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리의 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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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용기는 기회가 아닌 위기에서 내는 것

전황이 힘들어 졌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하는 조국과 왕이 낭떠러지에 몰렸고 칼을 든 기사는 자신과 자신이 지켜야하는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위험 앞에서 두려움 없이 또는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상대방에 맞서서 칼을 빼듭니다. 영화에서 흔하게 보여지는 용기있는 가사의 모습에 때론 결국 패배하기도 하고 때론 위기를 극복해서 역전을 만들어내어 영웅으로 하늘을 쳐다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웅을 좋아하나요? 사실 모두에게 우러름을 받는 영웅도 한번도 결정적인 자신의 속내를 보여줄 기회가 없었던 영우도 있을 겁니다. 자신의 비겁함과 이기심을 얼마든지 감출 수 있습니다. 특히나 시대를 탓하고 자신의 결정을 합리화 할만한 위치에서 실컷 기득권을 누려왔던 사람들일수록 능수능란하게 반복적으로 해냅니다. 그 어려운것을 말이죠 혹자는 말합니다. 모든건 결과로 말한다고. 그 말이 맞을때도 있을 겁니다. 영업사원이 아무리 열심히 선한 마음과 노력으로 매진을 해도 결과가 없다면...
한국정치 · 사상/철학/역사
이인규 “노무현 뇌물수수 사실…文,정치적 목적으로 盧 죽음 이용”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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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하
김민하 인증된 계정

일본에 한국 대법원 판결 사과한 회담

이 정상회담에 대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잘 이해가 안 된다. 양국 정상은 무엇에 합의한 것인가? 셔틀외교 복원, 수출 규제 해제에 따른 공급망 재편, 대북 공조 등에 합의했다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는 말하기 어렵다. 이건 애초에 공동성명 발표가 없다고 할 때부터 예고된 일이다. 공동성명이라는 것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합의를 이룬 사안에 대해 양국 정상의 공통인식을 담아 발표하는 것이다. 그게 없고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각자의 얘기를 하자는 것은 이번 회담에는 별다른 합의랄 게 없으며 큰 틀에서 있다 하더라도 제각기 알아서 생각할 문제라는 뜻이다.  핵심 사안이었던 강제 동원 배상 판결과 관련한 문제에서 성과가 없는 건 그런 점에서 예상대로다. 우리 정부는 계속 ‘컵에 물을 반을 채웠으며 앞으로 남은 반이 찰 것’이란 주장을 해왔는데, 이건 이번 해법이 완결적이지 않다는 점을 스스로 실토한 것이다. 그런 점으로 봐도 공동성...
한국정치 · 국제정치/국제사회 · 미중일/남북관계
[유신모의 외교포커스]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는 실패작이다
경향신문
김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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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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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한국 대법원 판결 사과한 회담

이 정상회담에 대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잘 이해가 안 된다. 양국 정상은 무엇에 합의한 것인가? 셔틀외교 복원, 수출 규제 해제에 따른 공급망 재편, 대북 공조 등에 합의했다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는 말하기 어렵다. 이건 애초에 공동성명 발표가 없다고 할 때부터 예고된 일이다. 공동성명이라는 것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합의를 이룬 사안에 대해 양국 정상의 공통인식을 담아 발표하는 것이다. 그게 없고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각자의 얘기를 하자는 것은 이번 회담에는 별다른 합의랄 게 없으며 큰 틀에서 있다 하더라도 제각기 알아서 생각할 문제라는 뜻이다.  핵심 사안이었던 강제 동원 배상 판결과 관련한 문제에서 성과가 없는 건 그런 점에서 예상대로다. 우리 정부는 계속 ‘컵에 물을 반을 채웠으며 앞으로 남은 반이 찰 것’이란 주장을 해왔는데, 이건 이번 해법이 완결적이지 않다는 점을 스스로 실토한 것이다. 그런 점으로 봐도 공동성...
한국정치 · 국제정치/국제사회 · 미중일/남북관계
麻生副総裁「日本にオムライスよりうまいものある、と尹氏に話した」：朝日新聞デジタル
朝日新聞デジタル
김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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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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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한국 대법원 판결 사과한 회담

