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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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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소장의 비례대표 탈락은 반드시 취소해야한다.

그가 병역거부로 감옥에 간 범죄자라 문제라면,우리들은 범죄자보다 장병 인권을 외면한 한심한 예비역들 아닌가? 도의상으로도 맞지 않고 정치적 이득으로도 맞지 않는 결정이다. 당장 취소해야 한다. 임태훈 소장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민주당과 시민사회 주도의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를 신청하며 정치에 도전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심사의원, 국민심사단, 문자투표등을 종합한 공개오디션을 진행했는데, 이 오디션에서 임태훈 소장은 문자투표에서 압도적인 1위인 2만3천표를 차지해서, 2위와 두배 이상의 표 차이를 얻었다. 그런데, 3월 13일 오후 8시 기준으로 임태훈 소장은 뜻밖의 컷오프 문자를 받았다. 임태훈 소장이 받은 문자 내용은 매우 심플했다. 그러니까 병역기피 사유로 부적격 처리했다는 말인데, 이것은 임태훈 소장의 인생 자체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이야기이다. 그는 왜 병역기피자가 아닌가? 일단 임태훈 소장이 소명한 내용은 이미 트...
한국정치 · 젠더/청년/교육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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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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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하지만 보호해 주지 않는 한국

By 최상훈 (Choe Sang-Hun) 인구 감소로 수입 노동력이 필수가 된 한국이지만, 이곳에서 이주 노동자들은 약탈적인 고용주, 비인간적 주거 여건, 학대를 일상적으로 겪는다. 삼성 휴대폰. 현대 자동차. LG 텔레비전. 한국의 수출품들은 사실상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이용되고 있다. 그런 한국의 공장과 농장을 돌아가게 하는 데 어느 때보다도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외국인 노동자들 얘기다. 이런 변화는 한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유발한 인구 위기 여파의 일부이다. 이번 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출산율은 지난해 또 한 번 세계 최저 기록을 깼다. 윤석열 정부는 베트남, 캄보디아, 네팔, 필리핀, 방글라데시 등 저개발 국가의 저숙련 노동자 쿼터를 두 배 이상 대폭 확대하는 식으로 대처했다. 이런 이주 노동자 수십만 명이 내국인들은 더럽고 위험한 저임금 일자리로 여겨 기피하는 소규모 공장이나 외딴 농장, 어선에서 주로 일하고 있다. 고용주를 선택하거나 바꿀 ...
노동/인권/사회 · 생활/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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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치인의 국회 진출은 무조건 바람직할까?

I. '여의도 2시 청년' '586 용퇴'나 '청년 공천' 등을 주장하는 이들의 논리는 대개 '기성세대 정치인들은 청년세대가 겪는 문제를 이해할 수 없으므로 청년 당사자가 직접 국회에 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에는 중대한 맹점이 하나 있다. '청년 당사자'가 겪는 문제라는 것이 전혀 단일하지 않으며 성별, 지역, 계층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다시 천차만별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어떤 청년이 국회에 들어간다면 그러한 다양한 '청년 당사자'의 문제를 잘 대변할 수 있을 것인가? 가령 아무 평범한 대학생 하나를 제비뽑기로 골라서 국회에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청년 정치인에게도 최소한의 '스펙'은 요구되기 마련이다. 청년정치를 비롯한 '정체성 정치'를 옹호하는 근거는 결국 국회의원 본인의 경험이 의정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 다양한 계층의 국민이 겪는 다양한 경험을 대변하기 위해 다양한 계층의 국회의원이 의회에 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
한국정치
alookso콘텐츠 김성회
김성회 인증된 계정  외 1명

민생 망치는 즉흥외교 이제 그만둬야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3박5일 일정으로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입니다. 취임 후 16번째, 올해 13번째 해외순방입니다. 올해 해외순방 예산으로 책정된 249억 원을 소진하고 예비비 329억 원을 추가로 썼습니다. 외교부가 책정한 내년도 해외순방 예산은 664억 원으로 올해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합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를 비판하는 시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전 정부보다 많은 순방 비용, 성과에 대한 엇갈린 평가, 내치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비판 등이 대표적입니다. 대통령 해외순방을 바라보는 엇갈린 시선. 양쪽의 의견을 나란히 전해드립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긍정적인 입장, 김성회 정치연구소와이 소장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① 1호 영업사업 윤석열, 일 잘한다! _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② 민생 망치는 즉흥외교 이제 그만둬야 _ 김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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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드라

