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질병청장에 지영미 소장 내정…尹 ‘55년 지기’ 이철우 교수 부인

미드솜마르

새 질병관리청장과 55년 지기: 당신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제1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뒤를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 임명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주식 보유 관련 논란으로 사임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정부는 백경란 청장 후임으로 지영미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소장을 새롭게 질병청장에 내정했습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지영미 소장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했고 영국 런던대 대학원에서 의학 석사·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국내의 경력을 보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서 감염병연구센터장, 면역병리센터장을 역임했습니다. 국제 경력 또한 눈부십니다. 가령,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긴급위원회 전 세계 위원 중 한 명이며, WHO 예방접종전략 전문가 자문그룹(SAGE)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걸어온 길을 볼 때, 질병관리청장에 선임되기에 모자람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또다른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55년 지기 이철우 교수의 부인이라는 점입니다. 이철우 교수는 대통령 후보시절 여러 조언을 하는 ...

한국정치

국민일보

이철우 교수 “‘5년뒤 보자’ 尹에 문자…먼저 전화 안할 것”

미드솜마르

새 질병관리청장과 55년 지기: 당신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제1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뒤를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 임명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주식 보유 관련 논란으로 사임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정부는 백경란 청장 후임으로 지영미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소장을 새롭게 질병청장에 내정했습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지영미 소장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했고 영국 런던대 대학원에서 의학 석사·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국내의 경력을 보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서 감염병연구센터장, 면역병리센터장을 역임했습니다. 국제 경력 또한 눈부십니다. 가령,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긴급위원회 전 세계 위원 중 한 명이며, WHO 예방접종전략 전문가 자문그룹(SAGE)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걸어온 길을 볼 때, 질병관리청장에 선임되기에 모자람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또다른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55년 지기 이철우 교수의 부인이라는 점입니다. 이철우 교수는 대통령 후보시절 여러 조언을 하는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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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인세 1% 감세 턱없이 부족…중재안 수용여부 판단 보류"(종합)

앙리의 서재

사상 최초의 기록을 최대로 세울 것으로 기대

정부가 바뀌고 계속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혼란스러움은 과연 그 뿌리가 어디일까? 1. 급변하고 있는 국제정세 2.국제적인 금리인상에 따른 경제위기 3. 야당의 일방적인 발목잡기 4. 정치초짜의 대통령과 그 참모들 5. 여당내의 정치실종 6. 여당 야당의 지나친 정쟁 7. 대한민국의 국가수준의 현실 8. 정부여당의 무능과 무책임 또 그외 어떤 이유를 상상해 볼수 있을까? 위에서 상상해본 이유외에도 그 이유가 무엇이든 앞으로 사상 최초라는 수식어는 끊임없이 들을수 있을 것 같다. 그럼 왜 계속 사상 최초가 계속 되는 것일까? 아직 시작 단계에서 보이는 특징들이 있다. 1. 기존 정치인들이 정치초보의 대통령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대통령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거나 대통령이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거나 둘중에 하나일 것이다. 대통령이 기존 정치인들을 압도한다고 보기에는 확실하게 제시하는 정책의 방향이 보이지 않으며 기존 정치인들에게 실증이 난 국민들을 ...

한국정치

· 경제/소비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 76명 얼굴·이름 첫 공개... 유족 주도 합동분향소 설치

아니요, 희생자 명단 공개는 ‘참사의 정치화’가 아닙니다.

홈은

진짜 정치를 기다립니다

'정치'라는 단어는 종종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이 결정은 지나치게 정치적이다.저거야말로 정치적이다. 정치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할까요. 정치는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면서요. 우리는 그런 정치를 하는 정당을 상상 속에서나 만나며 만족해야 하는 걸까요. 내가 나랏일에 얼마나 무관심했길래 이런 현실을 마주하고 있나 싶기도 해요. 유족이 동의한 참사 희생자들의 영정과 이름을 공개한 진짜 추모제가 시작되었습니다. 10·29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희생자 이름과 생년월일을 공개했고, 유족이 동의하지 않은 희생자 영정은 국화꽃 그림을 넣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강력한 두 집단이 손을 놓고 있는 동안에도 시간은 흐르고 사람들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희생자들의 이름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유족의 마음을 헤아려봅니다. 피해자가 공개적으로 모욕당하거나 정치를 걸고넘어질 사람들의 비난까지 감수하면서도 앞으로 나선...

