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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민주주의의 암울한 미래, 오르반의 헝가리

모난돌 헝가리, EU의 제재를 받은 이유 작년 9월, 유럽연합(EU)은 헝가리에 대한 75억유로(약 10조4000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헝가리 정부가 사법부와 언론을 장악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민주주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헝가리 정부는 이전부터 러시아 제재, 우크라이나 긴급 차관, 글로벌 최저한세 등 EU의 모든 사안을 반대하며 회원국으로부터 미움을 샀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재는 이전의 조치보다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와 에너지 위기로 인해 헝가리의 경제 상황이 많이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헝가리는 EU의 압박에 굴복해 실질적인 개혁을 약속하고 자금을 지원받기로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EU 회원국 및 전문가들은 헝가리의 미래를 암울하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르반 총리에 의해 훼손된 헝가리의 민주주의가 다시 회복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유럽의 트럼프라...
국제정치/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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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기후 소송' 분수령

올해 주요 외신들은 기후 관련 소송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과거 담배, 석면 등의 부작용 등에 대한 대규모 소송이 발생했던 것처럼 이제는 기후 소송이 중심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올해 초 스타트는 프랑스 기업 '다농'이 끊었다. 1. 기후 소송의 신호탄 … “다농" 신년 주요 일간지의 기후 섹션을 장식한 기사 중 하나는 다농(DANONE)이다. 다농은 프랑스에 기반을 둔 글로벌 회사로 에비앙 생수와 액티비아 요거트 등을 판매하는 대기업이다. 환경단체들은 이 회사가 플라스틱 오염으로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송을 건 환경단체 3곳 가운데 하나인 ClientEarth측 로사 프리처 대변인은 “다농은 기후 및 헬스 전문가들과 소비자의 강한 우려 그리고 이 문제를 직시해야 할 법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에 대한 진지한 계획도 없이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 70...
경제/소비자 · 기후/환경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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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미래 소득을 20% 올려주는 방법? 하버드대 연구진의 분석

가난이 되물림되지 않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얼마전 하버드대와 스탠퍼드대 경제학과의 연구진들이 네이처지에 흥미로운 논문을 실었다. 미국에서 72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의 SNS 친구 관계를 분석해보니, ‘나와 다른 친구와의 활발한 교류’가 저소득층 자녀의 소득을 올려주었다는 것이다. 어떤 인종으로 태어났는지, 얼마나 좋은 학교를 다녔는지, 가족 구성원의 구조가 어떠했는지보다 ‘친구관계’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컸다고 논문은 밝히고 있다.   ‘친구따라 강남간다’... 친구는 곧 사회적 자본 인간관계는 무형의 자산이다. 더 많은 부를 생산하는 데에 인간관계가 자원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라 불린다. 돈을 벌 수 있는 직접적인 정보에서부터,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한 정보 등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으냐에 따라 다르게 주어지기 마련이다. 어떤 시험을 준비해야 소득을 올릴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
젠더/청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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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잇 정치학]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1년만에 돌아온 잠재적 독재자 네타냐후

[포스트잇 정치학]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1년만에 돌아온 잠재적 독재자 네타냐후 팔레스타인과의 전쟁, 아랍계에 대한 혐오와 차별 조장 등으로 이스라엘을 혼란으로 빠뜨렸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본인과 친인척의 부정부패는 물론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폭력 조장 등, 그로 인해 공고했던 이스라엘의 민주주의는 약화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1년 6월, 결국 그는 부정부패와 국제 정세 위기로 무려 12년만에 총리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퇴임 이후 약 1년 6개월 만에 다시 이스라엘의 총리 자리를 되찾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재등장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민주주의가 더욱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브라질에서도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한 쿠데타가 일어나 국가가 혼란에 빠지는 등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잠재적 독재자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브라질의 트럼프, 보우소나로가 궁금하신 분들...
국제정치/국제사회
활동규칙 및 운영정책 위반으로 숨겨진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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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임금 깎아 누구 주머니에 넣었을까? [똑똑, 불평등]

여기도 파업, 저기도 파업.. 빌런은 누구? 2022년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던 노동부문 갈등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중화된 노동시장의 하층위에서 발생했다는 건데요, CJ대한통운 택배노조/화물연대/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파업과 파리바게뜨 노사갈등이 그렇습니다. 특수고용직으로 노동시간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는 택배·화물 기사들, 원청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아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해달라 요구할 곳이 없는 하청노동자들, 직접고용돼야 마땅하지만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불법파견된 노동자들 모두 2차 노동시장에 속해 있어요. 문제1) “상태의 열악성”’  1차 노동시장에 속하는 대기업·공공기관 정규직 노동자들은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고, 쉽게 해고당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연공급과 호봉제를 통해 정기적으로 임금이 오르고요, 자녀 학자금·휴가비·식비·교통비 지원 등 다양한 사내복지도 누려요. 민간부문 정규직의 경우 해마다 노동조합의 교섭을...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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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키는 옳다