70년대생 꼰대(보수)가 보는 진보정당의 현주소

  요즘 정치권 관련 뉴스를 살펴보면 이른바 진보정당이라고도 불리는 ‘정의당’이 다시 갈길을 잃은 듯 하다. 아니, 솔직히 어느덧 20년 넘게 정치판을 관심갖고 지켜본 필자의 소견을 말하자면 진보정당이 언제 갈길을 제대로 찾았던적이 있기나 했는지 싶다. - 지난 20년 진보정당은 아무래도 갈길을 제대로 찾았던적보다 잃었던적이 더 많은 것 같다.   기억을 회고해보면 필자가 20대이던 90년대 대략 그무렵부터 언론이 이른바 ‘진보정당’이란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 허나 따지고보면 이른바 사회주의나 사민주의를 대놓고 표방한 정당을 이런식으로 이미지세탁을 해준셈인데 어쨌든 그 당시 젊고 정치에 정식으로 관심갖기도 전인 필자의 눈에도 이른바 민중당이니 민노당이니 하는식의 ‘진보정당’은 그냥 총선때 잠깐 이름이나 내비치다 다시 사라지는 그런식의 모습이 반복되지나 않을까 그렇게 내다보는 정도였다. 언론도 보통 총선때 ‘이번 총선에선 과연 진보정당이 원내진출을 이룰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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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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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한 공기 다 비우고 하는 양곡관리법 정리

작년에 쌀값이 폭락했다. 45년 만에 최대 하락폭이었다. 당연히 농민들은 힘들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제도는 이럴 때 정부가 쌀 가격 안정을 위해 시장에 개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 요새 한창 시끄러운 '양곡관리법' 얘기다. 현행 양곡관리법 제16조 4항에 따르면, 정부가 시장에 쌀이 과잉 공급되지 않도록 과잉 생산될 쌀을 매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시장격리' 조치다. 여기엔 물론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다. 쌀 3% 초과 생산, 5% 가격 하락일 때만 과잉 공급될 수 있는 쌀에 대한 '시장격리'를 할 수 있다. 그렇담 법대로 정부에서 과잉 생산될 쌀을 매입하면 될 문제인데 왜 이리 시끄러울까? 사실 정부는 이미 쌀을 샀다!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정부도 뒤늦게나마 역대 최대량을 매입했다. 그런데도 가격방어가 되질 않아서 문제인 것이다.   쌀값 폭락 원인에 대해 정부는 이렇게 분석했다.  부연하자면 2020년은 태풍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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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사탕나무
콩사탕나무

‘맛있는 밥’이 지금 당신의 정답이다

남이 해주는 건 다 맛있어 살림을 도맡아 하고 난 뒤부터 입에 달고 사는 말이다. 물론 진심이 아니다. 간혹 돈을 주고 사 먹는 것이 아까울 정도로 실망스러운 맛도 있다. 남이 해주는 것이라고 어찌 다 맛있을 수가 있을까? 누가 하는 것이냐에 따라  다른 것이 손맛이다. 그만큼 손수 재료를 장만하고 다듬어 정성껏 요리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이다. 친정엄마는 동네에서, 그리고 본인이 운영하던 식당에서도 인정받는 손맛의 소유자였다. 지금은 나이가 들어 예전과는 달리 좀 짜거나 시거나 맛이 달라진 듯도 하지만 그 솜씨는 여전하다. 그에 반해 시어머님의 음식은 조금 심심하다. 어머님을 디스 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항상 뭔가 부족한 맛, 좋게 말하면 자극적이지 않고 건강한 맛이다.  평소에도 먹는 양이 그리 많지 않은데 신혼 때 시댁에서 밥을 먹으면 입에 맞지 않아 더 적게 먹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어머님 음식에 적응이 된 것인지, 살림을 하다 보니 음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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