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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민
어린이날, 전시장에서 일어난 사건
김환민
김환민 인증된 계정

아청법은 어떻게 기능하는가?

*알림: 우리가 흔히 아청법으로 부르는 법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며, 정식 약칭은 청소년성보호법입니다. 따라서 아청법은 비공식 약칭이지만 언론에서도 '아청법'으로 지칭하는 만큼, 약칭은 계속 아청법으로 통일합니다.  아청법의 작동 원리    해당 법률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하는 법률로, 성폭력처벌 특별법 및 아동복지법 등과 연결되어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 및 이용 등을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개정 과정에서 제2조 5호가 추가되면서 창작물에 대한 규제로 작동하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저 2조 5호가 음란물에 대한 '복제 유통'을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던 법문을 유용했다는 점이었습니다.  2조 5호에서 규제하는 매체는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및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및 영상입니다. 인쇄물, 사진, 디지털 활자매체, 직접 그린 채색화 등은 아청법에 의해 규율되지 않습니다...
노동/인권/사회 · 젠더/청년/교육 · 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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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읽는사람
혁명읽는사람 인증된 계정

이준석을 '혐오정치인'이라 비판하는 걸 멈춰야 한다

여기저기서 말했지만, 이제 진보좌파들은 이준석을 "혐오"라는 틀로 비판하는 걸 멈춰야 된다.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이상 비판으로 작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준석이 움직이고 있다. 진보좌파들한테만 통하는, '우리끼리'의 언어가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우기가 힘들다. 이준석 자체가 그렇게 진화하고 있다. 이준석의 '혐오정치'는 단순히 소수자, 페미니즘 등을 부정하는 걸 넘어서 그들을 배제한 나머지로 하나의 체계를 세우는 수준에 도달했다. 이준석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상像"이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다는 말이다. 이준석이 진화하고 있는데 우리 좌파의 정치는 정체하고 있어서야 대응할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의 이준석의 행보를 보면 그는 능력주의와 공정 담론을 내세워 남성 청년층을 끌어모으고, 동탄 공략을 통해 수도권 중산층을 자신의 새로운 지지기반으로 삼으려 시도하면서 5.18을 통해서는 호남을, 채 상병 사건을 통해서는 내셔널리즘을, 노회찬을 통해서는 비정규직 등의 노동...
노동/인권/사회 · 사상/철학/역사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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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김민석 인증된 계정

채상병 문제에 목숨을 거는 척 했던 개혁신당의 배신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와중에 다들 그냥 넘어가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 이것을 참기 힘들어 나라도 문제를 제기한다. 채상병 특검법을 마치 혼자 다 책임지고 혼자 다 할 것 처럼 굴던 정치세력인 개혁신당이 정작 특검법 통과에 3명이나 불참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하거나, 혹은 해결해야 한다. 자신이 마치 양심적인 보수세력의 기수이고, 개혁신당이 윤석열 정권에 싸우는 ‘칼 끝’처럼 굴던 행동이 모두 거짓말이며, 혹은 자신의 입장과 내용을 당 내에 설득할 능력도 없는 바보같은 사람이라는게 증명된 것이다. 누군가는 이 문제를 반드시 짚어야 한다. 개혁신당이 채상병을 책임질 것 처럼 굴었던 이준석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해야 하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말을 언론에서 가장 많이 한 정당은 소수정당인 개혁신당이었다. 유튜브와 뉴스만 보면 마치 개혁신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주도한 것처럼 이준석, 그리고 이준석의 측근인 이기인과 천하람의 목소...
한국정치 · 언론/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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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읽는사람
혁명읽는사람 인증된 계정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 모든 게 변했지만.

 2024년 4월 총선의 결과로 민주당과 민주연합이 총 175석을,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가 108석을,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12석을 획득했다. 당초 출구조사에서 나왔던 200석 돌파까지는 아니더라도 민주당 계열과 조국혁신당만으로도 무려 187석이라는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뒀다. 보수세력은 108석 수준으로까지 세가 줄어들며 선거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한동훈은 사퇴했으며, 윤석열 정부의 내각 또한 모두 퇴진하였다. 적어도 지난 2년에 대한 '심판'이 이뤄졌다는 데는 집권 여당과 정부를 포함한 모두가 동의하는 듯하다. 1.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  야권의 대승으로 기록될 이번 총선의 역사적 의의는 무엇인가? 이 채널에서 오랫동안 주장해 왔듯이 한국 정치사의 구조는 노무현 정부 이래로 집권기인 5년 내에 '단점정부의 형성'을 꾀하는 '운동'이 5년마다, 반복해서 이뤄졌다. 그것이 한국 정치의 '역동성'을 담보하면서도 동시에 그 '소용돌이의 정치'로 수많은 사회적 의제와 시민...
노동/인권/사회 · 사상/철학/역사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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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환
이정환 인증된 계정

노인 무임승차 폐지? 오히려 전 국민 대중교통 무료를 이야기해야 할 때다.

