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수완박법’을 향한 헌재 결정을 두고 정치권이 또 시끄럽다. 검수완박법이란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검사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등의 개정 사안이다.    현재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빼고 모든 법을 다 바꿀 수 있다. 대통령 거부권만 피할 수 있으면 말이다. 그래서 정권 바뀌기 전에 민주당은 무리해서 저 ‘검수완박법’을 통과시켰다. 정권 바뀌면 검찰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테니 말이다.   이 ‘검수완박법’에 국민의힘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각각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청구 소송을 걸었다. 여기서 ‘각각’이 중요하다. 소송이 2건이다. 1.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2.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권한쟁의란 기관과 기관끼리 서로 권한을 침해한 게 아니냐고 헌재에 소를 제기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1번은 민주당 소속 혹은 출신의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을...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향한 헌재 결정을 두고 정치권이 또 시끄럽다. 검수완박법이란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검사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등의 개정 사안이다.    현재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빼고 모든 법을 다 바꿀 수 있다. 대통령 거부권만 피할 수 있으면 말이다. 그래서 정권 바뀌기 전에 민주당은 무리해서 저 ‘검수완박법’을 통과시켰다. 정권 바뀌면 검찰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테니 말이다.   이 ‘검수완박법’에 국민의힘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각각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청구 소송을 걸었다. 여기서 ‘각각’이 중요하다. 소송이 2건이다. 1.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2.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권한쟁의란 기관과 기관끼리 서로 권한을 침해한 게 아니냐고 헌재에 소를 제기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1번은 민주당 소속 혹은 출신의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