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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에서 치를 선거제도는? “불길한 나의 예측 틀렸으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선거제도개혁연대 김찬휘 대표는 선거법 전문가로서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갖고 있다. 거대 양당이 지배하고 있는 21대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판단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위적으로 비례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고쳐야 한다. 김찬휘의 선거법 체크 두 번째 시간에는, 현재 돌아가는 상황에 근거해서 김 대표가 가장 유력하게 예측하고 있는 최종 선거법 모델은 과연 무엇일지 짚어볼 것이다. 3월말부터 4월 중순까지 약 2주간 열렸던 국회 전원위원회는 국민의힘의 아무말 대잔치로 막을 내렸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가이드라인이 소속 의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렸고 이에 따라 비례대표제를 축소 또는 폐지하자는 말과 의원 정수를 줄이자는 말이 난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속으로 웃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김 대표는 6일 21시 평범한미디어와의 전화통화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결국 국민의힘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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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먹을 수 있다’는 국민의힘의 착각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국민의힘이 선거제도 개혁 국면에서 여전히 승자독식의 룰을 고수하며 다음 선거에서 ‘다 먹을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 2024년 4월 22대 총선까지 1년 남은 시점에서 국회 전원위원회(제3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가 10일부터(13일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하나같이 입을 맞췄는지 ‘비례대표 폐지’와 ‘도농복합’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일찌감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전원위에서 연설할 의원들을 따로 불러모아 “우리가 1당이 되어서만은 안 되고 과반 의석을 차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에게 좋은 조건으로 발언해야 한다”는 걸 전제로 △의원 정수 30석 축소 △소선거구제 고수 등 지침을 하달했다.당초 국회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김진표 국회의장의 자문위원회가 제시한 3가지 모델을 전원위에 올리려고 했다가, 국민의힘 지도부의 강한 반발로 의원 정수를 고정시키는 3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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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아 목숨 짓밟은 음주운전 살인마 “무조건 강하게 처벌했으면...”
디모데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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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살인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가여운 아이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어른들 때문에 너무 어이없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술을 먹고 운전하는 그 사람은 참으로 이기적이고 못된 사람이고 끝내 아이들을 해친 나쁜 범죄자입니다. 누가 술을 먹고 운전하라 했습니까? 돌진하는 살인마와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그런 살인마를 그저 치사로 끝내고 그 죄를 이리도 가볍게 처리하는 어른들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은 미필적 고의가 있는 살인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현행법이 아닌 기본적인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분명 술먹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최소한 스스로를 다치게 하거나 최악으로는 상대방을 다치게 하거나 혹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운전대를 잡고 끝내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 이게 어떻게 고의성이 없다고 말할 수 있나요? 현행법이 얼마나 어이없고 국민의 정서와 괴리가 있는지 다시 한번 느낍니다. 모든 어른들은 인식해야 합니다. 술먹고 운전대를 잡는다는 것은 살인과 다를바 없는 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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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아 목숨 짓밟은 음주운전 살인마 “무조건 강하게 처벌했으면...”
블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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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이 강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배승아 양은 한창 꿈을 꾸는 어린 나이인데 음주운전 사고로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걸 보고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승아 양을 보면 가슴이 너무 아파요. 사진 속의 승아 양은 정말 예쁜데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아파요.  승아 양의 부모는 하나 밖에 없는 딸을 다시는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말하지 못할 슬픔을 느끼고 있을 것이 분명해요. 승아 양과 함께 길을 걷던 친구들도 교통사고에 대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한 친구는 교통사고 때문에 뇌 수술을 받고 있고, 한 친구는 실어증 증세를 보였다고 해요. 한 친구는 다시 검진 들어갔다고 해요. 음주운전이 어린 친구들의 인생까지 망쳤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음주운전 사고를 눈 앞에서 경험을 하면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더욱 더 힘든 시간을 보낸다고 해요. 음주운전 사고로 가족 한 분을 잃어버리면 그 고통은 살아있는 가족들이 다 짊어지고 가야한다는거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행복한 가정은 다 파탄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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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아 목숨 짓밟은 음주운전 살인마 “무조건 강하게 처벌했으면...”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유턴하다가 인도로 돌진할 정도로 제정신이 아니었으면서 소주 반병 밖에 마시지 않았다고 변명을 했다. 그동안 평범한미디어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피해자의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 그러나 음주운전 살인마들은 끊임없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8일 14시30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의 탄반중학교 인근 도로에서 SM5 흰색 차량(뉴 임프레션)이 급속도로 유턴을 시도하다 경계석을 넘어 그대로 인도로 돌진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끔찍했다. 일부러 사람을 죽이기 위해 작정하고 풀악셀을 밟은 느낌이었다. 심지어 그곳은 스쿨존이었다. 게다가 유턴은 물론 좌회전도 하면 안 되는 금지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핸들을 돌렸다. 차량을 몰았던 66세 남성 방모씨의 살인극으로 인해 인도를 지나가고 있던 초등학생 3명이 다치고, 1명이 목숨을 잃었다. 9세 여자 어린이 배승아양은 사경을 헤매다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 하고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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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잖은 ‘폭력’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이상하다. 말이 부드럽고 정확한 표준어를 구사하고 막힘이 없다. 정말 말을 잘 한다. 그런데 듣는 사람은 고통스러워한다. 관계가 좋을 때는 괜찮지만 나쁠 때는 최악의 길로 치닫는다. <나는 솔로>의 영식으로 알려진 김장년씨의 화법은 능청스럽다. 동시에 논리가 확실하다.3월31일 방송된 채널A <결혼 말고 동거>에서 장년씨는 재혼을 염두에 두고 사귀고 있던 정윤진씨와 헤어졌다. 둘의 연애는 롤러코스터 같았다. 좋을 때는 너무 좋았지만, 사이가 틀어질 땐 한없이 땅굴을 파고 들어갔다. 둘 다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돌싱인데다 새로운 짝을 만나고 싶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 DM으로 시작된 인연이 곧바로 연인으로 발전했고 4개월만에 동거로 이어졌다. 뜨겁게 사랑했지만 둘은 너무나 달랐고 차이를 존중하지 못 했다. 장년씨는 윤진씨가 알아서 결정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서 젊잖게 조언을 했다. 하지만 윤진씨는 자신에 대한 부당한 간섭으로 받아들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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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식 밀키트’와 ‘된장 밀키트’ 들어봤나?

