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ookso 얼룩소, a look at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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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법원 판결.. 판사들은 왜?

지금 소셜인터뷰에서는 이탄희 의원과 얼룩커들이 우리 사회・정치의 구조적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폭넓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이철빈 얼룩커는 '피해자 눈높이에 맞지 않는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물었는데요. 이탄희 의원은 판사 경험을 살려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 대화를 소개합니다.

한국정치

윤신영

왜 이렇게까지 추울까?

기후/환경

윤신영

[인터랙티브] 새벽 깨운 규모 4.0 지진

30일 오전 4시 55분, 경북 경주시 동남동쪽 19km 지역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새벽 긴급재난문자로 놀란 분도 많으셨을 듯합니다. 규모 4는 세계 지진 발생 현황과 비교할 때엔 별로 강한 지진이 아닙니다만, 한국 기준으로는 강한 지진에 속합니다. 이번 지진은 기상청이 지진 기록을 제공하는 1978년 이후 발생한 지진 2022건 가운데 44번째로 규모가 큽니다. 상위 2%에 들어가는 규모입니다.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에서도 두 번째로 큰 지진이었습니다. 발생 지역 진앙 반경 50km 이내에서 1978년 이후 발생한 지진 수는 418건입니다. 이 가운데 규모 4 이상의 지진은 8건입니다. 여기에는 역사상 가장 큰 지진이었던 2016년 9월의 규모 5.8 경주 지진과 2017년 11월 규모 5.4의 포항 지진이 포함됩니다. 깊이는 12km이며, 발진기구 분석 결과를 보면 전형적인 주향이동단층(지층이 마치 케이크를 반으로 잘라 서로 엇갈리...

기후/환경

·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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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허경영에게 롤스로이스를 사준 이유

에디터 노트 허경영의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불로유’라 불리는 우유를 마신 80대 남성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이 알려지자 허경영과 '하늘궁'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에 위치한 '하늘궁'은 2016년 신축된 후 규모가 점점 커져 100만 평이 됐다고 합니다. 여의도보다 훨씬 큰 규모입니다. 허경영은 이 많은 자산을 어떻게 축적했을까요? 박경자 바비엥그룹 회장은 “돈을 벌기 위해 교주가 됐다”는 말을 허경영에게 직접 들었다고 합니다. 박 회장은 허경영에게 롤스로이스를 사주고 '하늘궁' 건축까지 도우며 20억 원이 넘는 돈을 후원했다고 밝힙니다. 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요? 하나하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연관 콘텐츠 👉하늘궁 탈출 지지자가 밝히는 허경영의 실체 👩🏻‍🦰 허경영에게 롤스로이스를 사준 후원자였다고요? 💬 박경자 바비엥그룹 회장제가 허경영을 처음 만난 2011년경엔 그 사람이 이렇다 할 수입이 없는 상태...

노동/인권/사회

· 생활/사건사고

김형민

들쥐들의 나라 사람의 나라 - <서울의 봄>을 보고

들쥐들의 나라 사람의 나라 - <서울의 봄>을 보고 .영화 <서울의 봄>을 보고 나오는 순간 딸아이가 크게 탄식을 했다. “스트레스 풀려고 영화 보러 오는 건데 뭐 이건 스트레스가 풀로 쌓이네.” 영화를 보고 나오는 사람들 표정이 대개 그랬다. 영화 자체는 재미있었다. “어 저건 사실하고 다른데?”하고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아 이건 영화지!” 하며 자세를 고쳐 잡은 것이 여러 번이었서 영화 스토리에 전적으로 몰입하는 데 약간의 애로 사항을 겪었지만 황정민의 출중한 악역 연기 (아들의 평이 ‘전두환이 난 놈은 난 놈이었네’였음)와 정우성 등 다른 배우들의 호연으로 이내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럴수록 답답하고 주먹이 쥐어지는 건 어쩔 수 없었다. .그래도 볼만한 영화였다. 그 이후의 정권 뿐 아니라 ‘그날’이 짓밟은 서울의 봄과 광주항쟁까지 치면 향후 수십 년의 역사에 그림자를 드리웠던 1979년 12월 12일에서 13일까지의 짧은 시간을 매우 입체적으로...

문화/예술

· 사상/철학/역사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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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호균

박호균 외 1명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 취소?

일명 ‘의사면허취소법’이라고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이 11월 2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전까지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만 의사면허가 취소됐지만, 앞으로는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적용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의료계는 “교통사고만 나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말일까요? 의사 출신이자 고(故) 신해철 씨 유족을 변호한 박호균 변호사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 교통사고만 내도 의료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건 너무 과하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 사실과 다릅니다. 일반 교통사고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로 금고형(형사입건) 이상을 받을 정도의 사고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람을 치고 뺑소니를 치는 등의 특례조항에만 해당이 됩니다. 금고형 이상이 나올 정도의 교통사고라면 의료 행위가 아니더라도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타당하겠죠. 의료계에서 교통사고만 내도 의료면허...

