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범잡2을 보다가 새로 알게된 내용이 너무 많아 기록 겸 생각을 나누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아래 영상은 14분30초짜리로 짧지 않은데 '노인성범죄' 및 '성적수치심'이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보시면 좋겠지만 길다보니.. 분할되어 있는 것을 올릴까 하다가.. 지저분할듯하여 통으로 된게 마침 있어 이걸로 대신합니다.)
https://youtu.be/qOq65QPnV_I<영상을 못보시는 분들을 위해 내용을 정리하자면..>- 노인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노인이 많아졌기 때문, 노인의 기준이 과거와 달라졌다.
◆ 영국이코노미스트 2020년 세계 경제대전망에서 'YOLD: Young OLD, 젊은 노인' 언급함.- 그러나 노인에 대한 시각은 여전히 낡아있다. 낡은인식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 '노인성범죄', '노인성범죄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들'
☞ 'YOLD: 젊은 노인'이란 단어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전 세계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이 가해자였던 사건-오거돈 부산시장>
- 변호인의 최후변론: 70대는 양성평등, 성인지 감수성이 약합니다. 힘없고 병든 노인의 미친짓으로 여기고 용서해주세요. → 징역7년 구형 뒤 나온것이라서 선고형량을 낮게 받기위한 의도한 행동: 노인성범죄 피고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변론방식
- 비판 받을 것을 알면서도 이런 변론을 하는 이유는 그동안 노인이라는 점이 감경의 사유로 작용해왔기 때문이다.
- 가해자들은 신체적으로 취약함을 어필하고 고령이니 선처를 요청하는 등 온정적인 시각에 기대어 왔다. '고령'이라는 이유로 감경된 사례가 많다.
- 중학교1학년 2명을 60대 체육교사가 강제추행함. 벌금 1천만원 선고로 끝. 양형의 이유 성인지감수성이 다소 부족한 상태에서 경솔한 행동을 ..저질렀다. (노인이 아니었다면 피해자가 중학생이기떄문에 실형이 선고될만한 사례)
- 놀이터에서 놀던 8세 여아 강제추행한 70대 노인, 선처를 받아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