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돈 천 원. 한덕수 총리가 생각하는 요즘 택시비다. 너무 고독해서 택시 타고 나갈 일이 없는 건 아닐테니, 저 한 마디로 한덕수 총리의 현실 감각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2024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총리의 현실 감각만 문제인 건 아닌 듯하다. 내년 정부 예산은 656.9조 원이다. 올해보다 18.2조 원 늘었다. 그 중에서 노인 일자리 예산은 4천억 원이 늘었고, 기초연금은 1조 6천억 원이나 늘었다. 그런데 교육 예산은 6.9조 원 씩이나 줄었다. 직업훈련 예산도 3천억 원이나 줄었고, 고용서비스 예산도 1천억 원이 줄었다. 언뜻 보면 다른 곳에서 돈을 아껴서 시급한 약자에게 집중했으니 좋은 일이 아니냐고 할 수 있다. 물론 초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노인 복지를 강화하는 일은 필요하다. 하지만 절대적 약자만 돕는다는 선택적 복지관은 가뜩이나 후진적인 우리나라 복지제도를 더 후진적으로 만들 것이다.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편중되어 있다. 예산은 주요국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