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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석

도쿄 체류 외국인 노동자

국제경제, 일본경제, 기업경영, 경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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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비지니스 - 한국외국어대학교 융합일본지역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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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윤석열이 싫어도 이재명한테 표를 줄 수 없는 이유

“그는 "중국인들이 한국이 싫다고 한국 물건을 사질 않는다. 왜 중국에 집적거리나"라며 "그냥 '셰셰'(謝謝·고맙습니다),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되지"라며 두 손을 모아 쥐어 보였다. 그러면서 "양안 문제에 우리가 왜 개입하나. 대만 해협이 어떻게 되든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와 무슨 상관있나"라며 '우리는 우리 잘 살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우리가 왜 끼나"라며 "우크라이나에 경도돼 러시아와 척진 순간 한반도 안보가 훨씬 나빠졌다. 괜히 쓸데없이 개입해 결국 사이만 나빠져서 우리만 손해 봤다"고도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583270?sid=100 1. 가볍기 그지없는 이재명  윤석열이 아무리 싫어도 왜 이재명을 찍을 수가 없었는지 이 기사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해명되지 않을까 한다. 어쩌면 이리도 가벼울까. 경망, 경박, 경솔. 모두 가...
노동/인권/사회 · 사상/철학/역사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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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의 자유민주주의로의 이행은 가능한가? - 김병연을 사례삼아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 교수는 사회주의 체제 이행기를 연구한 학자이다. 나는 이분의 연구를 꽤나 열심히 읽었는데 배울 점이 참 많은 연구자라 많이 추천한다. 그의 정치적인 성향은 명백하게 보수적이다. 그는 자유, 시장경제, 민주주의 등의 가치야말로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어느 칼럼에서 그는 광복의 완성은 통일이라 주장하였다. 그에게 있어 북조선 국가사회주의 체제는 대등한 하나의 체제가 아니라 남한에 의해 '자유화' 되어야 할 미수복지에 가깝다. 그의 체제이행론 연구는 이 지점에서 북조선을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전환시킬 것인가, 라는 대단히 흡수통일적인 논리로 변모한다. 이런 맥락에서 문재인 정부 내내 그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칼럼, 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얼마나 가열차게 비판을 했는지 그런 그의 태도가 문재인 정부 말기에 김병연의 이름으로 통일을 하면 남한 인민의 소득의 절반이 날아간다는 '가짜뉴스'가 나돌게 만들 정도였다. 사회주의 체제이행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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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윤석열은 KBS대담에서 대체 몇 개의 거짓말을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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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거짓말을 했나? : 한일관계에 대한 오해

박성우 기자님과 페이스북에서 이미 대화를 나눈 내용이지만 정보 제공 차원에서 여기에도 옮겨 봅니다. ----------------------  5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해석이 적절합니다. 노무현 정부의 입장은 일관되지도 정직하지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성우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2005년의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요약한 것인데요, 그 위원회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2004년에 노무현은 당시 고이즈미 일본 총리에게 자신의 임기 동안에 정부 차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공식적인 의제나 쟁점으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해줬습니다. 그런데 자민당 쪽이 독도 문제로 도발을 해오고 그것이 나중에 2006년에 아베 총리의 회고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이 해군을 동원해 일본 함선을 공격하려 했을 정도로 격하게 반응한 것으로 이어집니다. 아무튼 2004년에 이렇게 독도 도발을 하자 그에 대한 대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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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어놓고 말해보자면] 피습의 정치적 셈법은 따져도 정작 정치는 못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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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어놓고 말해보자면] 녹음기와 무슨 대화를 하라는 말인가?

1. 먼저 김재경님의 글에 대해서  책 원고 마무리 작업이 바빠 얼룩소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는데 들어오니 이런저런 답글들이 달려 있었다. 먼저 김재경님의 글에 대한 답을 먼저 해드리려 한다. 김재경님께서는 나의 글에서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셨다.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혼란과 갈등에 대한 부분이다. 정확히 말하면 혼란과 갈등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다만 혁명읽는사람 얼룩커가 이야기한 '상대방에 대한 무조건적인 배제와 반대'에 대한 비판나 '인민의 복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맥락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불필요한 포퓰리즘, 상대에 대한 비판 아닌 비난, 이재명 피습 사태의 본질을 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의 맥락에서 나올 수 있는 좋은 근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발전과 운영에서 갈등은 필요하다. 필자가 많은 책을 읽지 않았지만, 달의 'On Democracy'에서도 대의민주주의의 작동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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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어놓고 말해보자면] 류호정이 진중권을 계승하려 하면 실패한다

제3지대와 신당창당에 대한 류호정의 이해를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 진중권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류진스라는 채널의 영상을 몇개 보았다. 이전의 류호정의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마저 사그라드는 느낌이 들정도로 실망스러운 영상이었다. 류호정보다도 먼저 진중권에 대해 말하고 싶다. 아마 두 번째로 출간하게 될 책에서 진중권에 대해 상당히 자세하게 다뤘는데, 진중권은 분명 386세대에 속하지만 그 마인드 자체는 X세대의 그것에 가깝다. 다시 말해서 진중권은 운동권에 속해 있지만 그 자신의 정체성은 X세대 특유의 그것에 가깝다. 처음부터 그랬다. 진중권의 학술적인 글들의 내용이나 지향성도 X세대스러운 부분이 강한데, 듣는 X세대들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 나는 X세대의 전형이 '가수 박진영'이라 생각한다. 박진영의 에티튜드를 K스럽다고 명명하고 싶었는데 K-시리즈 대부분이 지금 와서는 본래의 의미를 확정할 수 없을 정도로 남용되는 바람에 정확한 분석이 어렵게 되었다. 아무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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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어놓고 말해보자면] 러시아 혁명의 실패가 곧 맑스주의의 실패일까?

