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치당의 승리가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주는 교훈
2차 세계대전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낳은 나치 독일의 등장. 나치즘의 부흥을 뮌헨 폭동, 장검의 밤 등과 같은 우연과 필연이 겹친 일련의 사건의 연속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나치당의 대중적인 지지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겠죠. 히틀러가 어쨌든 일약 부총리의 자리로 오를 수 있었던 것은 히틀러의 극단주의에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보냈기에 가능했던 것이었으니까요.
히틀러는 어떻게 대중 정치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많은 역사가들은 1929년부터의 대공황이 나치즘 부흥의 분수령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대공황이 어떤 원리로 나치즘의 부흥을 일으켰는지는 잘 알려져있지 않죠. 높은 실업률, 금융 자본에 느낀 박탈감, 대공황으로 심화된 자본 불평등, 경제 회복을 실패한 집권당에 대한 반대 등 다양한 설명이 있었지만 이 중 어떤 요소가 나치즘의 승리를 낳았는지 실증적으로 밝혀낸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한 저명한 경제학 저널인 경제사저널(Journal of Economic History)에서 세 경제학자가 흥미로운 연구를 발표했는데요, 높은 실업률이나 성장률 둔화 등 기존에 다뤄졌던 경제적 요인은 나치당의 승리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통념과는 다른 결론를 낸 연구에서 주목한 것은 실업률 또는 경제성장률이 아닌 바로 당시 독일에 도입된 긴축 정책인데요,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돼 여기 얼룩소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정부 지출을 줄이다
나치를 찬양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시대의 독일 일반 서민 입장을 생각하면 저 같아도 투표를 저렇게 했을 것 같아 욕할 수가 없더군요. 현재도 법인세 감면, 민생예산 삭감이 더 큰 호랑이를 불러들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