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정부] 1장 - 늘공 말만 믿는 늘공 대통령 by 서형우

서형우 · MZ문인

2024/06/21

원래는 에어북 공모로 제출하려고 썼던 글이나, 에어북 공모 또한 중지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글을 더 손질하여 얼룩소와 브런치에 같이 올려보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출판사 관계자가 보신다면, 출판 제안은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럴리가 있겠냐만은.... 그래도 생애 첫 브런치북 발간! ------------------------------------------ 서문) 구조적 사유의 부재 주변에 의료 개혁 정책에 대해 유심히 살펴본 사람 중에는 의대 정원을 2,000명을 늘리면 의료 관련한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대통령 윤석열 씨는 의료 문제가 “국민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아무도 라면을 끓일 때 라면이 내 입맛에 싱거우니 라면스프를 한 번에 2개 넣는 것을 라면에 대한 구조적인 해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사회에 대한 구조적인 접근을 공부해온 사회과학 연구자로서...

서형우 · MZ문인

2024/06/21

[탁상정부] 1장 - 늘공 말만 믿는 늘공 대통령

한국정치 언론/미디어 건강/보건

[탁상정부] 목차

1장. 늘공말만 믿는 늘공대통령
2장. 의료제도의 구조적 모순: 종합병원 뺑뺑이와 3분 진료
3장. 진짜로 필요한 의료제도의 구조적 개혁
4장. 정치인들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레거시미디어
5장. 뉴미디어가 만들어낸 정무직 실종의 사회
6장. 담화문을 되돌려드림

기이한 담화문의 형식

대통령의 담화문에서 말하는 방식을 뜯어보면 기괴하다.

(1) 늘공들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유지해오던 의료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할 수 취할 수 있는 방안만을 고집하며, 그것을 가정한 연구만 연구로 취급하려한다. "어떤연구방법론에의하더라도지금부터 10년후인 2035년에는자연증감분을고려하고도최소 1만명이상의의사가부족하다는결론은동일합니다."

(2) 자신의 행정부 조직이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보이는 상대의 행동을 불법으로 단정 짓는다. "지금전공의들은 50일가까이의료현장을이탈하여불법적인집단행동을계속하고있습니다."

(3) 그 상대의 의도를 단정 짓는다. "만일증원에반대하는이유가장래수입감소를걱정하는것이라면, 결코그렇지않습니다. 현재우리나라의사들의평균소득은 OECD 국가들가운데 1위입니다. 20년후에의사가 2만명이더늘어서, 수입이줄어들것이라는걱정은기우에불과합니다."

(4) 정부와의 일 대 일 소통을 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합리적인 집단이 정부인 양, 정부가 듣기에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이면 들어주겠다고 말한다. "의료계가증원규모를 2천명에서줄여야한다고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아니라, 확실한과학적근거를가지고통일된안을정부에제시해야마땅합니다. 더타당하고합리적인방안을가져온다면, 얼마든지논의할수있습니다."

맥락을 지우고 발화의 방식만을 살펴보자. 이게 과연 한 나라의 정치 지도자가 말하는 방식인가, 아니면 한 조직의 우두머리가 으름장을 놓기 위해 말하는 방식인가. 나는 솔직히 후자 쪽이라고 생각하는 편이다.

늘공들을 너무 믿는 늘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