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기본적으로 법이란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나가기를 원하는지를  규정해놓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거대 담론에 앞서 현실에서의 법이란 범죄를 예방하는 역할을 해야하는 것도 사실일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제로 사형제 폐지국가나 마찬가지라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사형제가 폐지된 국가는 아니지만, 실제로 사형을 실시하고 있지 않아 사형제 폐지국가나 마찬가지라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인간의 목숨을 좌지우지 할수있는 사형제에 대한 금지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옳은 일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렇다면 인간이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목숨까지는 건들지 않으니 인도적이라고 판단하는건가요?  모두 주관적인 판단인것 같습니다. 무기징역, 사형제와 같은 강력한 형법의 실시가 범죄의 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어떤 사건, 사고가 사회에 일어났을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고 사회가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