이 정상회담에 대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잘 이해가 안 된다. 양국 정상은 무엇에 합의한 것인가? 셔틀외교 복원, 수출 규제 해제에 따른 공급망 재편, 대북 공조 등에 합의했다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는 말하기 어렵다. 이건 애초에 공동성명 발표가 없다고 할 때부터 예고된 일이다. 공동성명이라는 것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합의를 이룬 사안에 대해 양국 정상의 공통인식을 담아 발표하는 것이다. 그게 없고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각자의 얘기를 하자는 것은 이번 회담에는 별다른 합의랄 게 없으며 큰 틀에서 있다 하더라도 제각기 알아서 생각할 문제라는 뜻이다.  핵심 사안이었던 강제 동원 배상 판결과 관련한 문제에서 성과가 없는 건 그런 점에서 예상대로다. 우리 정부는 계속 ‘컵에 물을 반을 채웠으며 앞으로 남은 반이 찰 것’이란 주장을 해왔는데, 이건 이번 해법이 완결적이지 않다는 점을 스스로 실토한 것이다. 그런 점으로 봐도 공동성...
한국정치 · 국제정치/국제사회 · 미중일/남북관계
日 “강제징용 피해배상 판결시 ICJ에 제소”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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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록위마의 시대, 윤석열 정부를 평하다] 9편 도대체 언제까지 노동을 갈아넣어 발전하려고 하는가?

최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안을 두고 '80시간 노동'이라는 비판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 한국의 장시간 노동은 더 이상 논증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자명한 현실이다. 하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 그러한 장시간의 노동이 발전을 추동해온 것도 사실이 아닌가? 한국과 같은 나라가 장시간노동을 통한 이점을 살리지 않고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없다는 인식도 사회 한켠에 분명 존재하고 있다. '노동집약적인' 발전경로는 한국만의 고유한 것이 아니라 중국, 일본 등에서도 충분히 논의되었던 보편적인 발전방식이다. 경제사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서 이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여야 좋을지에 관해 한번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1. "대분기"(大分岐; Great Divergence)와 포메란츠  2000년에 출간된 케네스 포메란츠의 <대분기>(김규태 외 역, 에코리브르, 2016)는 경제사 연구에 있어 큰 영향을 끼친 저작이다. 서유럽과 동아시아 간의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가 획기적으로 벌어지기...
노동/인권/사회 · 사상/철학/역사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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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너무 착취적' 외신 질문에…RM "서구 식민지배는"
언론사 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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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록위마의 시대, 윤석열 정부를 평하다] 9편 도대체 언제까지 노동을 갈아넣어 발전하려고 하는가?

최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안을 두고 '80시간 노동'이라는 비판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 한국의 장시간 노동은 더 이상 논증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자명한 현실이다. 하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 그러한 장시간의 노동이 발전을 추동해온 것도 사실이 아닌가? 한국과 같은 나라가 장시간노동을 통한 이점을 살리지 않고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없다는 인식도 사회 한켠에 분명 존재하고 있다. '노동집약적인' 발전경로는 한국만의 고유한 것이 아니라 중국, 일본 등에서도 충분히 논의되었던 보편적인 발전방식이다. 경제사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서 이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여야 좋을지에 관해 한번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1. "대분기"(大分岐; Great Divergence)와 포메란츠  2000년에 출간된 케네스 포메란츠의 <대분기>(김규태 외 역, 에코리브르, 2016)는 경제사 연구에 있어 큰 영향을 끼친 저작이다. 서유럽과 동아시아 간의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가 획기적으로 벌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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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논란→보완…윤석열표 ‘노동개혁 1호’ 우왕좌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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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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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시간을 64시간으로 바꾸면 해결되나

일본 얘기 하는 날인데, 다른 얘기부터 먼저 하겠다. 정부가 주52시간 개편안을 밀어 붙이는 과정에 여론이 심상찮으니 '앗 뜨거'한다. 과연 무슨 큰 그림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사람들이 주 69시간 '기절' 일과표까지 만들어 반발하던 때만 해도 정부 여당은 '가짜뉴스'라고 그랬다. 어느 기간 동안 '기절'을 하더라도 뒤에 충분히 쉴 수 있는데, 기절만 강조하는 거는 악의적인 거 아니냐... 이런 거였는데, 근데 MZ얘기를 들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한마디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책임 미루는 분위기다. 이 양반이 설명을 잘 했어야지, 사람들이 오해하잖아!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MZ세대와 함께 가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데 막상 MZ세대가 반감을 가질 수 있는 쪽으로 노동 정책이 잘못 홍보된 점에 실망감을 갖고 있다”라며 “홍보 방식의 문제라면 정책 설명이 왜 부족했는지, 대통령실 정무 기능은 제대로 작동...
한국정치 · 노동/인권/사회
4 1
'은행 과점깨기' 롤모델 SVB의 파산…특화·전문은행 확대 제동 걸리나
연합인포맥스
김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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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시간을 64시간으로 바꾸면 해결되나

