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의친구
쓸모없는 잡학다식 십덕
전직 이글루저 '누군가의친구'입니다. 역사, 밀리터리, 그외 잡다한 이야기를 쓰고자 합니다.
참여연대 “이규태 회장, 셜록 기자 고소는 입막음용”[이상한 학교의 회장님 9화]
참여연대 “이규태 회장, 셜록 기자 고소는 입막음용”[이상한 학교의 회장님 9화]
“일광학원 전 이사장(이규태 회장) 측은 지속적인 반론 취재 요청에도 응하고 있지 않다가 기자를 고소했다. 이는 언론에 대한 압박이자 입막음이다.” (참여연대 보도자료, 2024. 7. 10.)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74)이 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참여연대가 ‘불송치 처분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회장은 ‘우촌초등학교의 스마트스쿨 사업 비리 행위를 지시하고, 이를 고발한 공익제보자들을 5년간 괴롭히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이를 보도한 셜록 기자와 프레시안 기자를 지난 4월 고소했다. 사유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이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입막음용 소송의 일환”이라며, 불송치 처분 의견서를 9일 서대문경찰서에 제출했다.이 회장은 서울 성북구 소재 사립초등학교인 우촌초 인수자이자, 우촌초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일광학원의 전 이사장이다. 우촌초는 대한민국에서 학비가 가장 비싼 사립초등학...
“김건희 홍보영상” 지적에, 장관은 “전시와 관련” 항변[우상의 정원 15화]
“김건희 홍보영상” 지적에, 장관은 “전시와 관련” 항변[우상의 정원 15화]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에 상영된 김건희 여사의 ‘자화자찬’ 영상 문제가 국회에서 지적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광주광산구을, 더불어민주당)은 8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영상을 두고 “미술 전시회 홍보 영상인지, 김건희 여사 홍보 영상인지 알 수 없을 정도“라고 비판했다.
반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김건희 여사는 그림전 기획) 약속 당사자”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항변했다.
유 장관은 ‘청와대 개방 2주년 전시’ 사업 중간에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을 끼워넣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끼워넣기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다”며 부정했다.
셜록은 지난 3일, 전쟁의 참상을 알리기 위해 기획된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에 ‘자화자찬’에 가까운 김건희 여사 영상이 반복 상영된 문제를 보도한 바 있다.(관련기사 : <“김건희 기획” 우크라 그림전에 민망한 자화자찬 영상>)‘희망을 그리는 아이들 :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은 지난 5월 1일부터 6...
[해결] 표절 검사 5명 훈련비 환수… 셜록이 만든 ‘최초’ [표절 검사의 공짜유학 19화]
[해결] 표절 검사 5명 훈련비 환수… 셜록이 만든 ‘최초’ [표절 검사의 공짜유학 19화]
그들만의 꿀단지로 여겨진 검사들의 ‘공짜유학’. 진실탐사그룹 셜록이 브레이크를 걸었다. 국외훈련 후 표절 논문을 제출한 검사들이 훈련비 일부를 환수당했다.
‘논문 표절’을 이유로 검사 국외훈련비를 환수한 최초의 사례. 셜록이 ‘표절 검사’들을 상대로 ‘혈세 환수 대작전’을 시작한 지 무려 1년 6개월 만이다. 셜록이 신고한 5명의 전·현직 검사 전원이 훈련비 일부를 환수당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달 27일, 국외훈련 연구논문 표절 의심 검사 5명에 대해 “법무부 담당 부서에서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국외훈련비를 환수했다”는 처리 결과를 통보했다. 환수 비용은 최대 3800만 원으로 예상된다.
셜록이 지난 2022년 12월 첫 보도 이후, 이듬해 1월 직접 권익위에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관련기사 : <‘공짜유학’ 다녀온 검사 5명, 부패행위로 신고했습니다>)‘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이 시행된 201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5...
〈메시아〉, 종교적 구원자에 대한 대중 열망의 맹점을 파고들다
고대도 뒷 바다에 정박한 영길리국의 배
<종의 기원>의 마지막 구절
‘엄마들이 이겼다’ 5년간 숨겨온 스쿨미투 자료 공개[#스쿨미투는_졸업하지_못했다 9화]
‘엄마들이 이겼다’ 5년간 숨겨온 스쿨미투 자료 공개[#스쿨미투는_졸업하지_못했다 9화]
“시간이 너무 금방 가요. 학생들은 계속 졸업하고 이미 다 사회로 나가고 없어요. 이걸 보고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 ‘(학교 성폭력을 당하더라도) 난 진짜 얘기 안 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계속 내재화하지 않겠어요? 말해도 소용이 없는데.”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2024. 6. 4.)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경기도교육청의 2018~2023년 9월 스쿨미투 사건 처리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약 5년의 시간이 걸렸다.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은 학교명을 포함한 총 112건의 스쿨미투 사건 처리현황을 숨기고 있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숨겨진 자료를 받아내기 위해 지난해 3월 8일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은 2018~2023년 9월 스쿨미투 발생 학교명을 포함한 사건 처리현황 자료를 정치하는엄마들에게 공개했다.지난달 30일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정치하는엄마들이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검사는 하늘 위에 있나”… 헌재, 안동완 탄핵심판 ‘기각’ [검사 안동완을 탄핵하라 5화]
“검사는 하늘 위에 있나”… 헌재, 안동완 탄핵심판 ‘기각’ [검사 안동완을 탄핵하라 5화]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헌법재판소는 오늘(30일) 헌정 사상 최초의 검사 탄핵 사건에 대해 판단을 내렸다. 심판대에 오른 사람은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 그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에게 ‘보복기소’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헌재는 재판관 5:4 의견으로 안 검사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면 파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파면의 기로에 섰던 안 검사는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안 검사는 2014년 5월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유우성 씨를 기소했다. 문제는 안 검사가 유 씨에게 씌운 혐의가 이미 4년 전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낸 사건이라는 것.
대법원은 2021년 이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21일 국회는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그에 따라 헌정 사상 최초의 검사 탄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