[평범한미디어 박다정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가격리, 재택근무까지 3년간의 코로나 기간은 배달 및 밀키트 산업을 급성장시켰다. 허나 올해 들어 마스크 규제까지 사실상 전면 해제되자 사람들이 굳이 집에서 비대면으로 밥을 먹을 필요가 없어졌다. 맘껏 외식해도 되는 시대가 도래한 만큼 관련 업계에도 지각변동이 감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코로나 시대 속 숨겨진 이색 밀키트들은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며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폭을 제공하고 있다.예컨대 김장 밀키트는 절임배추와 양념 속 재료가 제공되어 집에서 버무리기만 하면 시중에 파는 김치와 동일한 맛을 낼 수 있다. 0세 아기(6개월 이후)를 둔 부모들에게 이유식 밀키트는 최고의 상품이다. 냄비 또는 밥솥만 있으면 재료 손질없이 조리가 가능하며 한 달 식단이 미리 나오는 만큼 맞벌이 부모 및 다자녀 가정에서 특히 환영받고 있다. 된장 담그기 키트도 있다. 분말에 물을 붓고 골고루 섞고 반죽해서 그걸 숙성시키면 그럴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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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정구속’이라고 들어봤나?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재밌는 일이 일어났다.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소위 광수론(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을 강변한 지만원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이 확정됐다. 지씨는 1942년생 한국 나이로 82세다. 그래서 1·2심에서는 그를 고령이란 이유로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다. 그러니까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1차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사실심’과는 달리, 하급심의 판결에 대해 법률 적용을 제대로 했는지 검토하는 곳이란 뜻이다. 그래서 1·2심은 법정구속을 명령해서 곧바로 피고인을 감옥에 가둘 수 있지만 대법원은 2심의 판결에 대해 그대로 인용하거나, 파기환송을 해서 2심(파기환송심)에 돌려보내거나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다. 근데 지씨는 감옥 밖에 있는 상황에서 2심의 징역 2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통상 1·2심이 실형을 선고하고도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않는 경우가 있긴 한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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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독재자 되기를 포기해야 “가르치려 하지 말고 경험하게 해주면 된다”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가 진행하고 있는 기획 인터뷰 시리즈 '독고다이 인생'의 17번째 주인공으로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인터뷰했습니다. 총 3회에 걸쳐 기사가 출고됐고 아래는 3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전국결집(노동해방을 위한 좌파활동가 전국결집) 이영주 공동대표는 2012년까지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했다. 동시에 전교조 활동을 병행하며 노동운동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해왔다. 그런 이 대표가 2014년 민주노총 첫 직선제 선거에서 러닝메이트로 출마해서 사무총장으로 당선된 이후 교사이기 보단 노동운동가로서의 삶이 훨씬 더 짙어졌다. 사실 처음 러닝메이트 제안이 왔을 때는 거절했다고 한다. 그 이유를 물었다. 원래 2013~14년 전교조 수석 부위원장을 하면서 노조 간부 생활은 14년을 끝으로 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노조원으로서 활동을 계속 하겠지만, 교사로서 활동하며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려고 했다. 그런 상황에서 2014년 말 러닝메이트 제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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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전 끝까지 응원한 한국 야구팬들 “수치스럽게 만든 경기력”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일본전(10일)이 끝나고 그 다음날(11일) 하루 종일 멘붕 상태였다. 다른 일이 손에 안 잡힐 정도였다. 가족과 지인, SNS, 유튜브 등으로 내내 관련 코멘트를 접하고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는지 고민하느라 몰두해 있었다. 오랫동안 축구와 야구를 좋아했던 팬으로서 이번 WBC를 기다려왔다. 사실 월드컵보다 WBC를 더 손꼽아 기대했다. 작년 한 해 동안 고향 광주에서 기아타이거즈를 응원하며 야구에 몰입했기 때문이다. 그냥 글을 안 쓰고 싶었는데 이내 쓰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일본전에서 패색이 완연해진 7회가 됐음에도 KBS 박찬호 해설위원은 목소리 톤 하나 변하지 않고 여전히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계 화면에는 도쿄돔 관중석의 0.1%에 불과한 한국 응원단이 끝까지 목청껏 응원을 하고 있었다. 박 위원은 한국이 일본한테 4대 13으로 참패를 당한 직후 KBS 스포츠 유튜브 채널 후토크에서 “참혹한 경기 속에 끝까지 응원해주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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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야구팬으로서 정말 “쪽팔린” 하루였다

