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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점 많은 30살 수능, 언제까지 매달려야 할까?

폴라리스 항해도 vol. 104이번 주 목요일, 서른 한 번째 수능이 치러집니다. 수험생들의 이동에 혼란을 줄이기 위해 관공서와 기업체들은 출근 시간을 늦추고, 원활한 듣기 평가를 위해 항공기 운행이 제한됩니다. 시험 하나로 온 나라가 긴장 상태에 접어드는 셈이죠. 그래서일까요? 수험생이 아니라도 수능 당일이 되면 괜스레 마음이 비장해집니다. 힘들었던 고3 시절을 떠올리니 수험생들이 안쓰러워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올해는 유독 수능과 관련된 이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 동네에서 고득점자가 집중적으로 배출되는 시험, 부모의 경제력이 큰 영향을 미치는 시험, '킬러문항'을 맞힌 최상위권 외에는 패배자가 되는 시험. 요즘 수능을 설명하는 문장들입니다. 수능,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폴라리스 104호는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수능과 한국의 교육은 어떻게 바뀌면 좋을지 짚어 보았습니다. 공감하며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390점이 커트라인인데 당신은 380점이니 불합격”이라는...
노동/인권/사회 · 젠더/청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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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 집회'가 뭐길래?

폴라리스 항해도 vol. 93 여러분은 ‘불법 집회’라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유독 집회와 시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려온 요즘이었습니다. 건설노조는 양회동씨의 분신 이후로 정부의 노조탄압을 규탄하는 1박2일 도심집회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불법집회’라며 이를 강하게 비난했죠. 이후 여권은 곧바로 ‘집시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교통혼잡을 줄 수 있는 출퇴근 시간 집회를 금지하고, ‘불법집회’ 이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를 금지하는 일이었는데요. 이번주 폴라리스는 이 개정안의 내용과 맥락을 살피며, 여야가 어떻게 집회의 자유를 오독하거나 오용해왔는지 정리해봤습니다. 나아가 ‘불법 집회’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법대로 하자’는 이야기가 어떻게 공허할 수 있는지까지요. “물대포를 없애고 수수방관 물대응으로는 난장집회를 못 막는다. … 불법·탈법 시위가 발 붙일 수 없도록 관계 법령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장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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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간호법 논란'이 어려운 분들께

폴라리스 항해도 vol. 92지난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이 보건의료 직역 사이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게 그 이유였죠. 윤 대통령의 말대로 보건의료 직역 사이의 갈등은 날로 격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양측이 주장하는 내용이 엇갈리면서 어느 쪽의 말을 믿어야할지 잘 모르겠는 상황에 왔다는 사실일 겁니다. 실제로, 의사협회 측은 간호법 제정안을 ‘간호사가 의사 행세 하려는 법’이라 비판하지만, 간호협회는 ‘다른 직역의 일을 침범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법’이라며 의사협회의 주장에 반박하고 있죠. 이번주 폴라리스의 주제는 ‘간호법’입니다. 어느쪽의 말이 맞는지 가치판단을 하기에 앞서, 먼저 간호법을 둘러싼 양측의 주장을 살펴봄으로써 간호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상을 알아보려 합니다. 가장 중심적인 쟁점에 대해서 팩트체크도 진행했습니다. 간호법...
건강/보건 · 노동/인권/사회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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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가지 죽음에 대한 애도문

폴라리스 항해도 vol. 91 여러분은 애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프로이트는 애도를 ‘사랑했던 무언가의 상실에 대한 반응’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사랑이 애도의 전제조건인 셈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사랑하기란 아마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생전 알지 못했던 이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는 마음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요? 죽음에 대한 소식이 유독 자주 들려오는 요즘입니다. 노동절에 분신을 택한 건설노조 노동자, 라이브 방송을 켜고 ‘우울갤’ 유저들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자 중학생,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던 상황에서 자살한 세 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들. ‘사회적 죽음’이라는 개념은 매우 모호합니다. 무엇이 사회적 죽음인지, 어디까지 사회가 관여하고 책임져야 하는지 명확히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죽음들에 깊이 슬펐던 이유 중 어딘가에는 조금의 책임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번주 폴라리스는 세 가지 죽음과 애도에 대해 다룹니다. 자살한 이들의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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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탄소중립기본계획, 뭐가 문제냐면요

폴라리스 항해도 vol. 90 기후위기의 시대. 탄소감축은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의무일텐데요. 탄소감축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어야 하며, 이 속도는 누가 결정해야 할까요? 정부는 지난달 21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40%를 달성하기 위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내놓은 계획안의 실현 가능성 등을 놓고 비판이 많은 상황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감축 목표’가 너무 낮습니다. 현 정부 임기가 끝난 뒤 다음 정부가 막대한 감축량을 떠안게 되죠. 가장 많은 탄소 감축을 기대할 수 있는 산업계의 탄소 감축 목표치를 줄이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비판점은 ‘결정의 주체’입니다. 감축 목표와 이행계획을 결정하는 주체에는 미래세대, 기후위기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직종 종사자등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 당사자가 포함돼야 할텐데요. 이들을 배제하고 산업계, 전문가 집단에 편향된 탄녹위 구성은 정부목표가 보수적으로 설정된 이유로 지...
기후/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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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0.78, ‘저출생’ 아닌 ‘무출생’의 시대