한국정치

평범한 학생이었을 뿐인데‥'고통' 호소했던 10대 생존자

아니요, 희생자 명단 공개는 ‘참사의 정치화’가 아닙니다.

홈은

진짜 정치를 기다립니다

'정치'라는 단어는 종종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이 결정은 지나치게 정치적이다.저거야말로 정치적이다. 정치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할까요. 정치는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면서요. 우리는 그런 정치를 하는 정당을 상상 속에서나 만나며 만족해야 하는 걸까요. 내가 나랏일에 얼마나 무관심했길래 이런 현실을 마주하고 있나 싶기도 해요. 유족이 동의한 참사 희생자들의 영정과 이름을 공개한 진짜 추모제가 시작되었습니다. 10·29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희생자 이름과 생년월일을 공개했고, 유족이 동의하지 않은 희생자 영정은 국화꽃 그림을 넣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강력한 두 집단이 손을 놓고 있는 동안에도 시간은 흐르고 사람들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희생자들의 이름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유족의 마음을 헤아려봅니다. 피해자가 공개적으로 모욕당하거나 정치를 걸고넘어질 사람들의 비난까지 감수하면서도 앞으로 나선...

한국정치

[시선집중][기억과 기록] 10.29 참사 유족 "아빠 왜 돌아가셨냐는 손자.. 정부에 그 대답 묻고 싶어”

아니요, 희생자 명단 공개는 ‘참사의 정치화’가 아닙니다.

홈은

진짜 정치를 기다립니다

'정치'라는 단어는 종종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이 결정은 지나치게 정치적이다.저거야말로 정치적이다. 정치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할까요. 정치는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면서요. 우리는 그런 정치를 하는 정당을 상상 속에서나 만나며 만족해야 하는 걸까요. 내가 나랏일에 얼마나 무관심했길래 이런 현실을 마주하고 있나 싶기도 해요. 유족이 동의한 참사 희생자들의 영정과 이름을 공개한 진짜 추모제가 시작되었습니다. 10·29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희생자 이름과 생년월일을 공개했고, 유족이 동의하지 않은 희생자 영정은 국화꽃 그림을 넣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강력한 두 집단이 손을 놓고 있는 동안에도 시간은 흐르고 사람들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희생자들의 이름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유족의 마음을 헤아려봅니다. 피해자가 공개적으로 모욕당하거나 정치를 걸고넘어질 사람들의 비난까지 감수하면서도 앞으로 나선...

한국정치

나라를 구하다가 죽기라도 했으면..

연하일휘

국가의 존재 의미를 정치인이 모른다고?

국가란 왜 존재해야 하는 것일까요. 국가는 왜 필요한 것일까요. 국가의 3요소는 주권, 영토, 국민입니다. 국민은 '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권'은 나라의 주인으로서 갖는 권리입니다. 결국 국가는 국민이 있어야만, 그리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입니다. 이는 우리가 초등학교때 배웠던, 그리고 지금 초등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국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질서를 지키기 위해, 또 다른 사회와의 싸움에서 자기 사회를 지키기 위해 국가가 만들어졌어. 국가는 다른 국가로부터 자기 나라의 영토와 국민과 주권을 지켜야 해. 그중에 하나라도 잃게 되면 그 사회는 더이상 국가가 될 수 없어. 그리고 국가는 사회의 질서를 지켜야 해. 도둑이나 강도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 주고, 국민이 사고나 위급한 일을 당하면 구하고 보호해 주지. 국민들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국가가 해야 할 일이야. 그리고 국민들의...

한국정치

· 노동/인권/사회

· 생활/사건사고

대한민국에 살면 다 대한민국 국민일까?

m.terms.naver.com

"나라 구하다 죽었냐"…이태원 유족에 막말 내뱉은 시의원

케이란

나라를 구하다가 죽기라도 했으면..

어제 라디오 뉴스를 듣다가 정말.. 충격적인 내용을 들었습니다. 한 시의원이 이태원참사와 관련된 피해자와 그 유족들을 향해 "#우려먹기_장인들", "자식팔아_장사한단소리_나온다", "#나라구하다_죽었냐"는 태그를 걸고 막말을 SNS에 올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나라를 구하다가 죽었다면.. 본인의 의지로, 뜻을 이루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다가 돌아가신것이니..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그냥 즐겁고 특별한 일상을 보내기 위해 나선 길에서 이유도 모르고 갑작스레 죽음에 이르게 되었으니 그게 더 억울하지 않을까요? 다시는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원인을 파악하고 고쳐나가야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우려먹는다는 소리를 하고.. 우려먹을래야.. 우려먹을 수도 없이 만들어놓고.. 자식팔아 장사한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 유족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할까 생각하니 정말 울컥한 마음뿐이네요..

