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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m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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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레이스
주 69시간 : 일의 미래 어떻게 바뀌나
이
이장규 인증된 계정

정말 핵심적인 문제는 주 69시간이 아니다

주 69시간만 문제인가 최근의 주 69시간 논란을 보면서, 솔직히 조금 씁쓸했다. 주 69시간은 과로사를 조장하는 절대악이고 무조건 나쁜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이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그럼 지금은 아무 문제없다는 것인가?  사실은 지금도 주 64시간까지는 쉽게 가능하다. 우선 특별연장근로라는 게 있다. 업무량 폭증 등 초과근로가 필요한 사유가 있을 경우,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서 주 64시간 근로가 가능하다. 인가가 그리 어렵지도 않고, 신청하면 대부분 인가해준다 (2022년 기준으로 93%가 인가되었다). 게다가 2주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특별연장근로를 12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즉 2주 한도 내에서는 주 64시간 이상의 초과근로도 가능한 것이다.   특별연장근로 아니라도 또다른 방법이 있다. 특별연장근로는 주 40시간 초과분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은 주어야 하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면 그보다 덜 주면서도 주 64시간이 가능하다....
노동/인권/사회 · 얼룩소 더 레이스
더 레이스
자유 주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해야 할 바로 이것!
이
이장규 인증된 계정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위한 변론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위한 변론-- 불안정노동시장의 구인구직 시스템을 누가 개선하고 있는가   건설노조 조합원은 왜 대폭 증가했을까 경찰 1계급 특진까지 내걸면서 정부가 척결하겠다는 건설노조의 각종 비리 중 가장 강조하는 것이 이른바 ‘채용비리’이다. 건설노조가 공사현장에 자기 조합원들을 고용하라면서 강요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현장의 그간의 상황을 잘 모르는 상당수 국민들도, 이게 그간 문제가 되었던 공기업 채용비리나 입시비리 등과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래서 ‘공정’의 측면에서라도 채용비리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며,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등도 연일 이 문제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건설현장의 실상을 잘 모르면서, 그냥 채용비리라는 손쉬운 결론을 내리는 것에 가깝다. 사실은 채용비리라는 단어 자체부터 문제가 있다. 실제 문제의 핵심은 취업과 실업이 반복되는 불안정 노동시장의 구인구직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야 ...
얼룩소 더 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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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비 지급은 무엇 때문인가 -- 건설사의 필요가 주도한 것

[필자 주] 정부와 보수언론이 연일 '노조 때리기'를 하고 있다. 노조가 온갖 비리와 부패의 근원이므로 이를 척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건설현장의 월례비나 채용비리 문제, 노조의 회계투명성 문제 등을 거론하고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또한 그 책임을 노조 탓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건 실제 팩트와는 거의 무관하다. 필자는 향후 몇 차례에 걸쳐 정부와 보수언론의 노조 때리기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월례비나 채용비리 문제의 본질 등을 다룰 것이며, 노조회계 문제도 다루고자 한다. 나아가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 정말 제대로 된 노동개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말해보고자  한다. 일방적인 노조 때리기가 아니라 노조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만이 진정한 노동개혁이 가능하다. 사실을 왜곡할 것이 아니라 정말 문제의 핵심을 찾아서 개선하려고 해야 한다. 그 첫번째로 이 글에서는 건설현장의 월례비 문제에 대해 다...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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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정원은 왜 지금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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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규 인증된 계정

수사 그 자체가 무슨 문제냐는 반론에 대해

실제로 간첩일 가능성도 있으니 수사를 하는 것 그 자체는 따질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는 사람이 있어서. 물론 실제로 간첩이라면 당연히 수사해야 한다. 그런데 간첩 사건의 일반적인 수사방식은 오늘과 같은 공개적인 대규모 압수수색 그것도 국정원 직원들의 신분까지 노출시키는 공개수사가 아니다. 간첩은 그 특성상 점조직 형식이므로 조직의 전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래서 중간에 수사 상황이 노출되는 것은 오히려 수사에 방해가 된다. 즉 수사도 최대한 비밀스럽게 한다. 혐의가 있더라도 그 사람의 행동을 계속 추적하면서 실제 간첩 활동을 한 사람이 어느 선까지인지를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는 미행이나 감청 등이 활용되고 위치추적 등 보다 다양한 장치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해서 상당정도 혐의도 입증되고 조직의 전모도 상당정도 파악되었을 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조직 전체를 일괄체포하는 것이 간첩 사건의 일반적인 수사방식이다. 실제로 그간 대부분 그런 식으로 수사해왔고...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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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왜 지금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했을까?

