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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제언

유니클로에서 옷을 한 벌 사려 합니다

요즘 날씨가 퍽 추워졌습니다. 가을 무렵 입던 옷은 쌀쌀한 날씨를 견디기 쉽지 않고 두꺼운 옷을 새로 사자니 낭비인 듯 하여, 히트텍을 사려 합니다. 그런데 유니클로에 딱지처럼 붙어있던 오명이 떠올랐습니다. 논란이 있었죠. 궁금해졌습니다. 유니클로는 불매운동이 필요할만큼 악질이었는지. 때는 2019년 10월이었습니다. 이러저러한 내용들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 생략하고, 일본불매운동이 한창이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반일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워 그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었죠. 대표적으로는 총선은 한일전이다, 조 선생님의 죽창가 등이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에 직격타를 맞은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글의 소재인 유니클로입니다. 발단은 이랬습니다. 유니클로 광고의 번역문구 가운데 “80년”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서경덕 교수는 일제강점기, 2차세계대전 발발연도와 동일하므로 다분히 의도적이고 한국의 민족감정을 건드렸다는 혹을 제기합니다. 이는 삽시간에 퍼져 확정적인 사실로...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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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룩말~^^
술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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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제언

결론을 정해놓고 살면 편하죠

양쪽 말을 들어볼 생각 없이 살면 편합니다. 그런데 그게 진실과는 멀어지는 태도입니다. 그 술집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더탐사 말이라면, 국힘 까는 쪽이라면 일단 믿고 보는 겁니다. 실체적 진실에는 관심이 없는 극단적 지지자들의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인데요. 극과극은 통한다고들 하죠 실제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최순실의 태블릿이 조작되었다고 허위사실유포하다 감방에 다녀온 변희재씨를 요즘 참 좋아하더라구요. 제기된 의혹과 관련된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조사를 해보면 될 일이고, 밝혀진 진실에 따라 그에 맞는 책임을 지면 될 것입니다. 이세창 총재는 전면부인하며 법적조치를 예고했죠. 법정에 가면 유무죄를 다투기 위해 사실관계 확인이 이뤄질겁니다. 더탐사와 김의겸 씨 측은 자기들 주장이 맞는지 공식적으로 확인될 기회이니 기뻐할 것 같네요.   한동훈 씨는 부인하며 장관직을 걸었고 김의겸 씨는 침묵했죠.  아참, 김의겸씨는 저번에 이재정의원 악수 발언에서도 허위...
한국정치
달빛소년
식민사관, 공부는 누가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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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제언

조선 왕조는 무능하고 무지했다, 조선은 망했다.

실제로 조선 왕조는 싸우지 않았으나 분노한 민중은 일본에 대응해 싸웠습니다.  이거 무지 황당하게 들립니다. 조선왕조랑 조선민중이 앞에 조선이 붙었다고 같은 주체일까요 과연? 전혀 아닙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IMF는 기업들의 무분별한 과잉투자와 정경유착, 관치금융 등 부도덕과 위기를 감지하지 못한 정치권, 관료들의 무능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이를 두고 97년까지 이어진 기업, 정치권의 행태를 비판했더니 이런 반박이 들어오는 겁니다.실제로 IMF는 기업과 정치권의 탓이 크지만 우리 국민들은 금모으기 운동 등으로 극복해냈습니다. 전혀 적절한 반론이 아닙니다. 박정희가 한일협정으로 일본과의 청구권협정을 졸속으로 처리했죠. 이를 두고 비판했더니 실제로 박정희는 한일기본조약으로 청구권과 배상에 대한 문제를 야기했으나, 분노한 국민들은 항쟁했습니다. 라고 하는 꼴인거죠. 사회지도층의 무능과 해악이 초래한 결과는 다수시민(백성)의 반발과 저항으로 어찌할 수...
국제정치/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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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용퇴론, 울림이 없다