일본 얘기 하는 날인데, 다른 얘기부터 먼저 하겠다. 정부가 주52시간 개편안을 밀어 붙이는 과정에 여론이 심상찮으니 '앗 뜨거'한다. 과연 무슨 큰 그림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사람들이 주 69시간 '기절' 일과표까지 만들어 반발하던 때만 해도 정부 여당은 '가짜뉴스'라고 그랬다. 어느 기간 동안 '기절'을 하더라도 뒤에 충분히 쉴 수 있는데, 기절만 강조하는 거는 악의적인 거 아니냐... 이런 거였는데, 근데 MZ얘기를 들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한마디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책임 미루는 분위기다. 이 양반이 설명을 잘 했어야지, 사람들이 오해하잖아!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MZ세대와 함께 가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데 막상 MZ세대가 반감을 가질 수 있는 쪽으로 노동 정책이 잘못 홍보된 점에 실망감을 갖고 있다”라며 “홍보 방식의 문제라면 정책 설명이 왜 부족했는지, 대통령실 정무 기능은 제대로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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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 최대 69시간 → 64시간”… 근로시간 상한선 하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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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시간을 64시간으로 바꾸면 해결되나

일본 얘기 하는 날인데, 다른 얘기부터 먼저 하겠다. 정부가 주52시간 개편안을 밀어 붙이는 과정에 여론이 심상찮으니 '앗 뜨거'한다. 과연 무슨 큰 그림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사람들이 주 69시간 '기절' 일과표까지 만들어 반발하던 때만 해도 정부 여당은 '가짜뉴스'라고 그랬다. 어느 기간 동안 '기절'을 하더라도 뒤에 충분히 쉴 수 있는데, 기절만 강조하는 거는 악의적인 거 아니냐... 이런 거였는데, 근데 MZ얘기를 들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한마디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책임 미루는 분위기다. 이 양반이 설명을 잘 했어야지, 사람들이 오해하잖아!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MZ세대와 함께 가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데 막상 MZ세대가 반감을 가질 수 있는 쪽으로 노동 정책이 잘못 홍보된 점에 실망감을 갖고 있다”라며 “홍보 방식의 문제라면 정책 설명이 왜 부족했는지, 대통령실 정무 기능은 제대로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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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 “노동-교육-연금 개혁하려면 MZ세대와 손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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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전두환 손자가 얼굴,이름 다 까고 인스타에서 가족 및 주변인들 폭로중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던 전재용씨는 “우리 아들이 많이 아프다”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어 “아들이 우울증으로 고생을 많이 했다. 지난주까지 매주 안부 묻고 잘 지냈는데, 13일 월요일부터 갑자기 돌변했다. 갑자기 나보고 악마라 하더라. 그래서 ‘그냥 아빠와 둘이 살자’고 했다. 말이 통하지 않았다. 인스타그램에 쓴 글도 알았으나, 막을 수가 없었다. 저는 가족이니까 괜찮은데 지인분들이 피해보셔서 정말 죄송하다”고 했다. 전재용씨는 자신의 근황에 대한 조선닷컴 질문에 “현재 백석대 3학년에 재학 중이다.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 공부를 하고 있다. 제가 신학 공부를 처음 한다고 했을 때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던 아들 둘 다 ‘존경스럽다’며 나를 지지해 줬다. 그런데 지금 그 공부가 무슨 소용이냐. 마음이 너무 아프다. 우리 아들부터 돌볼 것”이라고 말했다. 주변에서 글 내리라고 연락 가고 있고 주변인들이 고소 예정이라고 커뮤에 올라온 글도 내리라고 하는중인가봄 그리고...
한국정치 · 생활/사건사고 · 언론/미디어
전두환 손자, 가족 사진 올리고 비난… 전재용 “아들 많이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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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던 전재용씨는 “우리 아들이 많이 아프다”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어 “아들이 우울증으로 고생을 많이 했다. 지난주까지 매주 안부 묻고 잘 지냈는데, 13일 월요일부터 갑자기 돌변했다. 갑자기 나보고 악마라 하더라. 그래서 ‘그냥 아빠와 둘이 살자’고 했다. 말이 통하지 않았다. 인스타그램에 쓴 글도 알았으나, 막을 수가 없었다. 저는 가족이니까 괜찮은데 지인분들이 피해보셔서 정말 죄송하다”고 했다. 전재용씨는 자신의 근황에 대한 조선닷컴 질문에 “현재 백석대 3학년에 재학 중이다.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 공부를 하고 있다. 제가 신학 공부를 처음 한다고 했을 때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던 아들 둘 다 ‘존경스럽다’며 나를 지지해 줬다. 그런데 지금 그 공부가 무슨 소용이냐. 마음이 너무 아프다. 우리 아들부터 돌볼 것”이라고 말했다. 주변에서 글 내리라고 연락 가고 있고 주변인들이 고소 예정이라고 커뮤에 올라온 글도 내리라고 하는중인가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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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룩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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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은 애국, 이완용은 매국, 윤석열은???