이준석(개혁신당 대표)이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를 폐지하자는 정책을 내놔서 논란이 됐다. 이게 왜 중요한가. 지하철 적자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준석의 제안은 뜨거운 감자를 집어 들었다는 데서 일단 의미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준석이 이런 말을 했다. “10년 정도 타임 테이블로 정치하는 분들은 본인들이 정치를 그만둘 때까지 문제가 터지지 않기를 바라며 부채를 남기는 경우가 많다. 30년 뒤를 바라봤을 때 옳은 선택,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겠다.” 30년 뒤를 내다보고 불편한 이야기를 하는 정치인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에마뉘엘 마크롱(프랑스 대통령)이 노란조끼 시위 때 시민들과 함께 8시간 끝장 토론을 했다. 그때 이런 말을 했다. “어떤 질문도 금지된 것은 없다. 우리가 의견을 교환하고 논쟁을 벌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점을 보여줄 때다.” 한국은 연금 개혁 논의를 아직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지하철 적자 역시 피할 수 없는 주제다.  ...
한국정치 · 노동/인권/사회 · 경제/소비자
4
김
김내훈

청년정치, 토사구팽이 아니라 함량 미달이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는 징계 처분을 받고,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은 당권 도전 관련해 잡음을 일으키다가 자당 지지자들의 싸늘한 시선을 받으며 퇴장했다. 그리고 둘이 약속이라도 한 듯 거의 동시에 다시 나타나서 각자의 방식으로 자당에 진동을 일으키고 있다. 이준석과 박지현은 한국정치 양대 진영에서 청년정치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두 인물이 조용히 지냈을 때 한국의 정치담론에서 청년정치는 많이 거론되지 않았다. 두 인물이 활동을 재개하면서 청년정치가 다시 이야기되고 있다. 두 인물은 대선 이후 토사구팽 당했다는 평을 받는다. 토사구팽은 청년정치를 말할 때 유독 자주 언급되는 수식어이기도 하다. 실제로 청년정치인들의 인상은 주로 기성 정치인들한테 선거철에 이용만 당하다가 버려지는 소모품이다. 물론 이것은 인상에 불과하다. 토끼를 잡은 뒤에는 사냥개도 더 이상 쓸모가 없어져 같이 삶아 먹힌다는, 과거로부터 전해져 온 이치는 명실상부한 정치인이라면 자신도 예외일 수 ...
한국정치 · 언론/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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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주
조성주 인증된 계정

MZ세대 노조 잘 될 수 있을까? - ‘가성비’와 ‘신흥귀족노조’의 딜레마

MZ세대 노조 잘 될 수 있을까?- ‘가성비’와 ‘신흥귀족노조’의 딜레마 사이에서    언론들이 제법 호들갑이다. 21일 MZ세대 노동조합을 표방한 노동조합들의 협의체인 ‘새로고침 노동자 협의회’가 출범했기 때문이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직접 참석하여 축하를 했고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역시 응원의 메시지를 표현했다. 현재로서는 약 6,000여명의 규모로 각각 백만명이 넘는 조합원 숫자를 가지고 있는 양대노총에 비하면 작은 숫자지만 적어도 최근에는 언론과 정치권의 관심도에 있어서 양대노총을 압도하고 있다. 그러나 뜨거운 관심이 곧 조직의 성공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조직의 성공은 냉엄한 현실에서의 성과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MZ세대 노조의 특성이 오히려 발목 잡을 수 있어   현재까지 언론의 관심도 높고 최근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노동부의 노동단체 지원사업에 MZ세대 노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을 바꾸겠다고까지 지원하고 나서고 있지만 MZ세대 노...
노동/인권/사회 · 젠더/청년/교육 · 경제/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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