이러저러한 일이 있은 후  박지현 위원장은 86용퇴론을 꺼내들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586정치인의 용퇴를 준비해야 합니다. - 박지현, 5.25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세대교체와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 그런데...  울림이 없다. 무게도 없다. 누가 뭐래도 당의 주류인 박힌 돌 586 의원들의 용퇴를 외친 건 용기있는 일이다. 그런데 굴러온 돌 주제에 박힌 돌을 빼내려면 그만한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박지현에게는 그 무언가가 없다. 20년 전 노무현이 지역주의 타파를 기치로 부산에 국회의원 출마했을 때, 그는 무려 종로를 포기했다. 그 무게와 울림은 결국 뭇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송영길은 당대표시절 정치 개혁을 위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당시에는 울림이 있었다. 자신의 자산을 포기하면서 추구하는 대의는 진영을 떠나 칭찬받아 마땅하다 생각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기 전까지는. 민형배 의원의 탈당은 그 때도 울림이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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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제언

령이 서지 않는다

민주당의 전 비대위원장인 박지현의 이야기다. N번방의 실체를 끈질기게 추적한 추적단 불꽃의 일원으로 세상에 알려진 그가 정치권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면서부터였다.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났듯 국민의힘에 대한 강한 비토정서가 있는 이대녀의 표는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 등으로 말미암아, 민주당에도 표를 줄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차마 민주당 박영선후보에게 투표하지 못하고 군소정당후보에게 10퍼센트 중반의 표를 몰아 준 것이다.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형수 막말에 이어 조카의 교제살인사건 변호 이력, 아들의 성매매 음담패설 의혹 등 악재가 연이어 터져나왔다. 이대녀가 보여준 예의 경향은 대선에서도 이어져, 마찬가지로 차마 이재명에게 주지 못한 표가 안철수 심상정 등으로 갈라지며 패배를 확정지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을 것이다.박지현이 이재명 캠프에 참여한 시점은 이재명후보의 지지율이 역전을 당하던 즈음인 22년 1...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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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제언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이 글로벌 스탠다드?

일각에서는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실일까요? 이 글은 위의 기사 내용을 토대로 주관을 섞은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검수완박 주장은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고 경찰이든 한국형 FBI든 수사를 해오면 그걸 보고 기소여부만 결정하는 기소, 공소유지 업무만 맡게 하자는 주장입니다. 이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일까요? 1. 미국 미국 연방검찰은 간첩, 테러, 부패, 주요경제 범죄 등의 범죄를 직접 수사합니다. 기소도 합니다. FBI에 수사지휘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할 수 있지만 수사지휘권은 없습니다. 미국의 검찰은 수사지휘권이 없지만 경찰과 원팀이 됩니다. 미국 경찰은 사건을 검사가 기소해줘야만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불수사, 불송치, 수사종결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우리나라와는 다르죠. 2. 독일 독일 검찰은 한국처럼 직접수사...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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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글입니다.
최
최제언

답글: '검수완박'이 불편한 진짜 이유: 권력자의 자격

스테파노 님의 글 잘 읽었습니다.  검찰의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문제의 핵심이고 그 한가운데에는 기소권이 있다.  위임과 박탈을 통해 견제가 이뤄지고, 그 실질적인 방법으로는 수사청 기소청 분리, 선출직 공무원의 도입이 있다 고 이해했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사법체계에 보완과 개선, 나아가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나 높아지는 패소율에 내비친 문제의식에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 검사의 보완수사권마저 삭제하는 각론에서 위의 내용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소불위의 기소권에 대한 견제로 작동되나요? 지금도 나타나는 부작용이 기우는 아닐텐데요. 수사권만 덩그러니  수건돌리기 중이라는 말씀이 참 정곡을 찌른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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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혁
글 한 개로 17만 포인트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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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제언

머쓱..

