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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더 내면 고품질 복지?

지난 9일 보건복지부는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주요 내용은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을 차등화하고 이에 따른 혜택도 달라지는 '사회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3월까지 마련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각종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층이 취약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넓어져 수요에 걸맞은 고품질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고 어떤 이유에서건 이용할 수도 있으므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하지만 서비스 제공기관이 품질에 따라 가격 또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향은 위험하다. 돈을 많이 내는 사람만 더 좋은 질의 서비스를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고도화 방안이 통과된다면 복지 영역에도 '경쟁'이 생기고, '가성비' 시설 리스트가 암암리에 퍼질지도 모른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사람은 가성비 시설을 찾아다니며 질 낮은 서비스에도 울며 겨자 먹...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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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한정 전문가

"우리나라 국민이 평상시에도 축구를 좋아하고, 프로리그 관중이 꽉 차고, 그런 상태에서 감독을 욕하고, 훈계하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축구장에 오지 않는 사람들이 월드컵만 되면 3000만 명이 다 감독이 된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당시 신태용 감독은 출전 의지를 다지며 뼈 있는 말을 던졌다. 나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평소에는 관심이 없다가 월드컵, 올림픽과 같은 국제 대회가 열릴 때면 모두가 감독이 된다. 그러나 감독이 되는 것까지는 이해한다. 감독을 넘어 가짜 전문가가 등장하고, 가짜 전문가의 탈을 쓴 악플러가 나타나는 것이 문제다. 11월 28일, 가나와 2차전을 손에 땀을 쥐면서 시청했다. 경기를 보는 내 감정은 썰물처럼 환희가 밀려왔다가 떠내려갔다. 아쉽게 패했다. 경기 패배 요인에 대해선 많은 '진짜' 전문가들이 분석을 할 것이고, 3차전 포르투갈 경기를 앞둔 대표팀에게 조언도 해줄 것이다. 어제 우리나라 선수들은 열심히 싸웠다. 국가를 ...
노동/인권/사회 ·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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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의 허점-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고

어제자(11월 26일) <그것이 알고싶다(그알)> 방송 보셨나요? '약탈 사회'라는 주제로 2부작을 방송했는데, 1부는 청년 약탈에 이어 어제 2부 노인 약탈을 방영했습니다. 방송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 재산이 많은 101세의 김할머니(인지기능 저하, 신체적 활동 저하 등) - 김할머니를 2년이 넘는 시간동안 요양했던 요양보호사 이씨 - 인지기능이 저하된 노인을 대상으로 이씨가 재산을 노리고 여러 범죄를 계획하고 저지름 저는 복지 분야에서 일을 하는 중이라 관심 있게 시청 했는데요.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라도 사각지대를 이용해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고 느꼈습니다. 특히나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상대로 악행을 저지르는 모습에 경악을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곧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UN은 노인 인구를 기준으로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구분합니다. 고령화사회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고령사회는 14%, 초고령...
건강/보건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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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와 오타쿠, 그리고 편견

"오타쿠 같아" 아마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해보거나, 아니면 들어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만화를 즐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 주변 사람을 보면, 당연히 저처럼 만화를 즐기지 않는 사람도 있고,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 만화를 좋아하는 친구와 대화를 하다가 느낀 적이 있습니다. 친구는 어려서부터 다양한 만화를 즐겨왔고, 현재도 대중 교통을 이용하면서 웹툰을 꼬박꼬박 챙겨보는 제 입장에서는 만화광처럼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 항상 부정적 이야기를 꺼내곤 했습니다. '오타쿠' 같다고요. 타인의 시선을 가장 신경쓰는 나이인 고등학생 때, 쉬는 시간이나 수업 시간, 야간자율학습 시간 등 선생님 몰래 만화를 보던 친구가 반에 한 명은 꼭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그들에게 '오타쿠'라고 놀려대고는 했습니다. 취미에 깊게 빠져 거의 전문가처럼 즐기는 사람에게는 '매니아', '전문...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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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현
숏폼 영상과 세 줄 요약이 우리를 조급증 환자로 만드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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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에는 영향을 미칠듯

점점 컨텐츠들의 속도가 빠르고 길이도 짧아지면서 문해력에는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문해력은 어떤 컨텐츠의 전반적인 흐름을 읽어내고 흐름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건져올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읽으며 흐름을 잡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숏폼 영상이나 세 줄 요약은 길이도 짧고 흐름을 알 수도 없습니다. 또한 세 줄 요약은 자신이 컨텐츠를 읽고 세 줄 요약을 한 것이 아니라, 요약하는 사람의 주관이 분명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읽기, 쓰기, 생각하기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합니다. 
언론/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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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순간을 저장하고 싶을 때

아들이 태어난 뒤로 생활이 많이 바뀌었다. 아마 자식이 있는 부모라면 공감이 될 테고, 꼭 그게 아니더라도 자식 키우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인지는 익히 아는 사실일 듯하다. 이제 9개월이 된 아들을 보고 있노라면 복합적인 감정이 든다. 신생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기어다니고 일어서려고 하는 등 매일 달라지는 모습에 놀란다. 점점 늘어나는 아들의 몸무게에 안아주는 것이 버거울 때가 있지만, 지금이 아니면 안아줄 시간도 없을 것 같아 바짝 안아주고 있다. 아들을 마주보고 안아줄 때면, 나를 빤히 쳐다본다. 방긋방긋 웃기도 하고 그저 표정없이 쳐다보고만 있을 때도 있다. 그런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언제든 꺼내서 볼 수 있게 뇌에 저장하고 싶을 정도다. 아마 살면서 오래 기억하고 싶은  어떤 순간들이 각자 있을 것이다. 자동차의 블랙박스처럼 매일 켜두면 자동 저장기능을 통해 녹화된 영상을 언제든지 볼 수 있듯이 말이다. 이러한 기술이 사람에게도 있으면 어떨까?...
생활/사건사고
이주형
0.81명 출산율로 보는 대한민국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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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은 떨어지고, 노인 인구는 증가하고

