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1
[탁상정부] 목차
1장. 늘공말만 믿는 늘공대통령
2장. 의료제도의 구조적 모순: 종합병원 뺑뺑이와 3분 진료
3장. 진짜로 필요한 의료제도의 구조적 개혁
4장. 정치인들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레거시미디어
5장. 뉴미디어가 만들어낸 정무직 실종의 사회
6장. 담화문을 되돌려드림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파악하지 못한 대통령 윤석열 씨의 담화문은 당당하다.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천명에서줄여야한다고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과학적근거를가지고통일된안을정부에제시해야마땅합니다. 더타당하고합리적인방안을가져온다면, 얼마든지논의할수있습니다. 정부의정책은늘열려있는법입니다. 더좋은의견과합리적근거가제시된다면정부정책은더나은방향으로바뀔수있는것입니다. 하지만, 제대로된논리와근거없이힘으로부딪혀서자신들의뜻을관철시키려는시도는결코받아들일수없습니다.”
1장. 늘공말만 믿는 늘공대통령
2장. 의료제도의 구조적 모순: 종합병원 뺑뺑이와 3분 진료
3장. 진짜로 필요한 의료제도의 구조적 개혁
4장. 정치인들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레거시미디어
5장. 뉴미디어가 만들어낸 정무직 실종의 사회
6장. 담화문을 되돌려드림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파악하지 못한 대통령 윤석열 씨의 담화문은 당당하다.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천명에서줄여야한다고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과학적근거를가지고통일된안을정부에제시해야마땅합니다. 더타당하고합리적인방안을가져온다면, 얼마든지논의할수있습니다. 정부의정책은늘열려있는법입니다. 더좋은의견과합리적근거가제시된다면정부정책은더나은방향으로바뀔수있는것입니다. 하지만, 제대로된논리와근거없이힘으로부딪혀서자신들의뜻을관철시키려는시도는결코받아들일수없습니다.”
국가 내에서 가장 강력한 힘, 행정부를 컨트롤하면서 힘에 의해 모든 것을 변경시키려고 하는 집단은 명백히 정부 쪽이다. 그리고 행정부가 하고 있는 증원 또한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가 없다. 법원에서 이를 물어왔으나, 제대로 된 근거를 전달한 바가 없다. 의협 또한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가 없기는 매한가지다.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