 '토착왜구'란 단어가 있습니다 일제 식민지 시대에 조선 토착민들이 조그만한 이익을 위해서 일본 왜놈들에게 빌붙어서 왜놈 보다 더 못된짓을 한 조선인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이 시대를 이어가는 저에게 다시 회자되는것이 끔찍스럽고 어처구니가 없는 대한민국의 한사람으로서 창피하기까지 합니다  생지옥과도 같은 일제시대를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책으로나 그리고 한반도에서 태어나 성장하면서 국민적 정서를 자연스럽게 몸으로 익혀서 일본의 그릇된 역사적 만행과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역사의 흔적은 남아있으니깐요 단재 신채호선생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책으로만 배움이 익힘의 끝이 아니라 배움을 몸으로 실천해보는 것도 좋지않을까요  진심으로 피해자들과 국민이 바라는것은  일본의 진정한 사과라고 생각을 못하는것인지...아니면 참된 토탁왜구가 아닐까~~!!
한국정치
[속보] 尹 “강제징용 배상안, 나중에 구상권 행사 없도록 해결책 내놔”
언론사 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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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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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므라이스 맛집 외교의 맥락

월요일 오후에 본 한일정상회담 관련 기사에는 이런 대목이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여행 중에 인상 깊었던 식당에서 단 둘이 2차를 하는 걸로 양국 정상 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거였다. 2차니까 이자까야나 뭐 그런 게 아닐까 생각했다. 또 한 잔 하시는구만. 양국 정상이 짠~을 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광경을 상상하면서... 근데 요미우리 등의 보도에 의하면 그 식당은 렌가테이라는 돈가스 오므라이스 맛집이라는 것이다(타베로그의 점수는 그리 높지 않다고 한다). 물론 이 가게도 술안주가 될만한 것을 팔고 있긴 한데, 일본 언론은 '오므라이스'를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므라이스에 감명받은 사연을 캐치해서 준비했다고 한다. 어떤 분들은 이게 막 어떤 굴욕적 메시지라며 비분강개하는 모습이다. 가령 돈가스는 외세의 강려크함에 놀란 메이지 천황이 그동안 멀리해 온 육식을 장려하는 과정에서 대중화됐다라는 설 같은 게 언급된다. 이 가게는 현대 일본식 돈가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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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방일-방미 앞두고, 김일범 의전비서관 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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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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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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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므라이스 맛집 외교의 맥락

월요일 오후에 본 한일정상회담 관련 기사에는 이런 대목이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여행 중에 인상 깊었던 식당에서 단 둘이 2차를 하는 걸로 양국 정상 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거였다. 2차니까 이자까야나 뭐 그런 게 아닐까 생각했다. 또 한 잔 하시는구만. 양국 정상이 짠~을 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광경을 상상하면서... 근데 요미우리 등의 보도에 의하면 그 식당은 렌가테이라는 돈가스 오므라이스 맛집이라는 것이다(타베로그의 점수는 그리 높지 않다고 한다). 물론 이 가게도 술안주가 될만한 것을 팔고 있긴 한데, 일본 언론은 '오므라이스'를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므라이스에 감명받은 사연을 캐치해서 준비했다고 한다. 어떤 분들은 이게 막 어떤 굴욕적 메시지라며 비분강개하는 모습이다. 가령 돈가스는 외세의 강려크함에 놀란 메이지 천황이 그동안 멀리해 온 육식을 장려하는 과정에서 대중화됐다라는 설 같은 게 언급된다. 이 가게는 현대 일본식 돈가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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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 먹고 젓가락 놓은 오바마…'스시'외교 성패는>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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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므라이스 맛집 외교의 맥락

