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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an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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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읽는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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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민주주의' 비판에서 '민주적 전제주의'가 보인다

장성민 前대통령실 기획관이 한국의 현 상황을 "과잉 민주주의(Overdoing Democracy)" 상태라 진단하여 SNS가 한동안 시끄러웠다. '과잉민주주의'라는 말이 애당초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온갖 논의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대체로 '과잉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성립될 수 없다는 비판이 주를 이룬 듯하다. 적어도 내 SNS 계정의 타임라인에서는 그랬다. 로버트 B. 탈리스가 쓴 <과잉민주주의>(조계원, 버니온더문, 2024)를 서점에서 살짝 훑어보았지만 책의 내용 자체는 서구적 맥락에서 딱히 이상한 얘기가 아닌 듯하다. '과잉 민주주의'라는 표현도 플라톤 이래 서구 정치사상사에서 반복해서 도출되었던 테제의 열화 버전이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이 단어를 문제삼는 쪽, 주로 민주당을 포함한 범진보진영 계열의 언술을 보면 실제로 '과잉'이라 할 정도로 강하게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한다. 얼마 전에도 나는 열성 민주당 ...
노동/인권/사회 · 사상/철학/역사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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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윤리학 : 영화 퓨리오사 후기

(영화 스포가 있습니다. 영화 스포가 있습니다. 주의해주세요!) 영화 퓨리오사에 관한 글을 이미 올렸지만 이 영화를 다른 방향에서도 해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로 '복수의 윤리학'이라는 차원 말이다. 복수의 본질을 다룬 영화로는 김지운 감독의 "악마를 보았다"가 있다. 법학계에서는 '형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물음을 둘러싸고 전통적으로 '응보형주의'와 '목적형주의'가 나뉘어 대립해왔다. 전자가 행위자에게 고통을 주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후자는 향후 발생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후자보다는 아무래도 전자에 좀더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 어떻게 되갚아줄 것인가? 법학계에서 흔히 '복수적 응보론'(vengeful desert)이라 명명하는 입장은 인류의 초창기부터 존재해왔다. 함부라비 법전, 구약성서 등에서부터 엿보이는 이 응보론은 '당한대로' 되갚아주는 "고통의 등가교환"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문화/예술 · 사상/철학/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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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꾸라지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 다시쓰는지록위마의시대 8장

 강준만 교수는 매일 아침마다 주요 신문 및 일간지 등의 기사들을 스크랩하여 정리한다고 한다. 그 모든 스크랩들이 책을 쓰기 위한 기초자료가 된다. 자신조차도 몇 권의 책을 썼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많은 책을 쓰는 '책공장' 강준만의 저력이 신문기사 스크랩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고 한동안 그를 따라 매일 새벽에 기사들을 스크랩해두는 작업을 한 적이 있었다. 결과만 말하자면 쌓여가는 문헌들의 양이 너무 많아 특정 주제와 관련된 문헌들을 적절하게 인용하는 게 거의 불가능할 지경에 이르러 포기하였다. 다시 찾아보니 강준만은 스캔본을 활용하여 필요할 때마다 특정 주제에 관한 기사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해놨다고 한다. 적절한 정보를 선별하는 기제가 없는 상황에서 정보의 양이 많아지면 외려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는 걸 그때 경험했다. 정보가 넘쳐나는 현대 사회에서 특정한 의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자료를 구하는 건 생각만큼 쉽지 않다. 오히려 정보가 많다는 특징으로 인해 무엇이 도움...
노동/인권/사회 · 사상/철학/역사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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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총선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을까?

사담으로 시작해보자. 김준우 대표의 공작실 방송을 가끔 본다. 언제부터인지 기억나지는 않지만 SNS 계정을 맞팔한지 꽤 오래 된 것 같다. 내가 출연했던 방송에 대해서도 여쭤보시고 방송을 들으신 것 같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가끔 댓글도 달고 했던 게 기억난다. 딱히 정의당과 어떤 연관이 있다 생각되지 않았기에 어느날 갑자기 정의당 대표가 되시니 신기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외부인으로서 몰락하는 당을 이끄는 일이 쉽지 않으리라 생각되었기에 김준우 대표의 활동을 보면서 '참 고생하시는구나' 하는 연민의 마음마저 들 지경이었다. 무엇보다도 얼굴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다. 갈수록 흙빛이 되어가는 김준우 대표의 얼굴을 보며 정치라는 게 참 힘든 일이구나, 싶다. 위의 영상에 달린 댓글만 보아도 알 수 있지만, 정의당에 원한을 품고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악의 가득한 저주들을 무슨 죄가 있다고 들어야 하는건지, 안쓰럽다. 하지만 사적으로 안쓰러운 건 안쓰러운 것이고, 한 정당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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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는 제멋대로 할 자유를 옹호하는 건가?

