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로
😁😁
법으로 명문화하여야 인격권을 존중받을 수 있는 시대
노년층의 금융거래에 필요한 것은 디지털 교육일까, 은행 점포일까?
떠나는 사람 붙잡는 지자체, 그런데 왜 청년만 잡는 것 같을까?
방화문이 있었고 방화문 앞과 비상 계단에 적재가 없었다.
GPS로 따라가 본 폐지 줍는 노인의 노동 그리고 그 사회적 가치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에 대한 홍보 득일까, 실일까?
아파트 복도, 계단, 문 앞 물건 적재는 생각보다 위험하다.
내국인-외국인 학원 강사, 학력 기준이 다르다. 차별인가? 필요한 검증인가?
내국인-외국인 학원 강사, 학력 기준이 다르다. 차별인가? 필요한 검증인가?
지금까지 얼룩소를 하며 차별에 대한 글과 최근 몬스님의 글까지 읽으며 외국인으로 타국에서 산다는 것이 어떤것인지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전문대 졸업 외국인 학원 강사 채용 불평등을 다룬 이 기사가 눈에 걸리더군요.
학원 강사를 하기위한 자격 기준으로
내국인은 전문대, 외국인은 4년제 대학
인권위 “내국인과 다른 학력 기준은 차별”
교육부 “부실 교육 방지·학습자 보호 목적”
차별이므로 시행령을 개정하라는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교육부는 “학원법 시행령에서 외국인 학원 강사의 자격 기준을 내국인 강사와 달리 규정한 것은 자격 미달로 인한 부실 교육 등의 폐단을 방지해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확보하고, 학습자를 보호하려는 합리적 사유에 근거한 것”이라고 회신했다.
이 사건을 외국인에 대한 차별로 보아야할지,
교육부의 주장처럼 교육의 질 검증을 위한 최소한의 판단 기준으로 봐야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석하고 접근해야할지 다른 얼룩커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특히, 외...
공무원도 하는 위장전입, 처벌도 중요하지만 유인 해소도 중요하다.
탄소 중립에 따른 산업 전환이 야기할 실업, '정의로운 전환'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