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0
글
0
팔로워
3
팔로잉

이동훈

프로필 공유로 응원하기
혁명읽는사람
혁명읽는사람 인증된 계정

아무리 윤석열이 싫어도 이재명한테 표를 줄 수 없는 이유

“그는 "중국인들이 한국이 싫다고 한국 물건을 사질 않는다. 왜 중국에 집적거리나"라며 "그냥 '셰셰'(謝謝·고맙습니다),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되지"라며 두 손을 모아 쥐어 보였다. 그러면서 "양안 문제에 우리가 왜 개입하나. 대만 해협이 어떻게 되든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와 무슨 상관있나"라며 '우리는 우리 잘 살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우리가 왜 끼나"라며 "우크라이나에 경도돼 러시아와 척진 순간 한반도 안보가 훨씬 나빠졌다. 괜히 쓸데없이 개입해 결국 사이만 나빠져서 우리만 손해 봤다"고도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583270?sid=100 1. 가볍기 그지없는 이재명  윤석열이 아무리 싫어도 왜 이재명을 찍을 수가 없었는지 이 기사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해명되지 않을까 한다. 어쩌면 이리도 가벼울까. 경망, 경박, 경솔. 모두 가...
노동/인권/사회 · 사상/철학/역사 · 한국정치
12 1
혁명읽는사람
혁명읽는사람 인증된 계정

조국신당의 약진이 만들어낼 세상은 윤석열의 전제주의보다도 위험할지도 모른다

'돌풍'이라 표현해야 할 조국신당의 약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내게 묻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때마다 답을 제대로 하지 못해 곤혹스럽다. 정말 솔직하게 말하건대 나는 이 현상을 지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지인 한 분께서 조국과 직접 대화를 하셨는데 이번 총선에 나갈 생각이 '전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내게 알려준 게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나는 그때 그래도 이 양반이 사리분별 못할 정도로 정신이 나간 건 아니구나, 하고 안심했다. 그게 조국 개인에게도, 그리고 조국(祖國)에도 좋은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설사 그가 출마하더라도 적어도 나는 한국사회가 조국이 총선에 나왔을 때 그의 도덕성 등을 문제삼으며 비판하고 낮은 지지율로 응답할 것이라 예측하였다. 여기서 '인민'들의 "수준"에 대해 비난하고 싶지 않다. 그런 건 별 의미가 없다. 이게 주어진 현실이라는 점만 인정하고 가면 된다. 변명하자면 나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이들이 조국신당의 약진을 예측...
노동/인권/사회 · 사상/철학/역사 · 한국정치
33 2
애증의 정치클럽
세 번째 권력, 조성주 공동위원장을 만나봤습니다.
혁명읽는사람
혁명읽는사람 인증된 계정

[털어놓고 말해보자면] 조성주보다 더 순진한, 너무도 순진한 이에게 - 조성주 비판 2부

조성주에 대한 비판글에 반박글(?)이 달렸다. 처음에 "너무 글이 어려워서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어요."라고 댓글이 달렸는데 지워졌다. 그러더니 비판글이 달렸다. 나의 주장에 대한 비판글은 크게 5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다. 1. 선거제도를 혁신하면 된다. 2. 양당에 불만을 느끼는 유권자들은 자신들을 대변해줄 사람이 나타나면 지지할 것이다. 3. 중도층의 조직화는 그들을 대변하는 이들이 존재하면 이뤄질 것이다. 4. 정의당은 "정의당스러움"에 갇혀 있기에 대안세력이 되지 못한다.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이들이 필요하다. 5. 조성주는 궤변론자가 아니며 달리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지도 않다. 난삽한 글을 줄이자면 양당제는 선거제도의 혁신만으로 충분히 해소할 수 있으며, 문제는 중도층 등을 포괄할 새로운 비전을 지닌 이들이 없기 때문이다. 정의당도 '정의당스러움'에 갇히지 않고 그러한 비전을 내놓는다면 달라질 수 있다. 조성주는 이런 입장에서 볼 때 현실적인 여러 어려움은 ...
한국정치
2
애증의 정치클럽
세 번째 권력, 조성주 공동위원장을 만나봤습니다.
혁명읽는사람
혁명읽는사람 인증된 계정