#사실 이번에도 평범한미디어 차원에서 월드컵 때처럼 야구 기사를 좀 써보려고 했는데 어제 호주한테 지고 너무 기운이 없어서 그냥 포기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런 저런 전문가 코멘트를 듣고 쓰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썼습니다. 한 마디로 어제 한국 야구팬으로서 많이 쪽팔렸습니다. 헝그리 정신이나 투지가 부족했다는 식의 진단은 불필요합니다. 그냥 한국 야구의 실력이 모자랐던 겁니다. 대니얼 킴은 강속구를 뿌릴 수 없는 투수력의 한계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는데 사실 타선도 답답했습니다. 곧 한일전이 시작되는데 기사 한 번 먼저 읽어보시고 한일전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카타르 월드컵 중계에서 지상파 3사 중 꼴찌를 한 KBS가 이번 2023 WBC에서 사활을 걸고 방송인 김구라씨를 프리쇼 진행자로 섭외했다. 김씨는 얼마전 KBS가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 <구라철>에서 이렇게 말했다. 중국, 체코, 호주한테 지잖아? WBC 중계 망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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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에게 서울로 와달라고 좀 하지 말자

[평범한미디어 한연화] 상담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당신의 사연은 상담거리가 아니라는 걸 미리 알려주고 시작할게. 고민을 상담한다는 건 누군가의 고민을 듣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준다는 의미로 많은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고, 또 내게 고민을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의 대부분 역시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자신의 고민이 해결되기를 바라며 오는 건데 오늘 당신의 사연을 들어보니 이건 뭐랄까. 마치 그냥 푸념 같아. 해결책도 없고, 솔직히 말하자면 “그래서 뭐 어쩌라고?” 싶은 하나마나한 이야기인데 이걸 상담거리라고 볼 수 있을까? 뭐, 당신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내가 보기에 이건 상담거리 축에도 끼지 못 하는 이야기이니 그냥 나도 내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할게. 당신도 굳이 상담을 받기보다 그냥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했던 것 같으니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경기도 통학러입니다. 경기도에서 서울 가나 서울에서 경기도 가나 똑같은 거린데 왜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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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훈씨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3년간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이유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2020년 4.15 총선에서 민생당은 원외정당이 됐다. 유명한 정치인들이 지역구로 출마해서 모조리 낙선했고 정당 득표율도 2.7%(75만8778표)에 불과해 봉쇄조항 3%의 문턱을 넘지 못 했다. 녹색당, 노동당, 미래당 등과 같이 원래부터 원외정당이었던 게 아니었던 만큼 3년이 지난 현재 민생당은 ‘자원의 역설’로 고통 받고 있는 개발도상국과 같은 상황이 됐다. 아이러니하게도 돈만 있고 언론과 시민사회의 감시가 없어서 엉망진창이 됐다.민생당을 포기할 수 없는 이내훈씨는 총선 당시 비례대표 2번 순번을 배정 받았다.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의 부채감이 그를 짓눌렀지만 가만히 있을 순 없었다. 3년 전 총선 정국에서 누구나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사태를 비판했지만 내훈씨는 비판으로만 끝낼 수 없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2년 10개월간 1인 시위를 하고 있다.민생당을 포기할 수 없는 이내훈씨는 총선 당시 비례대표 2번 순번을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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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기사만 88편 썼는데... '다시 써야 할 시간'이 왔다

#2018년 6.13 지방선거 이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중심으로 형성돼왔던 '선거제도 개혁 담론'에서 <선거제도 개편>이라는 기획 기사를 88편(중앙뉴스) 가량 썼던 적이 있다. 그 이후 2020년 총선, 2021년 보궐선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등을 거치면서 한국 정치의 구조는 더더욱 승자독식 거대 양당 독점체제로 고착화되고 있다. 2024년 총선까지 1년 남은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선거법 관련 특집 기사를 써보려고 한다. 평범한미디어에서 발행될 <김찬휘의 선거법 체크>라는 타이틀의 기획 기사를 얼룩소에서는 제목을 변경해서 게재할 계획이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최초로 도입된 준연동 캡비례대표제는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으로 누더기가 됐다. 어느덧 3년이 지났다. 내년에도 이런 선거제도로 총선을 치를 수 없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부터 ‘중대선거구제’를 띄웠다. 다만 이제 선거제는 다양한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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