 By 마라 알트만(Mara Altman) 내가 보기에(그러니까 152.4cm의 높이에서) 키가 크면 우월하다는 생각은 진즉에 사라졌어야 한다. 키가 크다는 걸 지나치게 치켜 세우는 건, 큰 키가 생존에 유리하게 작용할 때에는 이해할 수 있었다. 먼 옛날, 매일같이 불쑥 튀어나오는 위험으로부터 반드시 자신을 지켜야 했을 때, 키가 크면 가족을 지키기에 좀 더 유리할 수 있었고 코뿔소 가죽을 집으로 가져오기도 좀 더 쉬웠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사무실 의자에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비닐 포장이 된 고기를 사들고 귀가한다. 인구의 키 분포에 대한 공식적인 토론은 진행중인데, 그것이 국가가 골고루 잘 살게 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키가 작은 것에 흥미가 있다. 인간의 성공은 다른 사람들이나 동물을 때려 눕히는 걸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총기와 드론의 시대에 키가 크면, 더 눈에 잘 띄는 표적이 될 뿐이다. 언론인 스티븐 ...
건강/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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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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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사는 이야기] 에너지 빌

영국 비비씨 웹사이트에 ’10 Questions On’ 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인터넷 등에서 제일 많이 검색된 10개의 질문에 답을 하는 코너인데, 현재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주제는 ‘Energy Bill’, ‘Vaping’, ‘Vladimir Putin’ 이네요. 우연히 크리스마스 직전에 올라온 ‘Energy Bill’에 대한 ‘10 Questions On’을 보게 되었습니다. Colletta Smith 라는 기자가 진행을 했는데, 이 기자의 직함은, Cost of Living Correspondent, 직역하자면 생활비 전문기자 정도 될까요? 2022년부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Cost of Living에 대한 뉴스가 많아지면서 새로 생긴 직함인 듯합니다. 뭐, 오래 가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3-4년은 더 유지될 것 같네요. 인플레이션 문제가 2025년까지는 갈테니까요. 현재 영국 시민들에게 제일 큰 문제는 역시 급격히 오른 물가, 그 ...
국제정치/국제사회 · 경제/소비자 · 생활/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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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화두가 된 중대선거구제, 정말 효과적인 방안일까?

내년인 2024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된 상황에서, 2023년 첫 날부터 현직 대통령이 선거제 개편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선거제도는 우리나라의 정치에서 매우 중요하고 또 관심도 많은 주제인만큼 저희는 공익허브가 현재 연재중인 “[포스트잇 정치학]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의 연재를 1주 쉬고 이 문제를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2023년 신년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대선거구제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인데요. 윤 대통령은 “선거제가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의 소선거구제는 경쟁은 치열하게, 갈등은 깊게 만들어 정치가 양극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치 양극화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는 다수의 주장과 같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해결책으로 제시한 중대선거구제, 과연 정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을까요? 중대선거...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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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필로소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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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부동산이 아닌 집을 원한다

지극히 감정적인 소유욕“대인은 자신의 정신을 중시하고, 소인은 자신의 재산을 중시한다.” _공자 집을 사려고 주변에 조언을 구하면 이런 이야기들을 조언으로 듣는다.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감상에 빠지지 마라." "집처럼 정말로 중요한 것을 구입할 때 재정과 감정이 양립해서는 안 된다." "집을 사려고 할 때는 가슴을 포기하고 머리를 선택해야 한다." 그럼에도 당신은 불가피하게 마음의 소리를 다시 듣게 될 것이다. 어떤 소리에 귀 기울이는지는 부동산 소유에 대한 당신의 생각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집에 대한 생각이나 감정은 수년에 걸쳐 서서히 변하기 때문이다. 내 집을 장만하면 꿈이 이루어졌다고들 한다. 부유한 삶으로 연결해주는 사다리를 한 계단 올라섰다는 의미일 것이다. 역사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주된 이유는 재산을 일구기 위해서이지만, 집을 소유한다는 것이 단지 건물 열쇠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소유란 때로 몹시 감정적이다. 집은 나만의 장소라는 안정감과 연속성을 상...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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