건강/보건

· 노동/인권/사회

윤신영

일시 교전 중단한 이-하 전쟁, 그간 국내 보도는 어땠나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민간인 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일시 휴전에 들어가게 됐다. 발발 46일 만인 22일,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나흘간의 교전 중단에 합의하면서다. 전쟁 발발 이후 40여일 동안 이 사태를 국내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데이터 한국언론재단의 언론정보사이트 빅카인즈에서 10월 7일부터 11월 22일까지 ‘이스라엘’, ‘하마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검색되는 국내 중앙 일간지와 방송, 경제지의 기사 1만 9444건을 수집했다. 이 가운데 기사 본문 내 주요 단어를 추출한 ‘키워드’ 항목을 텍스트 분석했다. 기사는 전쟁 발발 뒤 2주 뒤(10월 22일)까지 집중적으로 발행됐고 이후 약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10월 22일까지의 2주간의 기사 수가 9616건, 같은 달 23일부터 11월 22일까지 한달 간의 기사 수가 9828건이었다. 이런 차이는 2주 안에 하마스의 공격과 이스라엘의 반격, 가자지구 병원 ...

노동/인권/사회

· 국제정치/국제사회

영화로 부활한 전두환, 어떻게 보셨나요?

홍형진

악랄하지만 탁월했던 리더 전두환의 승리를 그린다는 것

어쩌면 당신은 이 글의 제목을 보고 욕설을 뱉었을지도 모르겠다. 아무리 12.12를 다룬 영화라고 해도 전두환 앞에 ‘탁월하다’는 수식어를 붙인다고? 게다가 그걸 ‘승리’로 표현한다고? 당신에게 민주시민 의식은 눈곱만큼도 없나? 부끄럽지도 않은가? 바로 그게 이 글의 주제다. 익히 알려졌듯 <서울의 봄>은 12.12 군사반란을 전면적으로 다룬 첫 번째 영화다. 그것도 손익분기점이 무려 460만 명에 달하는 블록버스터. 전두환 군사정권의 독재를 직간접적으로 비판하는 영화는 많았다. <택시운전사>, <변호인>, <화려한 휴가>, <1987>처럼 수많은 관객을 동원한 인기작도 있고, <꽃잎>, <박하사탕>처럼 국내외에서 높은 예술성을 인정받은 작품도 있다. 시간이 흘러 그를 처단한다는 가상의 내용을 담은 <26년>도 기억난다. 하지만 누구도 12.12 군사반란만큼은 핵심 ...

한국정치

· 문화/예술

윤신영

[COP28] "이대로는 21세기 말 기온 2.9도 올라...G20 과감한 감축과 지원 필요"

에디터 노트 세계 190여 나라가 모여 기후변화 현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28차 당사국총회(COP28) 개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1월 30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시작하는 올해 COP에서는 배출량 감축과 기후재난 적응 정책, 이를 위한 기후 재원 확보 방안, 그리고 지난 27차 COP에서 설립에 합의한 ‘손실과 피해’ 기금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얼룩소는 COP 기간(11월 30~12월 12일)은 물론, 그 전후로 COP의 주요 의제와 논의 과정을 이승원 소풍 어드바이저의 UAE 현지 취재와 함께 자세히 전합니다. 오늘은 유엔환경계획(UNEP)이 매년 COP 개막에 앞서 공개하는 ‘배출 격차 보고서’ 올해 결과를 통해 전 세계 기후변화 상황을 요약합니다. *얼룩소는 지난해 이맘 때에 2022년도 배출 격차 보고서를 요약해 전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보고서 요지를 비교해 보실 분은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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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축구 인프라 왜 열악한가?

에디터 노트“선수층이 얇다.” 월드컵 같은 큰 대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 대표팀 전력을 평가하는 보고서에 빠지지 않는 문구다. 주전 선수들의 역량만 보면 제법 경쟁력이 있지만 그들을 대체할 선수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다. 이는 단순히 대표팀 구성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다른 축구 선진국과 비교할 때 프로 팀의 개수는 물론 활동하는 선수도 적다. 그에 앞서 유소년 팀부터 현저하게 부족하다. 이웃 일본은 유소년 팀이 1만 5000개에 달하는 반면 한국은 800개에 불과하다. 프로가 되는 1%와 낙오되는 99%. 현재 한국 유소년 축구의 현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구도다. 왜 이렇고 무엇을 바꿔야 할까? 서울 이랜드 U-18팀 김인호 감독을 만나서 한국 축구의 인프라가 일본, 유럽 등에 비해 열악한 이유를 물어보았다. by alookso 우현범 에디터 유소년 선수 1%만 프로 되고 99%는 낙오되는 현실 “프로 무대 풀, 너무 좁다” 김인호 감독고등학생 선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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