폴라리스 항해도 vol. 89‘저출생’ 아닌 ‘무출생’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2018년 한국은 OECD국가 가운데 최초로 0점대 출산율(0.98)을 기록했죠. 2022년 기준으로도 0점대 출산율(0.78)을 보여주는 건 한국이 유일합니다. 선진국일수록 출생율이 낮아지는 경향은 일반적이지만, 한국의 경우는 세계적으로 이례적입니다. 아이를 1명만 낳기로 하는 가구보다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심하는 ‘무자녀 가구’가 증가하는 것이죠. ‘저출생’과 ‘무출생’에 대한 해법은 달라야 합니다. 무자녀 가구 혹은 비혼 가구가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심한 이유는 ‘출산과 육아비용의 부담’이 아닌 ‘삶 자체의 부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한 이유죠. 이번주 폴라리스는 출생율에 대해 다룹니다. 최근 정부가 제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 방안’을 살펴보며 정부의 정책방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소개합니다. 그중에서도 ‘여성’과 ‘노동’이라는 키워드에 ...
노동/인권/사회 · 젠더/청년/교육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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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일정상회담, 외교를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폴라리스 항해도 vol. 88이웃나라 일본과는 복잡한 관계입니다. 특히 과거를 생각하면 그렇죠. 언제까지나 과거에 매몰돼 있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올해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관계 회복을 위한 한국의 일방적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정부는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등 일본이 환영할 만한 카드를 선뜻 내보였고, 윤 대통령은 이번 한일정상회담을 두고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라 칭했습니다.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이 우리가 원한 것이었는지는 따져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대통령은 외교적 판단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과 피해 당사자의 의견, 혹은 국익에 대해 충분히 고려했을까요? "과거처럼 싫진 않지만 과거를 잊을 순 없다” <시사IN>의 ‘2022년 한국인의 대일본 인식’ 조사 결과에서 1. 빈 손으로...
국제정치/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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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MZ노조”와 ‘다음 소희’ 사이의 간극

노동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는 요즘입니다. 노동개혁의 핵심으로 꼽히는 ‘노조 때리기’부터 ‘MZ노조’의 등장, ‘69시간 노동제’까지. 노동이 이렇게 큰 사회의 화두였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인데요. 그 중심에는 ‘MZ’노동자를 향한 두 가지 엇갈린 시선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MZ노조”로 대표되는 ‘당돌한’ MZ노동자입니다. 여기서 청년 노동자는 근무시간에 이어폰을 끼고 성과급의 근거를 따져묻는 등 권리찾기에 능한 존재입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어쩌면 조금 이기적이죠. 이들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양대노총에 대항할 존재인 동시에 ‘69시간 노동’과 같은 노동유연화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어떤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알아서 스스로’ 권리를 챙겨갈테니까요. 그것도 정치적이지 않은 ‘공정’한 방식으로요. 다른 하나는 비정규, 하청, 지방의 ‘불행한’ MZ노동자입니다. 이 경우 청년노동자는 대개 구체적 모습 없이 피상적으로 상상됩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이야기를 담...
노동/인권/사회 · 언론/미디어 · 젠더/청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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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수사 정국에 얽힌 문제들

요 며칠 신문 1면을 장식한 인물, 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입니다. 야당 당대표가 검찰 소환조사를 받는 건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검찰 소환을 두고 “대선 패배의 대가를 치르겠다”고 말하는 이 대표와 탄압당하는 이미지 연출을 멈추라는 국민의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를 소환하는 건 대선 이전부터 이어진 이른바 '대장동 사태'부터 '성남FC 후원금 의혹' 때문입니다. 이번주 레터에서는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알아보고 검찰의 수사 방식과 잇따른 소환조사를 비판적으로 분석합니다. 나아가 이 대표를 향한 잇따른 소환 조사가 민생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짚어보고 이에 따라 시민사회가 겪어야 하는 '정치적 빈곤' 상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정쟁이 민생보다 앞설 때, 국민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재명이 잡혀가면 우리 당 지지율이 10% 올라간다는 사실 맞죠” -송언석 국민의힘(경북 김천시) 국회의원, 김천시 신년인사회 中- #1. 이재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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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레고 밟고 멈춘 채권시장

레고랜드의 빚을 못 갚겠다는 강원도지사의 말 한마디에 한국 시장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폴라리스는 이번 '레고랜드 사태'가 일어난 배경과 메커니즘을 밝히고, 이 사태가 어디까지 번질 수 있는지 짚어보았습니다. 레고랜드는 트리거였을 뿐, 그간 부동산 채권 시장에 껴있던 거품이 심상치 않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사태의 근본적 원인과 함께, 정부의 대응책이 가져올 효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좀 미안하다. 어찌 됐든 전혀 본의가 아닌데도 이런 식으로 흘러오니까 미안하게 됐다" - 지난 10월27일,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 사태에 대해 밝힌 유감 표명 에디터가 남긴 편지   레고를 밟았을 뿐인데 채권 시장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문제의 시작점이 된 김진태 도지사는 자신의 발언으로 인한 파급력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사과의 진정성과는 별개로 ‘전혀 본의가 아니’었다는 그의 말은 사실에 가까울 것입니다. 하지만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의 결정이 무지에서...
경제/소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