[털어놓고 말해보자면] 순진한, 너무도 순진한 궤변론자 조성주에게

한국에는 '전통'이 없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이는 필시 문제해결 방식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무언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손쉬운 방법을 택하고는 한다. 바로 문제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해경해체"가 대표적인 문제해결 방식이었다. 해경이 문제가 되면 해경을 해체하면 된다. 정당을 운영하는 방식도 비슷하다. 정당이 문제가 된다면 정당을 해체하고 구성원은 그대로 이름만 바꾼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제6공화국도 마음에 안드니 제7공화국을 만들자고 한다. 다른 국가들은 헌법을 짧게는 수십, 길게는 수백년에 걸쳐서 운영하는데 한국은 이제 겨우 35년된 헌법을 새로 갈아엎자는 얘기를 쉽게 한다. 제6공화국에서도 성공 못했던 정치세력이 제도를 바꾸고 헌법을 교체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 본디 그러한 제도변화의 요구는 이미 그것을 요구하는 집단이 다수가 된 다음에 자연스럽게 민의를 모아 이뤄져야 하는데 한...
한국정치
7
김민하
김민하 인증된 계정

곽상도씨를 봐주는 판사의 사정

노조도 없는 회사에서 어떤 노동자에게 퇴직금이든 성과급이든 50억원을 지급했다고 하면 우리는 더 이상 노동운동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미 노동자의 천국이다. 하이퍼인플레 상황이 아니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겠지만... 곽상도씨가 어제 주요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알선수재 뇌물은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은 유죄... 그런데 정치자금법 위반은 머리숱 많은 것으로 유명한 남욱씨가 별도로 준 돈으로부터 구성된 혐의이므로, 본류인 '50억 클럽' 문제와는 무관하다. 판사는 왜 이러한 결론에 이른 것일까? 대한민국을 노동자 천국으로 본 것일까? 판결문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 파악하자면, 판사도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다. 심지어 50억을 준 것은 뭔가의 대가가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는 얘기까지 선고를 하면서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게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긴 어렵다는 게 판사의 판단이다. 내가 생각해도 이상한데 유죄 판결을 하기에는 근거가 부족...
한국정치
3 3
김민하
김민하 인증된 계정

이상민 탄핵, 이제 어떻게 되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가 가결시켰다. 이제 관심은 두 가지 방향이다. 첫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이 될 것인가? 둘째, 국회의 이 결정이 불러일으킬 정치적 효과는 무엇인가? 먼저 탄핵 인용 여부는 저 같은 녀석이 법적 전문성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결론을 장담할 수 없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심판은 처음이기 때문에 참고할 전례도 없다. 다만 법 전문가들의 여론을 전하는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다수설은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국무위원의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울 위배했을 때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그러한 증명이 어렵지 않느냐는 거다. 대한민국헌법  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어제 국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원내수석부대표는 박근혜씨 사례를 들...
한국정치
1
김민하
김민하 인증된 계정

한국 일본의 전쟁 책임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

언론에 사망한 아베 신조의 회고록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 사망한 인물의 기록이 나중에 가족의 동의를 얻어 출판된 것이므로 그 점을 고려해서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그럼에도 우리가 따져볼 대목이 없지는 않은데, 그게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한 인식이다. 언론 보도를 보면 아베 신조의 회고록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8일 발매 예정인 480쪽 분량의 ‘아베 신조 회고록’에서 아베 전 총리는 “(문재인 정권은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 대법원의 판단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반일’을 정권 부양의 재료로 사용하고 싶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문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정부에서 징용 피해자 배상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걸 알면서도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치인의 주장답게 몇 가지 층위의 문제를 뒤섞어서 평가하고 있다. 복잡한 얘기하기에 앞서서. 먼저 전 정권에 대...
한국정치 · 국제정치/국제사회 · 미중일/남북관계
김민하
김민하 인증된 계정