무섭게 하려 적은 글은 아니었는데,, 유감입니다ㅎㅎ 좋은 글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때도 지금도. 다만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어서 짚어봤습니다. 성과급 잔치하고 대통령 집무실 옮길 예산으로 저런 약속들이 이뤄 졌으면 그 글에 다른 댓글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에게 읽혔고, 더 많은 분들께 읽힐만한 글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잘못된 사실관계로 오해를 키울 개연성이 크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위의 댓글처럼 애먼 성과급잔치(=노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머리채잡고 뜯는 건 숱하게 봐왔거든요.  아무튼 좋은 글로 원하는 물건을 얻으셨다니 축하드립니다. (닉네임을 가려주신 배려도 느껴졌습니다ㅎㅎ)
프로젝트 alookso 이야기
조각집
대한민국 여성이 바라본 BTS 군 문제와 남성 징병제
최
최제언

답글: 대한민국 여성이 바라본 BTS 군 문제와 남성 징병제

좋은 글 감사합니다. 징병제 아래에서 희생되는 젊은이의 입장을 고려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징병이 유일한 해답이 아님을 밝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의견을 존중합니다. 외람되지만 한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군 가산점은 없습니다. 20년 전에 폐지됐거든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군 가산점 따위로 돈 안 들이고 싸게 불만을 잠재우려 했던 20년 전까지의 대우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게 쉬이 젠더갈등의 해묵은 소재로 불거지는 것은 그나마 싸게 먹히는 이 군 가산점을 없애면서 별다른 보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군 가산점의 위헌성에 공감하고 고작 그걸로 제대군인에게 보상하려 한다는 점이 화가 납니다. 모든 제대군인이 아닌 공무원 임용을 준비하는 남성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절대 다수의 제대군인에게는 요만큼도 혜택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역복무가 불가능한 약자(장애인남성 등)에게 공직의 기회에 있어 차별을 가하는 괴상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문에도...
노동/인권/사회
1
박성미
검수완박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입니다.
최
최제언

간호사에게 수술받으시겠습니까?

의사에게는 의사의 일이 있고, 간호사에게는 간호사의 일이 있습니다. 6대중대범죄 이외의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이미 지난 검경수사권조정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부작용부터 잡는게 먼저 아닌가요? 6대 중요장기 이외의 수술을 간호사에게 맡겨 의료사고가 속출하는 와중에 [의사 수술권 완전박탈]하면 억울한사람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단숨에 간호사가 의사만큼의 전문성을 갖추는게 가능합니까?  비유가 이상하죠? 저도 엉터리비유라고 생각하지만, 경찰이 검찰만큼의 전문성을 갖추는게 단숨에 되느냐는 질문은 유효합니다. 1.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전문성을 갖출 시간을 준다 2.부작용이 증폭되어 서민들이 죽어나가더라도 일단 검수완박한다 어느쪽이 상식적입니까? 지금의 검수완박은 국민과 정의를 위한 검수완박이 아니라, 검수완박만을 위한 검수완박입니다 이렇게까지 급하게 검수완박을 해야할 정당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간호사가 주사만 놓는 직업이 아니듯, 경찰도 수사만...
한국정치
2
김상현
'쇼라도 하는 정치'와 '쇼도 없는 정치' 사이에서
최
최제언

애초에 쇼를 왜 했는지 생각해봅니다

이슈가 되니까 그 이슈는 누가 키웠습니까 이준석이 키웠습니다. (잘했다는거 아님) 이준석이 욕먹고 비난받으니 거기에 숟가락하나 얹어 "쟤보단 내가 나아, 나는 착해, 나는 뭐라도 할 거 같은 사람이야" 같은 메시지를 줍니다. 쇼가 가장 저렴합니다.예산을 따오려 노력할 필요도, 입법을 하려 머리싸맬 필요도 없습니다. 쇼 한번 하면 기사도 한 번 나고 알량한 정의감도 채우고, 지켜보는 시민들로 하여금 무언가 나아지겠거니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욕받이 비교군이 있으니 쟤보다만 나아도 손해볼 거 없는 꽃놀이 패입니다.  그래서 한 겁니다. 손해 볼거없는 저렴한 짓이라. 그리고 그게 통합니다. 결과가 없는 의도로 말하는 문법이 먹혀요. 국회의원이 쇼를 하는 정말정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따위 짓을 용인하는 시민들입니다. 언제까지 관대하실 겁니까? 국회의원이 된 지 햇수로 3년쨉니다. 결과로 말해야죠. 공수처를 밀어붙이고, 선거법을 개정하고, 검경수...
한국정치
김상현
'쇼라도 하는 정치'와 '쇼도 없는 정치' 사이에서
최
최제언