생활/사건사고

· 한국정치

· 노동/인권/사회

"MB 들러리 안 서겠다"는 김경수…'사면 제외'로 급선회

앙리의 서재

권리의 존재 이유

법적으로 최종 죄인으로 판단을 받고 그 댓가를 치르고 있는 사람에게 대통령이 그 죄의 댓가를 치르는 중간에 그 죄를 사해주는 제도가 사면이고 그 권리는 대통령에게 있다. 그럼 그 많은 대통령의 권리중에 죄지은 자의 죄를 사면해주는 권리는 왜 주어졌을까? 국경일이나 성탄절등 특별한 날에 죄를 지은 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다는 의미는 비록 죄를 지어서 벌을 받고 있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치적인 인도적인 화합을 이루고 그를 통해서 전국민의 화합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할 것이다. 그것을 지켜보는 일상 생활을 하는 일반국민들이 사회에서 겪게되는 실수와 좌절 그리고 그로 인해 과거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스스로에게 보이지 않는 사면을 해줌으로써 다시 한번 도전하게 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대통령 사면권이 얼마나 그 취지에 가깝게 사용되었는지는 모르겠다. 상대방을 용서하는 포용감을 보여줌으로써 서로간의 끝없는 대립에서 서로간의 ...

한국정치

달빛소년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 안 본회의 통과

물러날 때를 놓치지 말라.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지금 정국에 따른 일개 시민의 시나리오이다. 서울 한복판에서 최악의 참사가 발생했으며 대규모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가장 큰 책임을져야하는 수장이 아직까지 버티고 있으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원인 규명이나 수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도 아니기에 여야와 대통령실은 고착 상태에 빠졌다. 지난 12월 11일 이례적인 주말 본 회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 안이 통과되었다. 고착 상태를 풀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야당에서는 행전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 안의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여당은 본회의에는 참석했지만 표결은 하지 않았고 민주당은 표결하여 단독으로 상정 시켰다. 야당 대표에게 쏠리는 여론을 분산 시키고 여론과 유가족의 지지를 받아 진행하는 그리 나쁘지 않은 수를 두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좋았다고 볼 수 있는데 박진 장관의 사례처럼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언론을 접했다.왜 이렇게 추진을 하...

언론/미디어

· 한국정치

해임안 거부 기류‥국정조사·예산안 난항

MBC NEWS

‘빈손 철회’ 눈물 흘린 화물연대…정부는 ‘총파업 청구서’ 준비

JJW

정치깡패와 조직폭력배의 ‘정의 없는 승부’

글을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밝혀둘 게 있다. 유튜브를 기반으로 한 자칭 언론사 ‘더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서 저지른 행위는 명백한 주거침입이고, 괴롭힘을 목적으로 한 스토킹이다. 그들 스스로 "기습적으로 압수수색을 당한 기자들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한 장관도 공감해 보라"고 목적을 밝혔듯 언론윤리에서 한참을 벗어난 행동이다. 그렇기에 한 장관이 말한 ‘정치깡패’라는 워딩 자체는 100% 동의한다. 사실 진영만 바뀌었을 뿐,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를 스토킹한 ‘가로세로연구소’의 행태와 하등 다를 게 없다. 사실 이런 말들은 이미 언론계 내부에서 존경받는 기자들이 지적해주신 부분들이기에 그 글을 공유함으로 갈음하고자 한다. 그러나 한 장관이 공개적으로 기자들 앞에서 ‘정치깡패’라는 말을 사용하며 이들을 향한 비난에 나선 게 적절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한 장관이 장관이 아니라 민간인이었다면, 이런 말은 얼마든지 해도 된다. 그 사람이 어느 편에 서 있는지는...