나경원 굴욕 사건의 맥락

어제 나경원씨가 백기항복을 하는 장면이 많이 보도가 되었다. 우리 일상의 문법으로 보자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광경이다. 아무리 김기현씨가 가족여행을 간 데까지 쫓아가서 삼고초려를 하고 ‘대한민국에서 추방’까지 거론하던 초선들이 사무실을 찾아와 같이 귤 까먹자 그러고 해도… 그렇게 맞고 자존심도 없나? 하~ 지~ 만~ 여의도 정치의 세계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니겠지요~~ 여의도 호사가들은 나경원씨가 결국은 김기현 지지를 할 거라고들 봤다. 원래 그런 스타일이다. 문제는 시점과 방식이다. 결정적 국면에 등장할 거라고 봤는데, 김기현씨는 그 결정적 시기를 어제로 본 거다. 근데 왜 하필 어제인가? 오늘부터 컷오프 여론조사가 시작되는 걸 노린 행보다 라고들 하는데, 김기현씨가 컷오프 탈락될 걱정할 것도 아니고 순위나 지지율이 공개되는 것도 아닐 터이다. 물론 암암리에 돌기야 하겠다마는… 어쨌든 어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게임의 법칙으로 한 번 들여다보자. 각종 여론조사의 상황을...
한국정치
1 3
김민하
김민하 인증된 계정

정치 초보의 세계

요즘 여당 전당대회 뉴스를 보고 있으면 계속 허를 찔린 듯한 기분이 든다. 안철수 종북론... 이거는 예상 못했다. 아직 멀었구나... 반성한다. 근데 TV조선의 관련 보도를 잘 보면 묘한 느낌이다. 대통령실 핵심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은 안 의원이 신 교수에 대해 존경의 뜻을 밝힌 사실을 최근에 알게됐고,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미리 알았다면 단일화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과거 안 의원이 사드배치에도 반대했던 데 대해서도 국정철학과 상반된 기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모가 그저 자기 판단으로 "미리 알았다면 단일화는 하지 않았을 것... 이라고 하시더라"라고 언론에 말하는 게 상식적일까? 대통령 입장에선 그냥 참모들끼리 회의하다가 꺼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말이다. 대통령이 언론에 대고 이렇게 말하라고 직간접적으로 시킨 게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즉, 최근 안철수씨에 대한 대통령실 핵심 고위 관계자, 핵심 관계자, 고위 관계자,...
한국정치
4
김민하
김민하 인증된 계정

포퓰리즘 아닌 듯한 포퓰리즘

지난 번에 포퓰리즘이란 개념을 지멋대로 갖다 붙이는 행태에 대한 어느 분(송경호 연세대 정치학과 BK21교육연구단 박사후연구원)의 칼럼을 소개 인용하였다.오늘은 김만권 박사가 또 포퓰리스트를 거론하는 글을 같은 신문에 기고하였는데 재미있게 읽었다.정치면 뉴스를 보자면 윤석열 대통령은 주말 내내 안철수씨를, 마치 이종격투기 선수가 파운딩 펀치를 날리듯 타격하였는데, 역시 이번에도 나로서는 상상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나와서 어안이 벙벙한 지경이다. 이러한 놀라움은 미디어스라는 매체에 기고한 글에 썼다.여하튼 위의 글을 읽으면 아시게 될 것처럼, 지금 이 난리통은 대통령-물갈이 공천과 직결돼있다는 게… 뭐 누구나 하는 생각일 거다. 그러한 점에서 보자면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김만권 박사의 글에서 규정한 포퓰리스트로서의 그러한 문법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양한 정치 현실과 자타칭 포퓰리즘 전문가들이 쓴 저술을 참고할 때, 현대적인 소문자(앞서 송경호 박사의 ...
한국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