오늘(1월 18일) 국가정보원이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국정원과 검찰 및 경찰이 합동으로 경찰차량 15대를 동원하고 고가사다리나 매트리스도 동원하는 등, 마치 무슨 대단히 심각한 사건이나 생긴 것처럼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으며 각종 언론 또한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 우선 이번 압수수색은 체포영장도 아니고 그냥 압수수색영장인데, 이렇게 경찰버스를 15대나 동원하고 고가사다리까지 동원할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간 다른 압수수색영장에서는 이렇게 한 적이 거의 없다.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그 자체도 사실은 사상 최초의 일이다. 예전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민주노총 간부의 체포를 이유로 민주노총 사무실에 진입을 한 적은 있지만, 비록 '간첩' 사건이라고는 하지만 특정한 한 사람이 사건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책상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에 진입한 것은 최초이다. 이른바 '간첩' 사건은 그 특성상 매...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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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의 핵심 쟁점 — 안전운임제
서툰댄서
서툰댄서

공정한 보수는 어떻게 결정되어야 하는가? (feat. 요동치는 바다 위에서의 삶)

우선 이장규 님의 글에서 제가 이해한 내용들을 잠깐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짧게 줄이고 제가 이해한 대로 적는 과정에서 부정확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화물운송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는 지입제에 있다.  지입제에서 운수사업자는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면허를 차주에게 임대하며, 차주는 화물차를 운전하는 노동자인 동시에 차량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비용을 담당하는 사업자가 된다.  이로 인해, 유가 상승 등 노동 외적인 비용이 화물차주들에게 전가되는 반면 운수사업자는 특별한 역할 없이 중간에서 수익을 착취한다.  안전운임제도는 화물차주들이 악화된 수익구조 안에서 생계를 위해 과적, 과속 등 위험한 방식으로 노동을 해야 하는 처지를 벗어날 수 있도록 적정한 운임을 위원회에서 정하고 준수하도록 한 제도이다.  장기적으로는 차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화주들과 직접 교섭을 할 수 있게 하던지, 운수사업자가 차량을 구입하고 화물운전자들이 노동자로서 운수사업자와 교섭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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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규 인증된 계정

화물연대 파업의 핵심 쟁점 — 안전운임제

 화물연대의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 화물연대의 핵심적인 요구는 올해 말에 만료되는 안전운임제를 무기한 연장하고 품목도 확대하라는 것이다. 2020년부터 시행된 안전운임제는 3년 시한의 일몰제라서 올해 말이면 만료되거니와, 현재는 화물 품목 중 컨테이너와 시멘트에만 안전운임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무기한 연장하고 품목도 철강 및 자동차운송, 위험물, 곡물, 택배 지간선 등까지 확대하라는 내용이다. 반면 정부는 현재 적용되는 두 품목에 대해서만 3년간 연장하고 다른 품목으로의 확대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재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서도 화주 측의 부담이 지나치다면서 제도를 손보겠다고 하고 있다.  현재의 갈등이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안전운임제의 구조를 알아야 한다. 또한 안전운임제를 알기 위해서는 지입제라는 한국 화물운송시장의 특색을 알아야 한다. 지입제가 가진 문제점이 안전운임제에서도 상당부분 내재되면서 갈등을 더 격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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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승준
음식점 총량제 말고 권리금 거래제는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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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규 인증된 계정

답글: 음식점 총량제 말고 권리금 거래제는 어떨까요

시장주의적 해법으로는 괜찮은 아이디어네요. 다만 이왕 시장기능을 제대로 작동시키려면, 정보비대칭의 문제가 대략이라도 해결되어야 합니다. 즉 임대료나 권리금이 과연 타당한 금액인지 매수자도 알 수 있어야되고, 그러기 위해선 매출액과 이익율을 대략이라도 알 수 있어야지요.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비법이니 뭐니 정성적인 것만 강조됩니다. 결국은 자영업에도 회계처리를 정확히 하도록 하는게 본질적인 해법일 듯합니다. 그럼 굳이 영업권에 세금을 추가로 부과 안 해도 세수도 늘어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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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블루스 - 대장동은 누구 주머니로 들어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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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규 인증된 계정

답글: 대장동 블루스 - 대장동은 누구 주머니로 들어가는가

다른 부분도 반박할 게 제법 있지만, 일단 가장 문제가 되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LH가 할 경우 건설원가로 분양한다는 가정 자체가 비현실적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있지만, 시세를 감안해서 분양합니다. 즉 마진이 줄긴 하지만 꽤 남고, 그 마진으로 다른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등을 건설합니다 (이른바 교차보조). 따라서 수분양자가 개발이익을 다 가져가는 것처럼 도표를 만들어서 이게 더 안 좋은 것처럼 설명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민관합작이라도 LH가 하는 민관합작은 민간의 이익을 총사업비의 6%로 제한합니다. 그럴 경우 역시 개발이익 중 상당부분을 LH가 가져옵니다. 또한 본문에도 언급하신 개발부담금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LH 주도일 경우 수분양자가 전부 개발이익을 가져간다는 기사의 도표는 (가정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전제로) 독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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