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2020까지 최저임금 1만원'공약은, 통계를 잘못 활용한 대표적 정책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다른 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노동자 임금이 적다는 통계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는 예측하지 못했던 겁니다. 제가 경제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만, 시장의 균형점이 움직이는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속도의 차이가 거시경제에서 단기와 중/장기를 나누는 기준이었나요? 아무튼, 시장 균형보다 강제로 최저 임금을 높게 설정하면 잘 설명해 주신 대로, 그 금액만큼 실업이 크게 발생합니다. 피자 8조각을 2조각씩 먹자고 하던걸, 4조각씩 먹자고 하면 2명이 못 먹는 상황인 거죠. 때문에 우리는, 먹는 조각 수를 늘리려면 피자를 더 만들어야 합니다. 경제성장률을 고려하지 못한(마침 둔화되고 있는) 이번 단기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피자 도우를 추가로 반죽하는데 인당 먹는 조각 수는 갑자기 늘려버린' 상황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