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정부] 목차

1장. 늘공말만 믿는 늘공대통령
2장. 의료제도의 구조적 모순: 종합병원 뺑뺑이와 3분 진료
3장. 진짜로 필요한 의료제도의 구조적 개혁
4장. 정치인들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레거시미디어
5장. 뉴미디어가 만들어낸 정무직 실종의 사회
6장. 담화문을 되돌려드림

고령화 사회에 필요한 것은 주치의 제도

 

의사가 획기적으로 더 많이 필요하다는 대통령 윤석열 씨의 주장은 한국이 점차 고령화되어 가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노인들은 30대, 40대 대비 11배의 입원서비스를이용합니다. 고령화율이 30%에 달하는일본은입원환자의평균입원일수가 OECD 평균의 3배를 넘습니다. 고령화가의료수요를폭발적으로증가시키는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OECD 국가별 건강 퍼포먼스는 한국의 의료에서는 불필요한 입원이 많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히려 불필요한 입원을 줄임으로써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더군다나 WHO에서 말하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은 종합병원에 근무할 전문의의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다. 주치의는 내 몸 전반을 이해하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어떤 것을 고쳐야 하는지, 어떤 것을 자연스러운 변화로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말해줄 수  있는 주치의를 늘리는 방향이 WHO가 생각하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이다.

종합병원 전문의를 늘리는 방향으로 의료 제도를 계속 유지하면, 개미보다 개미 다리만 보는 과학자를 늘리는 격이다. 개미 다리만 보는 과학자들은 개미 다리의 생채기 하나도 심각하게 본다. 그리고 개미 다리의 생채기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하고 입원이 필요하다고 말할 것이다.

그 결과,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의료구조를 가지게 되었는지 보여주는 것은 OECD2020의 보고서이다. 임상의사와 간호 인력은 OECD 평균 대비 적은 편이다. 그런데 이 인력을 가지고 평균 재원일수는 OECD 평균을 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