한국정치

앙리의 서재

화물연대 파업종료 ! 그대들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일을 할 수도 안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같은 상황의 동료들 사이에도 이견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받았을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아렸을까요? 힘든 결정을 내려주신데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좋아서 내린 결정도 아니고 파업을 시작하면서 기대했던 결과를 만들어 내지도 못했고 따가운 시선과 비난을 받으면서 버틴 지난 시간이 억울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최선의 결정이었기를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랍니다. 출처 : 뉴스1 국민들의 응원도 부족했고 정부의 대응은 냉철했고 가혹했습니다. 법을 앞세워 압박해오는데 버틸 돈도 힘도 없이 그 누가 버틸 수 있었을까요? 어떤이는 좀더 버티기를 바랬고 어떤이는 빨리 그만두기를 바랬겠지요 그러니 이렇게 투표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대들이 가지고 있는 일에 대한 책임감과 생활인으로서의 절박함은 늘 그대들의 권리에 대한 정당한 요구조차 허락하지 않은 현실이 너무도 아팠을 것입니다. 답답하고 힘들...

노동/인권/사회

· 한국정치

[뉴스1 PICK]"화물연대, 파업 끝낸다"…‘총파업 종료·현장복귀’ 가결

앙리의 서재

화물연대 파업종료 ! 그대들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일을 할 수도 안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같은 상황의 동료들 사이에도 이견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받았을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아렸을까요? 힘든 결정을 내려주신데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좋아서 내린 결정도 아니고 파업을 시작하면서 기대했던 결과를 만들어 내지도 못했고 따가운 시선과 비난을 받으면서 버틴 지난 시간이 억울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최선의 결정이었기를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랍니다. 출처 : 뉴스1 국민들의 응원도 부족했고 정부의 대응은 냉철했고 가혹했습니다. 법을 앞세워 압박해오는데 버틸 돈도 힘도 없이 그 누가 버틸 수 있었을까요? 어떤이는 좀더 버티기를 바랬고 어떤이는 빨리 그만두기를 바랬겠지요 그러니 이렇게 투표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대들이 가지고 있는 일에 대한 책임감과 생활인으로서의 절박함은 늘 그대들의 권리에 대한 정당한 요구조차 허락하지 않은 현실이 너무도 아팠을 것입니다. 답답하고 힘들...

노동/인권/사회

· 한국정치

주호민, 첫째子 자폐 장애 고백…"`우영우` 재밌었지만 판타지"

웅보

쓸모 있는 장애인만 환영하는 尹정부

쓸모 있는 장애인만 환영하는 사회 예술을 만드는 것은 지원하지만, 예술을 즐기는 것은 지원하지 않는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현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을 검토, 분석한 결과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 확대가 특징적이라고 한다.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장애예술인 전문 공간 조성(13억 원) - 장애예술인 신기술 활동 지원(11억 원) - 장애예술인 창작물 유통 플랫폼 개발(2억 원) - 장애인 예술교육 지원(5억 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는 것, 결과적 평등이 아닌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공이 할 수 있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다만 문제는 그 방향성이다. 위의 지원 확대 항목에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예술 관람을 위한 기반 확대는 들어있지 않다. 최근 문화예술계의 큰 변화 중 하나는 ‘배리어 프리’의 확대이다. 배리어 프리란 말 그대로 장벽으로부터 자유로운 즉, 장애가 여타 사회적 행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물리적, 제도적 장벽을 개선하는 조치를 ...

노동/인권/사회

· 언론/미디어

· 한국정치

스타투데이

尹정부 ‘장애예술인’ 지원? “이동권 연계한 참여 높여야”

웅보

쓸모 있는 장애인만 환영하는 尹정부

쓸모 있는 장애인만 환영하는 사회 예술을 만드는 것은 지원하지만, 예술을 즐기는 것은 지원하지 않는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현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을 검토, 분석한 결과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 확대가 특징적이라고 한다.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장애예술인 전문 공간 조성(13억 원) - 장애예술인 신기술 활동 지원(11억 원) - 장애예술인 창작물 유통 플랫폼 개발(2억 원) - 장애인 예술교육 지원(5억 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는 것, 결과적 평등이 아닌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공이 할 수 있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다만 문제는 그 방향성이다. 위의 지원 확대 항목에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예술 관람을 위한 기반 확대는 들어있지 않다. 최근 문화예술계의 큰 변화 중 하나는 ‘배리어 프리’의 확대이다. 배리어 프리란 말 그대로 장벽으로부터 자유로운 즉, 장애가 여타 사회적 행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물리적, 제도적 장벽을 개선하는 조치를 ...

노동/인권/사회

· 언론/미디어

· 한국정치

미디어오늘

“한국인 비자 문제 살펴봐 달라” 김건희 여사, 베트남 주석에 요청

케이란

영부인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고싶었던걸까요?