쇼 원 툴 희망고문정치

김상현님은 쇼라도하는 정치와 쇼도 없는 정치 둘 사이 하나를 골라야 하는 상황이 참담하다는 양비론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쇼라도 하는 정치에는 희망이 있고 쇼도 없는 정치에는 희망도 없다,  실제로 그 한 번의 경험으로 정책 개선에 힘을 쓰는 정치인들이 아주 없지는 않으니 이런 기대가 헛되다고는 못할 일입니다. 며 쇼라도 하는 정치의 비교우위를 글의 상당부분을 할애해 설명했고 대비되는 이준석의 쇼도 없는 정치를 비판했습니다. 제 생각엔, 쇼도 없는 정치를 까기 위해 쇼라도 하는 정치를 비교군으로 삼은 것 같습니다. 쇼라도 하는 정치를 비판해도 '내말이 그말' 이라 하시니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고민정의 휠체어 체험은 쇼라도 하는 정치가 아니라 쇼원툴 희망고문정치입니다. 전장연의 휠체어시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인권은 미룰 수 없다는 처절한 외침이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입법과 예산, 법과 돈입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국회...
한국정치
alookso 투표
[투표] 서울에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되어야 할까요?
최
최제언

답글: [투표] 서울에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되어야 할까요?

적정수준의 주택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현재 서울이 주택공급현황은 향후2~3년간 매우부족입니다. 단순히 "무조건 더 많이"가 아니라 "적정수준의 공급을 위해" 더 많은 공급이 필요합니다.
젠더/청년/교육
황인혁
지하철 시위를 멈추라는 너에게 묻는다
최
최제언

성과급잔치라는 오해

공기업의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불받는 임금의 다른 종류입니다. 즉, 원래 받을 돈이 이름만 다른 거에요. 성과급이라는 이름 때문에 성과를 내야만(순이익이 발생해야만) 그것을 분배하여 받는 것이라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건 사기업에서나 해당됩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등 참조).  공기업은 기재부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의 액수가 좌지우지됩니다. 그 성과급 말만 성과급이지 원래 자기들 연봉이에요. 근데 경평이라는 개목줄로 쥐고 흔드니 정부 방침을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말 잘 들으면 경평등급이 높게 나오고 직원들 성과급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의 정부방침이란, 돈을 많이 버는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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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퍼루시아
한글을 편하게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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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제언

답글: 한글을 편하게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한글은 문자고 표기체계입니다. 루시아님이 걱정하시는 건 아마 한국어겠죠? 세종대왕님이 멍멍이를 댕댕이로 부르는 후대를 보고 뭐라 생각할까요? 내가 기껏 만들어 놓은 훈민정음을 후대놈들이 망가뜨리고 오염시킨다고 생각할까요? 훈민정음의 창제이념은 애민과 실용이었습니다. 애민은, 어린 백성이 이르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실어 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실용은,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마다 쓰기에 편하게 하려고 할 따름이라 합니다. 제 생각엔 세종대왕님은, 내가 만든 글자가  글로 자기의 뜻을 널리 펼치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정도를 넘어서 너무 쓰기 편하고 가지고 놀기도 좋을만큼 쉬운, 지금의 상황을 몹시 흐뭇하게 보고 계실거라 확신합니다. 요즘 애들 말 못알아 듣겠다고 하는 거, 소크라테스 시절에도 요즘애들 버릇없다 하던 것처럼 옛날옛적부터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거 훼손 아닙니다. 형광등, 속도위반, 꼰대, 삥땅친다, 남대문 열렸다 지금...
국제정치/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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