 쌍을 이루는 조어로 자기 진영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유권자를 비난하는 유아적인 발상이 반영된 표현이다. 반복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20대는 진보적이라는 흐름이 면면히 흘러 왔으며 그 중 하나가 '청년정치'로 표출되었다. 그때 '청년정치'에 크게 반발했던 가장 큰 이유는 청년이라는 기표로 호명되는 20대는 결코 조직화의...

한국정치

· 얼룩소 더 레이스

출생율 0.78명 사회, 무엇부터 바꿔야 할까?

혁명읽는사람

[털어놓고 말해보자면] 학령기간을 줄이지 않고 어떻게 출산율을 올릴까? - '비용축소의 정치'를 논하며

1. 20대가 뭘 안다고! 지금은 '청년정치'라 하면 이준석이 곧잘 떠오르지만 사실 '청년정치'라는 화두를 제시한 건 좌파 진영이었다. 개인적으로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적 의제를 이렇게 쉽게 보수우파들이 전유하여 재구성해낼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민주당과 좌파진영에는 희한하게도 2010년대 이래로 20대는 진보적이라는 이상한 신념을 내세웠다. 그러다가 정작 투표과정에서 20대들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든지 일베를 한다든지 하면 그때마다 소위 말하는 '20대 개새끼론'이 반복해서 출현했다. '국개론'과 함께 쌍을 이루는 조어로 자기 진영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유권자를 비난하는 유아적인 발상이 반영된 표현이다. 반복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20대는 진보적이라는 흐름이 면면히 흘러 왔으며 그 중 하나가 '청년정치'로 표출되었다. 그때 '청년정치'에 크게 반발했던 가장 큰 이유는 청년이라는 기표로 호명되는 20대는 결코 조직화의...

한국정치

· 얼룩소 더 레이스

경향신문

윤 대통령 “모든 정책을 MZ세대 관점에서 볼 필요”

출생율 0.78명 사회, 무엇부터 바꿔야 할까?

혁명읽는사람

[털어놓고 말해보자면] 학령기간을 줄이지 않고 어떻게 출산율을 올릴까? - '비용축소의 정치'를 논하며

1. 20대가 뭘 안다고! 지금은 '청년정치'라 하면 이준석이 곧잘 떠오르지만 사실 '청년정치'라는 화두를 제시한 건 좌파 진영이었다. 개인적으로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적 의제를 이렇게 쉽게 보수우파들이 전유하여 재구성해낼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민주당과 좌파진영에는 희한하게도 2010년대 이래로 20대는 진보적이라는 이상한 신념을 내세웠다. 그러다가 정작 투표과정에서 20대들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든지 일베를 한다든지 하면 그때마다 소위 말하는 '20대 개새끼론'이 반복해서 출현했다. '국개론'과 함께 쌍을 이루는 조어로 자기 진영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유권자를 비난하는 유아적인 발상이 반영된 표현이다. 반복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20대는 진보적이라는 흐름이 면면히 흘러 왔으며 그 중 하나가 '청년정치'로 표출되었다. 그때 '청년정치'에 크게 반발했던 가장 큰 이유는 청년이라는 기표로 호명되는 20대는 결코 조직화의...

한국정치

· 얼룩소 더 레이스

경향신문

尹, 오부치 딸에 "친구 안 만나면 멀어져…갈등 있어도 만나야" | 연합뉴스

미드솜마르

한일정상회담으로 얻은 것은 무엇인가?

최근 대일관계에 있어 정부 대응을 보면 얼핏 생각나는 것은 전 정부의 대북관계였다. 우리 정부 쪽에서 일본측이 환영했다는 제3자 변제안, 지소미아 복원, WTO 제소 철회 등을 내주었지만 돌아온 것은 역사왜곡 교과서였고,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했던 수많은 약속도 무위로 돌아갔다.두 가지 사건은 "서로 열심히 이야기했는데 성과가 없다"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씩 다른 게 있다. 먼저,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실제로 내준 것은 딱히 없다는 것이다. (물론 주고 싶은데 대북제재 때문에 못준 것일 수도 있겠다) 우리가 내주었다라고 생각하는 "군사훈련 중지"는 회담의 결과로 남북 간의 긴장이 완화된다면 자연스러운 조치이다. 우리 입장에서도 훈련에 소모되는 예산을 아낄 수 있으므로 좋은 일이다. 즉, "군사훈련 중지"로 우리가 (결과적으로) 받은 것은 없지만, 이것을 우리가 내주었다고 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

한국정치

· 국제정치/국제사회

연합뉴스

주호영, “진보성향 재판관 6명이면 ‘마음대로’ 위헌”

하헌기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대체 무슨 판결을 했길래 저 난리들?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향한 헌재 결정을 두고 정치권이 또 시끄럽다. 검수완박법이란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검사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등의 개정 사안이다. 현재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빼고 모든 법을 다 바꿀 수 있다. 대통령 거부권만 피할 수 있으면 말이다. 그래서 정권 바뀌기 전에 민주당은 무리해서 저 ‘검수완박법’을 통과시켰다. 정권 바뀌면 검찰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테니 말이다. 이 ‘검수완박법’에 국민의힘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각각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청구 소송을 걸었다. 여기서 ‘각각’이 중요하다. 소송이 2건이다. 1.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2.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권한쟁의란 기관과 기관끼리 서로 권한을 침해한 게 아니냐고 헌재에 소를 제기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1번은 민주당 소속 혹은 출신의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을...

한국정치

굿모닝충청

한동훈 “탄핵? 민주당 기분 따라 함부로…‘검수원복’ 더 중요해져”

하헌기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대체 무슨 판결을 했길래 저 난리들?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향한 헌재 결정을 두고 정치권이 또 시끄럽다. 검수완박법이란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검사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등의 개정 사안이다. 현재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빼고 모든 법을 다 바꿀 수 있다. 대통령 거부권만 피할 수 있으면 말이다. 그래서 정권 바뀌기 전에 민주당은 무리해서 저 ‘검수완박법’을 통과시켰다. 정권 바뀌면 검찰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테니 말이다. 이 ‘검수완박법’에 국민의힘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각각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청구 소송을 걸었다. 여기서 ‘각각’이 중요하다. 소송이 2건이다. 1.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2.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권한쟁의란 기관과 기관끼리 서로 권한을 침해한 게 아니냐고 헌재에 소를 제기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1번은 민주당 소속 혹은 출신의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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