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정부] 목차

1장. 늘공말만 믿는 늘공대통령
2장. 의료제도의 구조적 모순: 종합병원 뺑뺑이와 3분 진료
3장. 진짜로 필요한 의료제도의 구조적 개혁
4장. 정치인들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레거시미디어
5장. 뉴미디어가 만들어낸 정무직 실종의 사회
6장. 담화문을 되돌려드림


응급실 뺑뺑이 정말 의대 증원으로 해결될까?

 

대통령 윤석열 씨는 담화문에 의대 증원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은 응급실 뺑뺑이이다. “지금 정부가추진하는의료개혁은국민여러분을위한것입니다. 촌각을다투는환자들이응급실을찾아뺑뺑이를돌다가길에서사망하는일이벌어지고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은 의사 수의 문제인가? 서울과 경기도 중에서 의사가 많은 곳은 어디일까? 당연히 서울이다. 서울은 그 유명한 대학병원들이 모두 자리잡은 곳이기 때문이다. 서울은 경기도보다 의사 수가 2배가 더 많다. 그렇다면 서울과 경기도 중에서 중증 외상 환자가 발생했을 때 사망 확률은 어디가 높을까?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의사증원이 필수적이라는 정부의 입장에 따르면 당연히 경기도일 것이다.

그러나 중증 외상 환자 발생 시에 사망률이 더 높은 곳은 서울이다. 왜냐하면 암환자들, 임종 직전의 환자들이 전부 서울의 대형병원에 와있기 때문에 응급실에 정말로 응급한 환자가 들어갈 자리가 잘 남아있질 않다. 그러므로 오히려 경기도에서 응급한 환자가 살아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이것은 의사 수의 문제라기보다 서울 대형 병원이 자신들의 역량보다 많은 환자를 받은 탓이다. 응급실 뺑뺑이 현상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 없이 자기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언급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

의료계가 부딪힌 진짜 문제는 그렇다면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