대통령이 후보였던 시절 본인의 과거가 문제가 되니 본인은 그냥 대통령 후보의 부인일 뿐이고 이후 대통령이 되더라도 뒤에서 조용히 있겠다 하셨죠.. 영부인이라고 부르지도 말고 그냥 여사라고 부르게 하고 영부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부속실도 없았죠 지금 보니 본인은 영부인이 아니라 대통령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 또하나의 권력 또는 대통령을 대신하는 권력이 되고싶었던 것인가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여사의 봉사활동과 외교횔동을 홍보하고 있고.. 집에서도 그러신듯한데 그것이 그대로 정치현장으로 이어져서 권력을 조정하고 계신듯하네요.. 정상들의 만남에 나서서 외교적인 요청을 하는 것은 대통령의 일입니다..

한국정치

“‘압사’ 단어 빼라”…이태원 참사 다음날, 尹 주재 회의 후 지시 의혹

앙리의 서재

압사를 압사라 하지 못하고 참사를 참사라 하지 못하고

말 한마디 단어 선택하나도 눈치를 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야 그냥 드는 생각을 마음데로 말을 하고 단어도 사용하지만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일반 회사로 치면 사장님의 눈밖에 나면 회사를 짤릴지도 모르고 출세길이 막힐지도 모르니 그럴수 있겠지요. 마치 오래된 드라마를 보는 듯한 광경을 뉴스에서 봅니다. 풍자 개그나 웃자고 하는 얘기일거 같은 상황을 현실에서 봅니다. 백투더퓨쳐라는 고전영화에선 겨우 나올거 같은 광경을 직접 목도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생각의 차이는 우리의 삶을 크게 바꾸어 놓습니다. 출처 : 세계일보 가끔은 음모론이라는 제목의 소설을 읽는 듯 설마하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소식들이 매일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다보니 익숙해져가는지 점점 놀라는 정도도 가벼워 짐을 느낍니다. 그렇게 익숙해져 가는 무뎌져 가는 마음을 느낄때 소름이 살짝 돋습니다. 삼삼오오 모여서 하던 농담에도 웃음기보다는 허탈함이 묻어나며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

노동/인권/사회

· 한국정치

윤 대통령 "북한 핵 위협과 마찬가지" - 화물연대 해법 못 찾는 정치권

달빛소년

강경대응이 정답이라는 '착각'

나쁜 프레임 불법, 귀족, 도박, 탈루, 3조 5천 억 원 경제 피해, 물류 대란, 억대 연봉, 정권 퇴진 등 수많은 언론사들의 나쁜 프레임에 의해 오직 그들을 악마처럼 묘사한다. 정부와 관련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는 서서히 숨통을 쥐어오며 이미 발동된 업무개시명령으로 처벌이 두려워 화물 기사들은 강제로 영업에 복귀했다.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6개월 정지나 취소의 제제를 받을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이나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은 법률의 위헌성 문제를 따지기도 전 복귀할 수 밖에 없다. 법률의 위헌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들고 지속되는 나쁜 프레임에 사회적 비난을 감당하면서 버틸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모든 국민은 헌법에 따라 강제 노역을 받지 않고,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지만 먹고 살아야 하는 현실과 높은 처벌 수위는 불안에 떨게 하기는 충분했다. 그들이 거리에 나선 이유를 생각하면 좋겠다. 귀족...

노동/인권/사회

· 산업/기술/IT

· 한국정치

MBC NEWS

윤 대통령 지지율 38.9%…2주 연속 상승 [리얼미터]

달빛소년

강경대응이 정답이라는 '착각'

나쁜 프레임 불법, 귀족, 도박, 탈루, 3조 5천 억 원 경제 피해, 물류 대란, 억대 연봉, 정권 퇴진 등 수많은 언론사들의 나쁜 프레임에 의해 오직 그들을 악마처럼 묘사한다. 정부와 관련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는 서서히 숨통을 쥐어오며 이미 발동된 업무개시명령으로 처벌이 두려워 화물 기사들은 강제로 영업에 복귀했다.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6개월 정지나 취소의 제제를 받을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이나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은 법률의 위헌성 문제를 따지기도 전 복귀할 수 밖에 없다. 법률의 위헌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들고 지속되는 나쁜 프레임에 사회적 비난을 감당하면서 버틸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모든 국민은 헌법에 따라 강제 노역을 받지 않고,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지만 먹고 살아야 하는 현실과 높은 처벌 수위는 불안에 떨게 하기는 충분했다. 그들이 거리에 나선 이유를 생각하면 좋겠다. 귀족...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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