마르크스가 생각했던 이상향과 현실사회주의 간의 어떤 간극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모든 정치적 실천들을 마르크스 개인으로 소급해 논의하는 게 부당하다 할지라도 현실사회주의의 실패를 우회하거나 피해갈 수는 없다. 아도르노가 "아우슈비츠 이후에 시를 쓰는 것은 야만적"이라 했던 바로 그 의미에서 "1991년 이후에 맑스주의를 따르는 건 야만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여기에 덧붙여야 하는 말은 아도르노는 시를 쓰지 말라거나 모든 예술을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어떻게 이렇게나 많은 이들이 희생되었는데도 여전히 맑스주의를 믿을 수 있지요?" 같은 질문은 정직하지만 바보같은 것이다. 어쩌면 모든 맑시스트들은 이 시점에서 마치 레닌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리고 에릭 홉스봄이 그랬듯이 공리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부르주아 제국주의 전쟁이 1천만명을 학살하고 있을 때, 그걸 막기 위해 들고 일어선 우리 볼셰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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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어놓고 말해보자면] 바보야 문제는 김포가 아니라 "호남 배제"야!

1. 수도권 포퓰리즘이 수도권 지역주의로? 2022년에 한겨레 신문과 지방선거 패배에 관해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사실 위의 링크글 전문을 읽어보면 알 수 있겠지만 상당히 길게 인터뷰를 했는데 실제로 기사에 나간 건 대단히 적었다. 단독 인터뷰가 아니다보니 가장 핵심적인 주장인 단점정부의 경향성에 대한 얘기는 아예 빠져버렸다. 요약해서 아래의 인용문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였다. "‘팬덤정치’ 역시 ‘국가적 의제’를 발굴하는 리더십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손민석 작가는 “당분간 민주당에는 수도권 중산층 중심의 디지털 포퓰리즘 기세가 맹위를 떨칠 것”이라며 “이를 제어하고 지역정치에서부터 정당 조직을 정비한 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논의를 중앙 정치로 끌어올려 국가적 의제로 바꿀 수 있는 의지를 지닌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46271.html?f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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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어놓고 말해보자면] 윤석열의 대일정책을 마냥 부정하기 어려운 경제적 이유에 관하여

일본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범진보 진영에서 여전히 많지만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동북아 경제에서 일본의 중심적 역할과 지위를 무시하는 어렵다. 한국은 여전히 대일무역적자는 엄청난 규모다. 누적으로는 900조가 넘는다. 기록에 따르면 1945년 해방 이후 대일무역이 시작된 시점은 1947년 8월 15일 미군정 시기였다. 1947년 이래 2023년에 이를 때까지 무려 76년동안 대일무역적자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1991년 이전에는 대미무역흑자로 대일무역적자를 메웠고, 1991년 이후, 1992년 중국과의 본격적인 수교 이후부터는 대중무역흑자로 그걸 메웠다. 2023년이 한국 경제사에 있어 변곡점이 된다면 그건 대중무역흑자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걸 지금 메우지를 못하고 있다. 만성적인 대일무역적자는 아무리 한국의 소부장 산업의 대일의존도가 줄어들었다 해도 감소하지가 않는다. 오히려 대일 소부장 산업 무역수지 적자는 2019년 187억 달러에서 2022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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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어놓고 말해보자면] 뉴라이트의 전향은 세계경제사의 변동이 반영된 것이다

 SNS에서 누가 뉴라이트를 비판하는 글을 적었는데 읽어보니 별로 동의가 되지 않아 이 채널에서 한번 다뤄본 적이 있는 이대근 선생에 대한 짧은 글을 하나 적어보았다. 이대근 선생의 귀속재산에 대한 분석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기를 바란다. 뉴라이트 열전? 비스무리한 걸 어디에 연재해야 될지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기획을 하고 있는데 옛날 문헌들 읽다보면 이분들도 참 왜 그렇게까지 과거의 자신을 부정하는지 이해가 안될 때가 많다. 나중에 인터뷰도 좀 해서 연재물을 보완해보고 싶다. 본인들 자체가 자꾸 자기부정을 하다보니 그들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내가 보기에는 결과론적인 입장, 예를 들어 식민지반봉건사회론에 원래부터 자본주의에 대한, 경제성장에 대한 무슨 선망 같은게 존재했기 때문에 전향이 별로 이상하지 않다는 식의 분석(?)을 한다. 이광수 등과 같이 사회진화론을 받아들였어도 아나키스트로 발전한 신채호는 그러면 뭔가? 그런 식의 예정설(?)은 별 도움이 안된다. 뉴라이트 계열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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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어놓고 말해보자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기 어렵다 생각하는 이유

 러시아가 미국 등의 서방의 제재를 우회하여 1.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 예상된다는 기사들이 보도되자 아니나 다를까 브릭스(BRICS)와 G20 혹은 G7 국가들과의 대립구도 운운하는 분들께서 러시아의 경제력에 대한 찬양을 하기 바쁘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일종의 시금석이 되어버린 듯하다. 이 전쟁에 대한 태도로 한 인간의 세계관에 대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담론지형은 대단히 혼잡하기 이를데없다. 범진보 계열만 하더라도 한쪽에서는 백승욱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얄타체제가 형해화되어 중국의 대만침공-한반도 핵위기 등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며 국내외적인 자유주의 질서의 위기 속에서 자유주의를 수호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해영처럼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 '브릭스' 국가들이 서방의 패권적 질서를 무너뜨리며 세계를 민주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냉정하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평가해본다면 하나밖에 없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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