월요일 오후에 본 한일정상회담 관련 기사에는 이런 대목이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여행 중에 인상 깊었던 식당에서 단 둘이 2차를 하는 걸로 양국 정상 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거였다. 2차니까 이자까야나 뭐 그런 게 아닐까 생각했다. 또 한 잔 하시는구만. 양국 정상이 짠~을 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광경을 상상하면서... 근데 요미우리 등의 보도에 의하면 그 식당은 렌가테이라는 돈가스 오므라이스 맛집이라는 것이다(타베로그의 점수는 그리 높지 않다고 한다). 물론 이 가게도 술안주가 될만한 것을 팔고 있긴 한데, 일본 언론은 '오므라이스'를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므라이스에 감명받은 사연을 캐치해서 준비했다고 한다. 어떤 분들은 이게 막 어떤 굴욕적 메시지라며 비분강개하는 모습이다. 가령 돈가스는 외세의 강려크함에 놀란 메이지 천황이 그동안 멀리해 온 육식을 장려하는 과정에서 대중화됐다라는 설 같은 게 언급된다. 이 가게는 현대 일본식 돈가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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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복 김선생] 문재인·바이든 오찬 메뉴 ‘메릴랜드 크랩 케이크’는 ‘게살 동그랑땡’
조선일보
김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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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언컨대, 내년 국민의 힘 공천권은 검사 출신들에게만 돌아갈 것이다

500명의 검사 출신들이 주요요직에 배치가 되었지만 아직도 배가 고픈가 봅니다 방통위원장에도 검사출신이 유력한걸보니... 이대로 간다면 내년 국민의 힘 총선에서는 검사출신들만 공천권을 받을것 같네요 검사님들 힘내시라 검찰공화국이 머지않았으니.. 홧팅~!!
한국정치
‘특수통 검사’ 출신 김후곤, 차기 방통위원장 유력 후보
투데이코리아
얼룩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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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하
김민하 인증된 계정

다시 유행하는 일본의 지정학

어제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세 분이 정부가 추진하는 '제3자 변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셨다. 행안부 산하 '재단'에 이러한 입장문을 전달했고 내용증명도 보냈다. 재단이 '판결금'(정부는 판결금이라는 표현을 고수 하고 있다)을 법원에 공탁해 법률적 절차를 끝내버리기 전에 의사표명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본 거다. 우리 민법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면 제3자 변제는 안 되는 걸로 하고 있다. 지금 모양새가 굉장히 이상해졌다. 재단이 일본기업으로부터 채무를 인수해 대신 피해자에 변제하고, 나중에 일본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맞는 그림인데 어느것 하나 퍼즐이 맞지 않는다. 돈 받아야 할 사람은 안 받는다고 하고, 빚을 진 쪽은 처음부터 아예 빚이 없었다고 한다. 빚을 대신 갚는다는 재단은 빚을 갚긴 갚는데 구상권을 청구할 생각은 없다고 한다. 정부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며, 이것이 유수의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로서 뒷받침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글쎄 법돌이가 아닌 저로서...
한국정치 · 국제정치/국제사회 · 미중일/남북관계
잘못된 인식·선택이 부른 ‘참사’…과거 털고 가자는 말,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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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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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유행하는 일본의 지정학

어제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세 분이 정부가 추진하는 '제3자 변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셨다. 행안부 산하 '재단'에 이러한 입장문을 전달했고 내용증명도 보냈다. 재단이 '판결금'(정부는 판결금이라는 표현을 고수 하고 있다)을 법원에 공탁해 법률적 절차를 끝내버리기 전에 의사표명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본 거다. 우리 민법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면 제3자 변제는 안 되는 걸로 하고 있다. 지금 모양새가 굉장히 이상해졌다. 재단이 일본기업으로부터 채무를 인수해 대신 피해자에 변제하고, 나중에 일본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맞는 그림인데 어느것 하나 퍼즐이 맞지 않는다. 돈 받아야 할 사람은 안 받는다고 하고, 빚을 진 쪽은 처음부터 아예 빚이 없었다고 한다. 빚을 대신 갚는다는 재단은 빚을 갚긴 갚는데 구상권을 청구할 생각은 없다고 한다. 정부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며, 이것이 유수의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로서 뒷받침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글쎄 법돌이가 아닌 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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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결단에 일본이 소극적인 이유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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