출산율이 0.81명이라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수십 년전부터 논의 되었지만, 전혀 나아지는 기미는 없습니다. 진보든 보수든 어떤 정부여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가 됩니다. 노인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것이죠. 사실 현재 정부 위원회 중에 저출산고령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방향은 저출생과 고령화를 함께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는 바람직 해보이지 않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을 떼어 대응해야 합니다. 
노동/인권/사회 · 젠더/청년/교육 · 생활/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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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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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는 사람 vs 안 하는 사람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바로바로 정리하는 사람과 모아뒀다가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사람, 그 둘이 붙으면 누가 이길까? 내 경험에 비추어보아 결론부터 말하면, 정리를 안 하는 사람이 이긴다. 그것도 완벽히. 먼저 집안 '정리'라는 개념에 정의를 내려야겠다. 정리는 여러 가지로 나뉠 수 있지만 첫째, 더러운 것(먼지, 물때, 음식물 묻은 것 등)을 닦아서 치우기와 둘째, 물건이 제자리에 있느냐로 구분 지을 수 있다. 그렇다면 정리를 하는 사람이거나 안 하는 사람은 위 두 가지 개념 중 한 가지라도 어기는 것이 있을까? 아니다. 평소 성격이 정리하는 사람이라면 더러운 게 묻어 있으면 바로바로 닦거나 물건이 난잡하게 어지럽혀 있으면 '네 자리는 여기가 아니야' 하며 자리를 찾아준다. 반대로 정리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더러운 게 묻어 있다면 '응, 나중에', 물건이 혼돈 상태를 보여도 '응, 내 마음은 편해' 하며 그냥 둘 것이다.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하는 사람은 없다...
생활/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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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이른 2022년 돌아보기

이제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다.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해가 떠오를 때면, 설렘과 기대보다는 아쉬움이 더 크게 느껴지곤 한다. '내가 올해 뭐했지?' 하는 허탈함을 경험하곤 하는데, 사실 무언가 해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저 하루를 열심히 살고, 좋은 사람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잘 살아낸 것이지만 그런 것들은 한 해를 돌아볼 때 기억에 남지 않는다. 어떤 것을 성취했거나 나에게 큰 의미가 있거나 돈을 많이 벌었거나 하는 굵직한 사건만을 좇다 보면 행복의 빈도가 줄어드는 것 같은 개인적인 생각이다. 평소 행복은 '크기'보다는 '빈도'라는 격언을 믿고 있는데, 사소한 행복이라도 매일 느끼고자 노력하는 것이 삶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더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올해 나에게는 꽤나 굵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뿐만 아니라 사이사이에 행복한 일들도 꾸준히 발생을 했다. 2022년은 나에게 그래도 행복했던 한 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어떤 행복한 일들...
생활/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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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번호로 하루 10통 이상

오늘도 어김없이 내 휴대폰은 울린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도 혹시 몰라서 전화를 받는 타입인데, 아니 웬걸? 아주 다양한 모르는 번호로 전화와 문자가 들이닥친다. 처음부터 받지 말껄 그랬나 싶기도 하지만, 거래업체 사장님들이 판매 사장님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얼마나 초조함을 느끼고 있을지 걱정이 되서 일일이 상황 설명과 더불어 보충 설명까지 해주고 있다.                               "OOO입니다. 생수 작은 거 40개...""아, 죄송해요. 번호가 바뀌었네요. 아직 전 사장님이 안바꾸셨나 봐요." "OO지하입니다. 박카스 O박스와 생수 O개, 계좌 알려주세요.""사장님, 죄송합니다.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다시 확인하시고 거래하시길 바랄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여기 OOO호인데요, 생수랑...""번호 바뀌었습니다. 전 사장님이 안 알려주셨나봐요. 많이 불편하실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보세요. 수고하세요." 현재 내 번호를 사용하던 사...
생활/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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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참사는 명백한 인재... 지금 중요한 건 '왜'

"어르신, 조심히 내려가세요." "앞에 사람 많으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내려가세요." "엘리베이터 잡아 드릴테니까 그걸 타고 내려가시고, 계단으로 가시는 분들은 일렬로 천천히 난관 잡고 내려가세요." 지역사회 내 복지관은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큰 규모의 행사를 할 때면 지자체장들도 참석하기 때문에 행사 참석자가 200명도 넘게 오기도 한다. 그에 비해 수가 월등히 적은 직원들이 바짝 긴장하며 최대한 안전에 유의하도록 노력한다. 각자 담당한 업무를 포기한 채로 행사에 투입돼 행사가 끝나기 전 참석자들보다 먼저 빠져나와 이동 경로를 확보하고 소리친다. 어르신들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도 있고, 걸음이 빠른 분도 있어 서로 뒤엉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한다. 우르르 몰리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내려갈 수 있는 이동 경로를 분산시키고, 계단으로 내려가게 유도할 떄는 각 층계참에도 직원들을 배치하여 천천히 내려올 수 있도록 한다. 복지관 외부 출입문까지 직원을 배치하...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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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
중고서점 너무 좋다. 중고책 자주 사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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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중고서점 너무 좋다. 중고책 자주 사시나요?

저도 주변에 알라딘 중고서점이 있는데요. 책을 워낙 좋아해서 새 책을 많이 사는 편인데, 가격이 가격인지라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고서점에 가서 깨끗한 책 건져옵니다. 너무 좋아요.
생활/사건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