 얼룩소에서 '성인 페스티벌'이라는 행사를 주최하려다가 거부당한 이를 데려와 공론장을 형성하려고 하는 듯하다. 황당한 노릇이라 항의 메일을 보냈지만 아무래도 글들을 보니 다들 자유주의에 대해 이상하게 이해하고 있는 듯하여 짧게나마 글을 적어보았다. 서구적 자유주의가 홀로 존재하는 개인, 원자화된 개인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이상한 오해가 조금이라도 불식되기를 바란다. 이 채널이 주장하는 전제주의는 바로 그러한 원자화된 개인에 기초하여 성립하고 기능한다. 자유주의 운운하는 이들이 "아무것이나 해도 되는 자유"를 자유주의로 오인하는 경향이 커서 이 글을 적었다. 최대한 쉽게 적으려 하였으나 다소 어려울 수 있다. 다음 글로는 성인 페스티벌에 대해 직접 다루려 한다. 1. 자유주의는 결코 홀로 존립한 적이 없다  일찍이 이매뉴얼 월러스틴은 <자유주의 이후>라는 저작에서 1989~1991년의 현실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에 대해 그것은 맑스-레닌주의의 붕괴만을 의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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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필요한 건 '타자'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을 읽고 처음 받은 느낌은 '당혹감'이었다. 글 어떻게 쓰지? 비판적인 글을 쓰려면 비판의 대상이 명확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세계관은 대단히 뒤틀려 있어서 비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난 잘했는데 니들이 몰라줘서 문제다'라는 말을 어떻게 비판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넘길 수밖에 없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을 비판하는 기사들도 대부분 대통령이 했던 말을 요약하는 게 내용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결론들도 모두 앞으로도 변화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것으로 대동소이하다. 글을 쓰고 비판하는 행위 자체를 무력화시킨다는 점에 '고차원적'인 담화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지경이다.  크게 보아서 담화문의 내용은 민생을 기준으로 대통령이 생각하는 민생의 내용과 그에 대한 정부의 개혁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통령이 생각하기에 민생이란 1) 물가 관리, 2) 건전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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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준석의 수도권 포퓰리즘이 두렵다

 이준석의 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나의 평가는 아래의 글과 같다.  "이준석의 정치적 성공의 이면에는 청년정치를 구체화하지 못한 좌파 운동권의 실패가, 지역정치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 범진보정치의 실패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준석은 그 자신이 무언가를 새롭게 창출해내지 않았다. 그는 좌파 정치의 빈 공간들을 탐색하고 그 빈공간을 자신의 능력으로 메워가며 올라간 사람이다. 내가 이준석의 정치에 공포를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이런 사람을 상대로 그저 공허하고 추상적인 "지역", "현장" 등의 말을 내뱉는다고 해서 승리할 수가 없을 것이다." https://alook.so/posts/q1tlO8l  기우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준석이, 솔직히 정말 이준석의 ㅇ도 말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혐오스러운데 그와 별개로 '정치인 이준석'은 꽤나 두려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어떻게 자료로 이걸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객관적인 지표로 설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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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 모든 게 변했지만.

 2024년 4월 총선의 결과로 민주당과 민주연합이 총 175석을,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가 108석을,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12석을 획득했다. 당초 출구조사에서 나왔던 200석 돌파까지는 아니더라도 민주당 계열과 조국혁신당만으로도 무려 187석이라는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뒀다. 보수세력은 108석 수준으로까지 세가 줄어들며 선거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한동훈은 사퇴했으며, 윤석열 정부의 내각 또한 모두 퇴진하였다. 적어도 지난 2년에 대한 '심판'이 이뤄졌다는 데는 집권 여당과 정부를 포함한 모두가 동의하는 듯하다. 1.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  야권의 대승으로 기록될 이번 총선의 역사적 의의는 무엇인가? 이 채널에서 오랫동안 주장해 왔듯이 한국 정치사의 구조는 노무현 정부 이래로 집권기인 5년 내에 '단점정부의 형성'을 꾀하는 '운동'이 5년마다, 반복해서 이뤄졌다. 그것이 한국 정치의 '역동성'을 담보하면서도 동시에 그 '소용돌이의 정치'로 수많은 사회적 의제와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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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녹색정의당을 옹호하고 있다니

반론을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쓰려 합니다.  일단 무엇에 반론을 한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 고민이 되었습니다. 사과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이라면 이 사과의 이유가 명확하게 있으며 사과가 필요했다고 주장하는 것일텐데 그런 주장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과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제가 언급한 '기존의 전략'에 대한 비판적 복기의 필요성에 대한 반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용을 보면 녹색정의당이 실패하는 이유는 주요한 지지층인 '청년', 서형우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MZ'를 대표하는 인적구성을 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과를 해야 한다면 그런 구성을 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과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게 주요 논지입니다. 통계를 보면 확실히 녹색정의당의 지지계층이 말씀하신 MZ 세대가 주를 차지하는 듯합니다. 한국갤럽에서 나온 3월 4주 조사표를 살펴보죠. 논리를 단순화하자면 1) 가정 : 정당은 자신의 지지기반을 대변해야 한다. 2) 정의당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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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의당은 왜 사과를 하는 걸까?

 녹색정의당이 무릎을 꿇은 걸 두고 적어도 내 SNS 계정에서는 온갖 얘기들이 오갔다. 대체로 비판자들은 조롱하고, 지지자들은 못마땅해 하는 듯하다. 인상비평을 하자면 '모호하다'는 느낌이다. 뭘 잘못했다는건지, 누구에게 사과하는건지 잘 모르겠다. 허공에 매달려 가닿지 못한 메시지를 두고 여기저기서 한두 마디씩 덧붙이고 있다. 비판자는 자신이 옳았다는 확신만 얻을 뿐이며, 지지자들은 맥이 풀리는 이 사과를 왜 계속 하는걸까? 전부터 김준우 대표든 김찬휘 대표든 좀더 강하게 내질러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럴 생각은 없는 듯하다. 아무래도 내부 사정을 모르니 어떤 근거에 기초해서 이런 의사결정이 도출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좋은 선택은 아니라는 게 내 생각이다. 뜬금없고 모호하다.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볼 때 녹색정의당은 관심의 바깥에 있다. 모르는 사람이 와서 갑자기 사과를 하면 수용보다는 되려 반발이 먼저 드는 게 인지상정이다. "왜 저러지?"라는 반발감을 ...
노동/인권/사회 · 사상/철학/역사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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